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규제 완화" 법 개정안 발의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국회의원(민주, 의정부 갑)은 3일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미군공여구역법상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환 의원은 “반환이 되더라도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나 캠프 스탠리 인근 일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근 인정해줘" 장송곡 협박…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기소

근무를 하지 않고도 출근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고는 이를 멈추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의 건설 관련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3일 모 산업노조 지부 A지부장과 B본부장, C 부본부장 등을 공갈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지부장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지부장은  2021년 1월 노조원의 채용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2021년 5월에는 맡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지부장은 B본부장, C부본부장과 공모해 2021년 8월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거나 장송곡을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공사를 방해하고,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멈추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지부장이 해당 노조 내에서 직책을 바꿔가며 갈취 범행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갈취 금액을 다른 노조원들 몰래 자기들끼리 분배해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조동암 iH사장 내정자 부동산·신사업 추진 능력 검증

인천시의회가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내정자의 부동산과 업무 능력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했다.  3일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에서 조 내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 내정자는 강화군에 약 3만3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토지의 규모와 사용 목적 등을 질의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지난 2020년 매입을 한 땅으로 취미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고 했다. 이어 “면적의 6분에1 수준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택지개발을 하고있지만, 나머지 땅은 보존녹지 지역이라 개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6)은  “과거 부시장 시절에 검단신도시의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발표만 믿고 땅을 사는 등 금전적 피해도 극심했다”며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등 거대 프로젝트 추진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특히 특위는 조 내정자가 ㈜한양의 자문위원으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인천 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의 주요 주주인 한양㈜에서 활동을 했는데, 협약의 불공정한 부분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토지우선매입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어렵다”며 “시공권은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년 동안 고문으로 활동한 것 뿐”이라며 “iH 가 공동시행자로 협의 중이고,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조 내정자는 지난 2016년 경제부시장 임명 당시 일었던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다.  유경희 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부평2) "내정자가 2016년 당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미추홀구 용현동에 2층 상가건물을 도시개발시행사 대표 부인과 3억원씩 모아 6억원에 사들인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제부시장으로 문제의 소지가 짙다”며 “문제 부분 인정하고, 처리 하셨느냐”고 했다.  조 내정자는 “상가 구입을 한 것도 공로연수기간 중에 샀다”며 “경제부시장을 예견하고 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동구입이 맞는데, 투기나 그런 것이 아니다”며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바로 2016년 6월에 처분했다”고 했다. 인사간담특위를 구성하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인사간담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나온 사업과 경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참고해, 인천시민 300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동연 “해양레저산업 중심 경기도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서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시장 규모는 제1회 보트쇼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약 35배 성장했다”며 “육상교통에서의 하이테크 기술이 해양레저산업으로까지 적용되면서 세계 해양레저산업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크게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소비시장이자 해양레저 활동의 최적지”라며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양레저 분야의 친환경 하이테크 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이는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모든 중요한 산업, 기업, 새로운 인력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해양레저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경기국제보트쇼’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특히 도는 해양레저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 신제품 등을 선정해 올해의 제품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친환경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전문기업인 ‘일렉트린’은 ‘선박용 전기추진 배터리시스템’으로 친환경 레저보트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일렉트린'은 2019년에도 전기선외기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선박용 배터리팩 형식승인 시험 항목을 국내 최초로 모두 통과해 일찍부터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일렉트린'은 대형 조선소와 해외 보트빌더, 육상 EV메이커들로부터 기술 협력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편, 킨텍스 실내 전시장에는 세일링 요트·고무보트·서프보드 등 150여척의 레저 선박과 엔진·부속·차량용 견인 장치 등 장비·용품, 카라반·캠핑카 등 해양레저관광과 접목한 대중 아웃도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첨단기술·친환경 특별관을 운영해 상용 선박을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가 참여하는 한편, 시험용 선박도 행사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 전기 엔진·배터리 등 친환경 레저 선박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강소기업 제품도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해외바이어의 대면 상담도 이뤄진다.   아울러 40여개의 오픈컨퍼런스와 체험 이벤트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경기국제보트쇼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요청으로 법인카드‧차량 제공”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지인의 취업 청탁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지난 공판 진술을 번복한 뒤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 부회장은 법인카드를 직접 건넸으며, 법인차량을 제공한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서 법인카드를 회수하자는 내부 직원의 건의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돈 쓸데가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20대에 불과한 직원을 포함해 30년 동안 함께 생활한 동생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 상황을 보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아들의 계열사 취업과 관련해서도 부탁에 의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그만둔 뒤에도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법인차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급여를 받는 등 총 3억여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