“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표준단일임금체계’ 만들어야”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단일임금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4)과 주제발표자인 주제발표자인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과 한경희 경기도 아동복지협회 회장,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도묵 이사장은 “경기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많고, 경력직 직원의 채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주거나, 퇴직 전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등의 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윤범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별사업지침,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며 “표준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아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연천군, 의왕시 등 5개 지자체는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 31개 시·군이 처우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상은 교수는 “사회복지 시설의 대다수가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별도의 제수당이 전혀 없는 일부 시설의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4-26 18:21

한미 정상외교 與 “경제·안보 성과 뚜렷”… 野 “굴욕에 거짓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6일 한미 정상외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경제성과에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차원의 안보성과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에 매몰된 채 국익에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또다시 반일감정을 앞세우고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의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비난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현직 당 대표들의 부패 스캔들을 덮어보고자 정상외교마저 정쟁화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면서 “정쟁도 ‘외교’와 ‘안보’ 앞에서는 멈추는 게 도의다”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단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28명을 국내 무사귀환시킨 ‘프라미스 구출작전’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력 자해행위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정 부의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침소봉대해 반일선동 정쟁 소재로 삼으며 국력 소모에 몰두하는 원내 절대 다수 야당”이라면서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력을 자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지만,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기관(대통령실)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굴욕외교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 심각하다”면서 “집권세력에게 우리 국위의 선양은 기대하지도 않을 테니 더 이상의 국격 추락만큼은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6 18:19

이천도자기축제 시작, 도자기 세계로 오세요 [포토뉴스]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26일 오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서 어린이들이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 빚기체험을 하고 있다. 이천 도자기를 대표하는 6개 마을의 240여개 공방의 도예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 및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26일 오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26일 오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를 찾은 시민들이 공방을 찾아 도자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천 도자기를 대표하는 6개 마을의 240여개 공방의 도예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 및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4-26 18:17

시흥시 시정연구원 내년 설립 가시화…시기상조 여론에 진통 예고

시흥시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에 따라 검토 중인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입법과정을 거쳐 실제 설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해 설립이 가능해지자 설립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시는 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싱크탱크 필요성과 인구 50만명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 통합적 도시발전전략 필요, 외주 연구용역의 자체수행 및 통합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로 우선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1단계 13명(연구진 10명)에 아웃소싱 형태의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 출범하고 2027년까지 1실3팀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출범 시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 20억~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출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자체 연구용역비가 27억원(건수 1천909건)에서 2021년 55억원(건수 4천138건)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 시정연구원 설립 후, 외부용역 최소화를 통해 세수 제고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민의힘 안돈의 시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필요한 조직이지, 남들한다고 따라하다가 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연간 4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또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사람 그 일자리에 채우는 효과 외에 시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시의원도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시 재정현황을 봐서 인구 50만이 넘었다고 곧바로 20억원이나 들여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시의성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임병택 시장은 “50만대도시 시정연구원 설립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시흥형 연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혀 급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26 18:05

인천 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유치…6만명 이상 관람객 등 기대

인천에서 오는 2025년 전국 연극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열린다. 지난 1995년과 2008년에 이어 3번째 개최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의 개최지로 인천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부산시와 대한민국연극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인천은 14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부산을 제치고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오는 2025년 6~7월 20일 간 인천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 등 인천지역 공연장에서 16개 시·도의 대표극단 경연과 국제 마임페스티벌&퍼포먼스 등 해외 우수공연, 시민연극제 등을 연다. 시는 또 차세대연극인과 중견연극인과의 소통하고 연합팀의 갈라공연 등 ‘네트워크 페스티벌’을 비롯해 국내 명품단막극 공포전의 작품 등도 선보인다. 시는 야외무대에서 톡톡튀는 이미지 연극을 비롯해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를 무대화 한 ‘프린지 페스티벌’도 마련한다. 여기에 연극의 발전 방향이나 이슈 등과 관련한 워크샵과 학술대회도 연다. 전국 시·도 아마추어 시민연극단체의 경연대회인 ‘제4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와 ‘전국대학동아리연극제’도 열린다. 시는 전국 연극제와 연계한 대형 공연프로젝트 및 동행 축제 기획으로 시너지를 내고, 인천을 순수예술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를 인천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 메가 이벤트로 추진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2025년 1월에 다시 문을 연다. 시는 2025년에 열릴 인천상륙작전기념 75주년 행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과 연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대한민국연극제 개최를 통해 전국에서 총 6만7천여명 이상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29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에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인천을 찾은 관객들이 순수 종합예술의 정수인 연극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연극제와 연계한 각종 공연과 축제 등을 준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협회 및 연극인 등과 함께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4-26 18:03

