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깡통전세 사기' 관련 중개업자 40여명 추가 입건

구리지역 깡통전세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는 건물주 A씨 등 20명을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중개업자 4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의 경우, 구리에 있는 10여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해명했으나 법정 수수료율보다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깡통전세' 미고지 등 전세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약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중개사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문제 있는 전세 매물을 오히려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입건 대상 중개업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들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올해 초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 주택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속칭 깡통전세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낳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26 16:38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의혹 오피스텔 ‘공공기관 매입’ 검토

화성시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이 날“화성에서 터진 전세사기 의혹은 사례가 좀 다르다”며 “다행히 피해 물건에 대출이 안 껴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은 전세수요가 높아 전세가가 분양가와 같거나 높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전세가 선순환 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 300여채를 자체 매입하는 것”이라며 “등기만 이전하면 비용이 안 들고, 임차인들은 보증 받을 수 있으니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기관에서 2~3천만원 정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순 있다”며 “하지만 초기에 큰 돈 안 들이고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고도 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계약 시 분양가 확인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건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특례시 및 일반구 추진 ▲테크노폴 조성 ▲송산그린시티 진행 상황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26 16:09

인천 미추홀구,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인천 미추홀구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학교 숲과 스마트 가든 등을 조성한다. 구는 26일 관교여자중학교와 2023년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에 이어 올해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으로 관교여자중학교를 선정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내 녹지공간과 유휴공간에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마련, 오는 6월 착공할 계획이다. 또 구는 지난 25일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에 실내 녹지공간에서 휴식과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스마트 가든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특수잉크공업㈜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32.69㎡ 면적의 벽면형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 가든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조도와 급수, 공기 정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관리가 편하고 식물생육이 원활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구 관계자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가운데 학교 숲과 스마트 가든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교육 박귀빈 기자 2023-04-26 16:04

경찰, 인천공항 실탄 반입 외국인 신병 확보 실패

경찰이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한 70대 외국인 A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A씨가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KE622편 탑승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경찰 10여 명을 인천공항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A씨가 돌연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가 실탄 발견 당일 필리핀으로 떠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필리핀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받았고, 적색수배를 요청했기에 곧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검색 요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4-26 16:03

LH 인천본부, 전세사기 피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현장점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인천 미추홀구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현장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 예정인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살펴봤다. 박 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택열람 및 배정 등 피해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LH 인천본부는 현재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는 총 2천479가구에 피해보증금은 2천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마련하자 이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지난 2월 인천시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협약을 하고, 인천지역에 226가구의 주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중 이날 현재 총 27가구의 주택이 배정, 입주 등을 앞두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에 대해 주택열람 및 배정을 지원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인천북서권 및 인천남동권 주거지원종합센터를 통해 입주희망자의 희망 거주지, 가구원 수, 종전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국토부 등의 추가적인 전세피해 지원대책에도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입주 희망자들의 니즈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감안해 희망자 선호주택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이번에 점검한 주택처럼 양호한 상태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4-26 16:01

인천 전문건설협회, 농민 응원 ‘착한 쌀소비운동’ 동참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쌀소비운동’에 나섰다. 인천시회는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강화쌀 2.5t(5㎏들이 500포)을 구매했다. 또 400개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 쌀 구매 독려와 지역농민돕기운동 행사도 했다. 인천시회는 최근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쌀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다양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할 계획이다. 지문철 인천시회장은 “인천의 1천500개 회원사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쌀소비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쌀값 폭락과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4-26 15:55

최병운 경기도연수원 부장, 국무총리 표창...'임진강거북선' 사료 발굴 등 공로 인정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아 너무 기쁘네요.”  경기도교육연수원 최병운 부장(교육연구관)이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사료 발굴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56회 과학·정보통신기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최 부장은 33년의 교직생활에서 ‘행성 시운동 현시교구’ 등 과학 교재교구 6종, 국내 최초 코딩 교구인 eXcite-Touch 등을 개발, 학생 및 과학사에게 무료로 기술을 이전해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창의과학발명 관련 전국(세계)대회에서 학생들이 개인상 2천여회, 단체상 27회 등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대한민국인재상에서도 5명의 학생이 상을 받도록 도왔다. 발명인재육성협의회와 경기도메이커미래교육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자율 연수 및 특허청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연수를 운영하고 연간 100시간 이상 찾아가는 과학 체험 봉사활동으로 4년 연속 우수봉사자로 선정되는 등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다. 전국현장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등에서 푸른기장을 3회 수상하고 각종 연구대회에서 19회 수상, 논문 및 학술지 4편 저술, 정보처리 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 연찬에도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한 ‘초중고 발명교실 현대화’ 사업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돼 낙후된 발명교육센터의 현대화에 기여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임진강거북선 기록을 발굴해 파주시에서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동안 재직 학교마다 과학 및 환경교육 우수학교 표창을 받도록 했으며 TRIZ 기법(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관한 개념 수준까지 연구)을 창의교육에 접목해 신지식인 선정은 물론이고 올해의 스승상, 올해의 과학교사상, 발명교육 대상 등을 수상했다. 최 부장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발명-메이커 활동”이라며 “챗GPT 등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협업하며 다양하게 해결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3-04-26 15:53

인천시, 상반기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 추진

인천시가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인천지역 가축분뇨 시설 765곳을 상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점검한다. 방류수의 수질 기준과 퇴·액비화 기준 및 악취 기준 등을 살펴본다. 또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여부와 농경지와 공공수역 등에 가축분뇨를 유출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는 개 사육 시설 점검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먹이로 활용하는 음식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시는 각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위반 사업자 및 민원 다발지역의 축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부정 처리 및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하천 등으로 빠져나가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법령 위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4-26 15:50

오산자동차정비사업조합, 나눔문화 실천 동참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오산지회(지회장 백승철)가 ㈔따스아리 기부천사(회장 공흥식)와 협약을 하고 후원 및 나눔문화 동참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26일 오산지회 사무소에서 협약식을 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산지회는 따스아리 기부천사 홍보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 대상자 발굴, 후원금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스아리 기부천사는 디딤씨앗 통장지원, 한 부모 희망 드림, 홀몸노인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백승철 지회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따스아리 기부천사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흥식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오산지회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창립한 따스아리 기부천사는 회원의 기부를 받아 이웃을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창립 이래 2억여원의 성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4-26 15:49

‘계곡 살인’ 이은해…2심서도 무기징역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조현수(31)의 형량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보험금을 양심의 가책없이 청구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도 없으며 도주까지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피해자 간 심리적 주종 관계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보지만 지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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