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격 보호'…과천시의회, 괴롭힘 방지 조례 추진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공무원 인격 보호 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7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민간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인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이주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과천시 공무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시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실태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규정까지 있지만, 공무원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위해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천시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4-27 13:29

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 러시아인…전남 완도서 검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 도주한 20대 러시아인이 8시간 만에 400여㎞ 떨어진 전남 완도에서 검거됐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인 A씨(20대)가 이날 오전 0시42분께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다른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날 오전 2시께 순찰을 돌던 중 A씨가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주변 CC(폐쇄회로)TV 분석과 공조 수사를 통해 8시간 만인 오전 9시께 400여㎞ 떨어진 전남 완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7 13:28

"과거, 현재, 미래 공존하는 경기도"…2023 세계기자대회, '도담소'서 화합·소통 만찬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3 세계기자대회’ 가 29일까지 서울,경기,부산, 인천 등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기자들이 경기도를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화담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2023 세계기자대회 3일 차 일정으로 경기도를 찾은 49개국 70여명의 언론인들은 파주 캠프 그리브스와 도라산전망대를 방문,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분단의 아픔 등에 대해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세계 언론인들은 수원특례시로 이동해 세계 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는 수원특례시를 살펴봤다. 이어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만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 등도 자리해 각국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기자대회 콘퍼런스 주제인 ‘디지털 전환기 과제’와 ‘로컬 저널리즘 가치’에 대해 세계 기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고 경기도의 아름다움과 역동성 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렇게 세계 기자 여러분을 마주하니 전 세계가 경기도로 모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경기도는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 모든 부문에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곳으로 이곳에 소재한 삼성전자, SK 등 다국적 기업들은 반도체, 정보기술(IT)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를 전 세계로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일간지 ‘디에이지’의 맥스 월든 기자는 경기도에 감사 인사를 담아 건배 제의를 했다. 이날 건배주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참드림쌀과 제조기술로 빚은 쌀맥주가 준비됐고, 테이블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해 화훼 종주국인 네덜란드에 사상 처음으로 수출한 장미 ‘딥 퍼플’도 장식됐다. 또 만찬 중에는 6명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단 ‘은하수 앙상블’의 공연이 진행돼 아름다운 마림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또 도담소 내에 마련된 한복 체험 공간은 세계 기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들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으며 한국 고유 음악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퓨전 국악팀 ‘오빛나래’의 공연은 참석자들의 귀를 사로 잡았다.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경기도에 오신 세계 기자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경기도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을 성대하게 환영해 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서의 소중한 기억을 마음속에 담아 본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4-27 13:27

한국마사회, 장애 아동 위한 봉사활동 나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내 봉사동아리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11개 동아리, 총 35명으로 이뤄진 봉사단은 한자리에 모여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교구를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과 관련된 점자와 그림이 새겨진 천은 임직원들의 손바느질을 거쳐 점자 교구 인형으로 재탄생했다.  완성된 교구는 사회적 기업 ㈜담심포를 통해 전국 맹학교와 렛츠런파크 서울 인근의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마사회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봉사를 희망하지만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동아리 전용 프로그램을 발굴해 참여 동아리를 모집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고 참여할 계기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친한 동료들과 함께 모여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물품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4-27 13:16

"오랜만이야" 여고생 상대로 불법 성매수했던 남성, 대학생 된 여성에 연락했다가 덜미

과거 여고생을 상대로 불법 성매수를 한 남성이 대학생이 된 여성에게 연락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에게 “100만원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시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후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10분께 “지난해 미성년자인 저에게 조건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또 연락이 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단원구 선부로의 한 모텔로 출동해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입건해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27 13:07

