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천만원 훌쩍”… 난방비 지원없는 인천지역 농가들 시름

“치솟은 난방비를 이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밭을 갈아 엎고 싶어요.”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수산동의 한 딸기 농장. 농민 박태하씨(67)가 농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쉰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최소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려 매일 등유로 난방을 하고 있지만, 치솟은 기름 값을 감당하는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박씨는 “작년에 700만원 수준이던 난방비가 지난달 1천만원이 훌쩍 넘어갔다”며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한다는데, 농가는 그냥 버텨야 하는 현실이 속상하다”고 했다. 인근 운연동의 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최태조씨(61)는 아예 난방비 때문에 모종 심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농장 내부를 20도로 맞추려면 너무 난방비 부담이 커 아예 온도를 낮춘 탓이다. 최씨는 “토마토가 조금 덜 자라더라도 온도를 낮춰 키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근 국화꽃 재배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숙희씨(67)는 지난 6일 1월 전기요금으로 1천37만5천380원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0%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3천300㎡의 국화꽃 재배장 온도를 25도로 유지하려 매일 전기 난방을 해야 한다. 이씨는 “다음달 초 2월 전기요금 통지서를 보기 두렵다”며 “올해 적자는 뻔할 듯 하다”고 했다. 인천지역 농가들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일반 가정집 등에만 맞춰진 탓에 난방비 폭등에도 농가의 지원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는 3천781곳이다. 이들 대부분 20~25도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난방은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시 등의 농가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모두 취약계층 등 가구별로만 따져 지원하는 것에 몰려있는 탓이다. 지원 사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마다 10~12월 등유와 증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1ℓ당 130원의 보조금 지원 뿐이며, 농가는 전기요금 등의 지원은 아예 받지 못한다.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는 “난방비 폭등이 전국적 사회문제로 커지자 정부 등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농가들은 이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군·구가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손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이 가구원 수를 기본으로 하다보니 농가 지원은 없는 것”이라며 “농민이 각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농가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의 지원으로는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농가의 상황을 점검한 뒤,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컬처체인지-건강문화옹호단’ 자문위원회의 17일 성료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전수미)는 지난 17일 경기북부센터 교육실에서 ‘컬처체인지-건강문화옹호단’ 자문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컬처체인지-건강문화옹호단’ 양성 사업은 경기북부센터가 경기 북부 지역의 도박문제 예방과 도박중독 안전망 조성 마련을 위해 전개하는 시민운동이다. 경기북부센터는 지난해 8월17일 서정열 예비역 육군소장을 병영옹호단장에, 최민 경기도의원을 시민사회옹호단장에, 김지환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를 사이버환경옹호단장에, 조성환 경기도의원을 지역그물망(네트워크)단장에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위촉 이후 옹호단 사업의 고도화 및 홍보 활성화에 뜻을 모아 활동을 이어 왔다. 컬처체인지옹호단은 향후 도의회와 경기남·북부센터의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 개정, 지역그물망 실행위원 위촉 등 후속 안건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수미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단장들과 센터가 협력 및 유대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모든 도민들이 도박문제 없는 건강문화조성에 앞장서는 옹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시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PA 사장 또 ‘해수부 낙하산’ 안돼… 인천시와 협의해야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임명 과정에 인천시와의 협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해수부와 시를 상대로 ‘IPA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를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  항만공사법에는 해수부가 IPA의 임원을 임명할 때는 IPA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 해수부장관이 인천시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IPA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다음달 2일까지 제7대 사장을 찾는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수부 출신 간부의 내정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IPA 사장은 1대부터 6대까지 모두 해수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대규모 항만 개발 사업 등에 인천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수부가 시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은 뒤 IPA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사 관련해서는 성격상 서면으로 협의사항이 오가지 않아 정보를 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후보에 대한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도 IPA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 주요 현안인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갈등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항만 민영화 논란을 없애기 위해 IPA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IPA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바뀌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민은 그동안 IPA 사장 임명에 대해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폐해를 겪어왔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수부에 그동안 IPA 사장 임명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항만 민영화를 중단하고 항만 자치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연고 비례대표 의원, 차기 총선 지역구 선택 놓고 ‘고심중’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인천 연고를 가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인천 지역구 출마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많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에 연고가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최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해 활발한 지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 부평구에서 10여년간 치킨가게, 구두세탁소, 분식집 등을 운영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인천상인대책협의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천시당을 비롯해 부평지역 행사에 참석 하는 등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를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의원이 4선인 홍영표 의원 지역구(부평을)를 물려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홍 의원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부평갑에도 민주당 소속인 이성만 의원(초선)이 버티고 있어 공천 경쟁부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인천 진보정당을 이끌어 온 정치인으로, 민선 5기 남동구청장을 지냈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4순위로 선출돼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배 의원은 일찌감치 자신의 정치 기반인 인천 남동구에 사무실을 열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남동구청장을 지낸 바 있어 남동갑·을 모두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최종 선택은 국민의힘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미룰 가능성이 크다. 배 의원의 선택에 따라 총선 경쟁 구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맹성규(남동갑)·윤관석 의원(남동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들의 지역구 출마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선거제 개편안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될 경우 이들의 선택지도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운전 캠페인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전‧차‧유’(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로 화물차 안전운전) 캠페인을 열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및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와 합동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캠페인을 통해 이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교통안전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형화물차와 대형화물차의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한 후부반사지 및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체크리스트, 안전한 판스프링 사용과 관리요령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한상윤 경기남부본부장은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차간거리를 좁혀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전방주시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차간거리를 유지해 선행 자동차의 사고 등 타인 및 도로환경의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 2년 연속 국비 6조 확보 시동… 미래성장·시민행복 집중

인천시가 올해 확보해야 할 2024년도 국비 목표액을 6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 도시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다. 시는 20일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 확보 보고회를 했다. 시는 이날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을 전년도 목표액 4조5천억원보다 5천억원이 많은 5조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로 달성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3년도 국비로 6조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날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중점 사업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사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들을 선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2천500억원),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5천41억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80억원),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656억원) 등 20개 사업이다.  시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 백령공항 건설(2천18억원), 인천발 KTX 건설(4천238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6조1천932억원),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천884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1천779억원) 등이다. 철저한 집행실적 및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85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천980억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필요한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2조830억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사업 선정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매월 국비 점검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중점 사업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비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9월초에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배부와 실·국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문 사업 설명, 기재부 예산 편성 심의 대응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올해부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어 “미래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사업 필요성 설명과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통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