경기도내 ‘행방묘연’ 취학대상 아동 3명 남았다

올해 경기지역 취학대상 아동 12만여명 중 3명의 안위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취학대상 소재불명 아동 수는 지난 2월 171명에서 68명(경기일보 2월10일자 1면 등)으로 줄었고,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이날 기준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거나 국내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들이다.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은 대면 확인이 원칙인 만큼 이들의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추가적으로 직접 만나 안전한지 살펴야 한다. 앞서 도교육청의 1‧2차 예비소집 결과 취학대상 아동 12만518명 중 12만347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이후 각 학교와 지자체는 예비소집 미참석 학생들에 대한 대면 확인 작업을 벌였고, 소재 불명확 아동 수를 줄여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소재 파악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데 이어 지난달께 소재불명확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또 한번 의뢰하도록 학교 측에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하고 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학교에 통보하게 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재 불명확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을 외교당국에 요청해 둔 상태”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4-26 18:00

정조가 무예로 펼친 새 세상…'무예로 조선을 꿈꾸다'

사도세자라는 정치적 약점이 있었던 정조는 무예로 새로운 조선을 꿈꿨다. 무술을 연마하고, 단단히 해 백성들을 지키려는 자세에서 백성을 위한 군주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무사이자 무예인문학자인 최형국이 최근 펴낸 ‘무예로 조선을 꿈꾸다’(인물과 사상사 刊)는 무예로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정치 철학과 리더십, 무예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무예24기를 29년간 수련한 인물이다. 정조가 남긴 조선 최후의 모예서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무예도보통지’를 공부의 중심에 새겼다. 또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지식과 움직임을 몸 철학으로 풀어냈다. 무예를 수련하면서 생겨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했다. 2015년부터 수원시립공연단에서 상임연출을 맡으며 무예24기 시범상설 공연 등을 보여왔다. 2021년부터는 후대가 더 쉽게 무예에 다가서고, 일반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무예24기 전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무예가 기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몸의 문학, 몸을 통해 보는 인문학적 가치를 현대인들에게 알리고자 무예 인문학 강의 등도 진행 중이다.  그는 열네 번째 저서인 ‘무예로 조선을 꿈꾸다’를 통해 정조가 무예를 통해 강인한 조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검선처럼 간결하게 풀어냈다.  이전에는 전문가 등을 위한 학술적인 서적을 썼다면, 이번엔 대중들이 무예와 정조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다. 그 안에 담은 콘텐츠도 방대하다. 1장 정조의 정치 읽기, 2장 무예도보통지를 만든 사람들 , 3장 무예도보통지 속 무예 이야기로 주제를 나눠 무예24기에 숨겨진 내용뿐만 아니라 정조의 정치 철학, 당대 생활 등을 전문적이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냈다. 저자는 끊임없이 정조 시대를 불러 내고, 현대인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가 무예에 천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경기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조는 아버지가 사도세자라는 출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 중 무예는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자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조 시대가 맞닥뜨렸던 극심한 가뭄과 외세의 침탈, 전쟁,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품었던 강조했던 철학이 무예였던 것이다.  저자는 “무예24기에 담은 그 내용이 ‘실학’의 본질”이라고도 밝혔다. “국방력 강화와 무예의 우수성을 정리해 무예24기에 담아낸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위민의 철학, 즉 조선후기 실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대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세계 각국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와의 전쟁’도 치른 상황이다. 세계가 대립하고 그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본질을 잃는 경우가 많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당시 정조의 철학을 통해 지금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무예에 깃든 철학과 정신수양은 물론 무사 백동수 등 당시 무예인들의 이야기와 책에 삽입된 관련 사진과 그림 등이 글의 흥미를 더한다. 