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4조6천억원 적자…14년 만에 분기 적자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가 늘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분기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6천4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5%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 아래로 추락한 것은 5천900억원을 기록한 2009년 1분기 이후 사상 처음이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1% 줄어든 63조7천454억원이었으며, 순이익은 1조5천746억원으로 86.1%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일 공시한 매출 63조원, 영업이익 6천억원의 잠정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담당 DS부문에서 무려 4조5천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DS 부문 매출은 13조7천300억원에 그쳤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메모리반도체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영향 속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바닥을 쳤다. D램은 고객사 재고가 높아 수요가 부진했지만, 낸드는 수요 약세에도 고용량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해 비트그로스(bit growth·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시스템LSI는 모바일과 TV 등의 수요 부진으로 주요 제품의 수요가 급감해 실적이 하락했다. 파운드리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됐고, 고객사 재고 증가로 주문이 감소해 실적이 하락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1분기 매출 46조2천200억원, 영업이익 4조2천1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은 갤럭시 S23의 판매 효과로 모처럼 호실적을 내며 반도체 부문 적자를 만회했다. 수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회복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늘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시설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조7천억원이다.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금액이다. 이 중 반도체는 9조8천억원, 디스플레이(SDC)는 3천억원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는 6조5천800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27 13:04

정부, 전세사기 특별 대책 발표… 까다로운 전세사기 지원요건, 실효성 논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구상을 공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6가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법을 발의해, 1개월 이내 시행령 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의 효력은 2년까지다. 우선 정부는 경매 혹은 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유예와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단,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가격으로 낙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소득이나 자산요건에 대한 규제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동안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자금에 대한 공공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세금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의 주택은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채권을 부동산별로 안배한다. 1천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세금 100억원을 체납하면, 조세채권을 배분해 낙찰 시 1천만원씩만 징수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종전 피해주택을 낙찰 받을 때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면제를 추진한다. 다만 피해자가 60㎡의 주택을 가지면 재산세의 50%를 면제하고, 60㎡를 초과하면 25%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반면 경매와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서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에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에게는 3%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6가지 조건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6가지 조건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해 서민 임차주택 ▲수사를 통한 전세사기 의도 확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원 대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내부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마련한다. 위원회를 통해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둔다. 각 시·도는 피해자로부터 지원 현장 접수를 맡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선정시 6가지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깡통전세가 아닌 ‘전세사기’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6가지 조건 중 수사가 이뤄지거나, 전세사기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며 “입증의 책임이 결국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책은) 지원대상의 범위도 좁고, 심사와 인정 절차에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종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채권매입방안이 빠지면 결국 법안이 통과해도,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며 “특별법 기간 2년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지나치게 짧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로부터 관련 매뉴얼 등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종전 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을지, 군·구를 통해 접수를 받을 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은 오는 국회에 발의 할 것”이라며 “법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것이며, 시행령 내용도 1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방책,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마련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4-27 12:14

고양국제꽃박람회 팡파르, 내달 8일까지…세계화예작가 초청전도 열려

제15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생활 속 꽃’을 주제로 27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됐다.  이번 박람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증단됐다 4년 만에 열리는 박람회에선 개성이 피어나는 세계화예작가 초청전도 화훼산업관에서 열린다. 세계화예작가 초청전에는 한국의 전광옥 작가를 비롯해 대만의 캘빈리(Kelvin Lee) 작가, 몰도바의 드미트리 트루칸(Dmitry Turcan) 작가, 핀란드의 피르요 콥비(Pirjo Koppi) 작가 등 7명이 참여해 화훼장식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4-27 11:43

의왕시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 완료…7월부터 시범 운영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놀이중심과 생태중심의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이 개발됐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놀이문화와 숲체험·기후위기·레지오 등 4가지를 주제로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놀이중심, 생태중심의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왕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어린이집 3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전문가들과 보육교직원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숲 체험·기후위기·레지오 4가지 주제로 운영되며 각 어린이집은 원하는 특성화 주제를 선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아의 한해 활동내역과 성장점을 공유하는 의왕형 성장보고서에 ‘의왕 어린이는 날마다 자라요’를 줄인 ‘의왕날자’를 배포하고 보육관련 내용을 함께 연구하는 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해 보육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왕형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교재교구비와 친환경 보육환경조성비(공기살균기 렌탈)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에게 실천수당을 지원해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형 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보육교직원의 역량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4-27 11:39

이렇게 늘렸습니다 [포토뉴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이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을 비롯한 민생현안 해결를 위해 당초 예산 13조9천157억원보다 7천962억원(5.7%) 늘어난 14조7천11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회가 열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 취재진들이 좌석을 메우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을 비롯한 민생현안 해결를 위해 당초 예산 13조9천157억원보다 7천962억원(5.7%) 늘어난 14조7천11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4-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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