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년 연속 국비 6조 확보 시동… 미래성장·시민행복 집중

인천시가 올해 확보해야 할 2024년도 국비 목표액을 6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 도시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다. 시는 20일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 확보 보고회를 했다. 시는 이날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을 전년도 목표액 4조5천억원보다 5천억원이 많은 5조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로 달성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3년도 국비로 6조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날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중점 사업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사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들을 선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2천500억원),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5천41억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80억원),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656억원) 등 20개 사업이다.  시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 백령공항 건설(2천18억원), 인천발 KTX 건설(4천238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6조1천932억원),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천884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1천779억원) 등이다. 철저한 집행실적 및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85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천980억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필요한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2조830억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사업 선정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매월 국비 점검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중점 사업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비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9월초에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배부와 실·국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문 사업 설명, 기재부 예산 편성 심의 대응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올해부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어 “미래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사업 필요성 설명과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통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감 사과 “학생 피해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해킹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월20일자 7면)이 불거진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사이버 수사, 자체 점검 등 모든 것에 협조해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완벽을 기해야 한다.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임 교육감은 해킹 의혹과 유출 경로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부터 북부청사 3층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고,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고2 학생 30여만명의 소속 학교와 이름, 성별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자체 조사에 나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출 자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날부터 취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스마트병원’으로 구축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적용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구축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한국판 뉴딜 과제인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국·도비 26억원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병원은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진단 요소를 인공지능이 보조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학병원과 협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개인별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낮은 비용과 높은 접근성, 안전성 보장 등의 장점도 있다. 이에 도는 도의료원 6개 병원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진단 보조시스템 구축 ▲비대면 협진 시스템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성 ▲모바일 자동 수납시스템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간호 업무 자동화 및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도의료원 이천·안성·포천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비대면 협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환자 진료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파주·의정부병원은 인공지능 진단 보조시스템 및 모바일 자동 수납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고,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신형진 도 공공의료과장은 “도의료원 스마트 병원 구축을 통해 도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 다문화가정 위해 3년째 ‘랜선 한글교실’ 열어

KT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해 3년째 ‘랜선 한글교실’을 진행한다. KT강남서부광역본부와 노동조합강남지방본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3기, 4기에 걸쳐 총 40명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랜선 한글교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랜선 한글교실 3기 시작에 앞서 KT는 지난 16일부터 2일간 안산원곡초등학교에서 20명의 학생, 선생님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기초 한글 학습과 국어, 마음 코칭 수업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해 매월 2회 멘토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한국사·세계사 등의 체험학습 과정도 포함됐다 안산원곡초등학교 안복현 교장은 “전교생 404명 중 398명이 다문화 학생인데 이 중 대부분이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자녀”라며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중도입국 학생을 위해 ‘다문화 랜선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는 경기, 부산, 경북 등 6개 권역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26억원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구속…‘피해금 변제 계획 거짓’ 판단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에서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건축업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와 공범인 40대 여성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시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 대해서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은 거짓 주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경찰은 자금난으로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이들이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여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 모두 2천700여채다. 이들 주택 대부분은 A씨가 직접 신축했다. A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자산 등을 자산유동화를 통해 임차인, 대주단에 채권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교부한 증권을 회수한 뒤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했다.

[자살 유족의 희망] 3. 조성환 경기도의원

“매년 11월 ‘자살 유족의 날’에 모인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예산 편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경기도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자살 유족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조 의원이 직접 ‘자살 유가족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제안했고 간담회를 거쳐 해당 조례가 탄생, 지금도 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자살 유족 관련 지원의 경우 정신건강사업 중 일부로, 자살예방교육과 약물중독 모임 등에 포함돼 있을 뿐이었다. 자살 가족력이 있으면 자살 위험이 2.58배 증가함에도 자살 유족을 위한 온전한 지원 예산이 없어 직접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자살 유족 등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경기도는 자살 유족의 통계와 사례를 파악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 특히 그는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 유족의 날’로 지정해 유족들과 만나 소통하며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 의원은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다. 남겨진 유족도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도 함께 호소하고 있어 사회복지망을 촘촘히 연결시켜줘야 한다”며 “도는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관련 예산을 동결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자살 유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자살 유족들이 많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 중앙과 시·군의 중간 역할로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온전한 예산 분리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와 내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 데이터 역량강화 높게 평가

양평군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467곳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항목 12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양평군은‘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9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실태평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중요성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스마트 군정서비스 알림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어려운 서민 경제 위해 지혜 모아야”

화성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40건이다. 의원 발의 안건 21건, 시 상정 안건 13건, 동의안 1건, 보고 4건 등이다. 그 중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시 상정 안건은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로 전망되고, 자영업자 소득 감소와 금리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속한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등재추진 참여 요청’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8일 만에 최저… 감염병자문위 “中관련 조치 조정 가능”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238일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중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32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날(1만274명)보다 5천950명 줄었으며 지난해 6월27일(3천419명) 이후 238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한 1주일 전인 지난 13일(5천168명)보다 844명, 2주일 전인 6일(5천847명)보다는 1천523명 각각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으로 지난해 10월22일(196명) 이후 121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9명이며 경기지역에선 1천1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등 중국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중국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 일원화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2월 중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