출판·도서 정자연 기자 2023-04-26 17:24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올해 말 개장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최종 목적지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6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일대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공사 현장. 올해 말 개장을 앞두고 건축 외부공간의 조경과 수목 공사를 위해 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인스파이어의 1A 단계 주요시설로 5성급 호텔타워 3개동과 국내 최초 다목적 공연 전용 아레나, 카지노(외국인 전용), 사계절 대형 실내 워터파크, MICE 등이 이곳에 들어선다. 인스파이어는 지난 2월 1A 단계 주요 시설의 외관 공사를 끝내면서 현재 공정율은 63%에 이른다. 리조트 메인 2층의 로툰다도 공사가 한창이다. 천장에 설치할 키네틱 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를 위한 기계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툰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뚫린 통로를 통해 주요시설인 아레나, 호텔, 디지털스트리트, 카지노 등을 갈 수 있다. 개장 이후 디지털스트리트 공간에는 리조트 남쪽 출입구에서부터 로툰다 구역까지 150m길이의 천장과 벽에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30분마다 디지털 쇼를 펼쳐질 예정이다. 아레나 공간에는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싼 1만5천석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조성해 K-pop 및 해외 아티스트의 라이브 음악 공연, 메이저 스포츠 경기, 시상식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이 이뤄진다. 인스파이어는 이날 건설 현장에서 기자간담회와 현장 투어를 한 뒤 “올해 말 카지노를 제외한 리조트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인스파이어는 오는 2046년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인근 제3국제업무지구(IBC)에 총 4단계에 걸쳐 430만㎡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발 사업이다. 1A단계 시설은 1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9년 5월 착공했다. 인스파이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5성급 호텔 등급 승인을 받은 이후 2024년 1분기에 개시할 예정이다. 첸 시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날 현장 투어에서 “인스파이어는 25년 이상 복합 리조트를 개발, 운영해 왔다”며 “전세계의 다양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격 편의시설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마이클 젠슨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원스톱 여행 목적지로서의 차별화한 편의시설과 고객중심 서비스, 기대를 뛰어넘는 멋진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스파이어는 관광 분야 인재 양성 및 조기 채용을 위해 전국 약 30여개 대학 및 교육기관 협약을 통해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대규모 공채를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 박주연 기자 2023-04-26 17:22

인천 수인선 역수역에 연수소방서·보훈회관 건립…강화에는 역사공원 조성

인천시가 원도심 지역의 화재 등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서 건립을 본격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수인선 연수역 남쪽인 연수구 청학동 466의1 일대 8천146㎡에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담당할 연수소방서를 새로 짓는다. 소방당국은 당초 연수구 일대의 소방력과 현장 지휘권 등이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몰려 있어 원도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연수소방서를 건립하면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등 연수구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당초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시는 연수구 보훈회관을 연수소방서와 같은 부지에 세울 예정이다. 시는 종전 연수동 599의5에 있는 보훈회관이 고층(12층)에 있는 탓에 재난 발생 시 고령 보훈회원들의 피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난 대응 시설·장비를 갖춘 건물을 짓는다.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 등을 갖추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내년까지 68억원을 들여 강화군 상용리 513의 1만7천870㎡ 일대에 역사공원을 지을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선생의 생가와 공원을 연계한다. 또 훈맹정음 광장과 커뮤니티 공간, 무장애숲길 등을 지어 역사·문화 관광지로 명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계양구 박촌동 110의1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부지가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에 편입하자 면허시험장 등을 서구 오류동 280의 1만1천893㎡ 부지로 옮긴다. 시는 120억원을 들여 연면적 465㎡·2층 규모의 면허시험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한 만큼 이들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4-26 17:21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 “‘개발 규제’ 완화해 달라” 호소 청원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국회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청원서와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부가 담겼다. 이들은 이후 시의회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회 등도 방문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경기도 기념물 161호 만년제는 27년 동안 행정 일관성의 부재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다“며 ”잡초만 무성한 도심 속 황무지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문화재 규제는 엄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했다”며 “자본주의 근간을 뒤혼드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 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3지구와 중외제약 물류센터 주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년제 주변 지역은 가혹한 행위 제한으로 슬럼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같은 문화재 영역권에 살면서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형평성의 부재”라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안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서울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27년 동안 소외당해온 주민들의 뜻을 필히 반영해 만년제 위상을 정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만년제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힌 현륭원(현 융릉)을 풍수적으로 비보(裨補·도와서 보충)하고 주변 농가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축조한 일종의 저수지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화성시와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만년제 위치 및 규모 논란과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만년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양 만년제대책위원장은 “현재 화성시가 ‘만년제 종합 정비 및 주변 활용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계획만큼은 27년 간 소외당해온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6 17:1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