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가족은 잠재적 자살 위험이 높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관심이 부족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자살 유족 동료지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상실의 아픔을 겪는 유족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지역내 관련 시설과 제도 등을 소개해주고 있다. 현재 전국에 13명의 자살 유족 동료 지원활동가들이 있으며, 경기도내에는 2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 동료 지원활동가로 활동 중인 조동연씨(49·파주)가 그중 한 명이다. 조동연씨는 16년 전 따뜻한 봄날,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곁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는 온전히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당장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견뎌냈다. 그렇게 꾹꾹 억눌러야 했던 슬픔은 3년이 지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찾아왔다. 그는 “자살 유가족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속에 산다”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2019년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상담사로, 2년 전부터는 동료 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며 100여명의 자살 유족들을 만났다. 그가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라는 사실을 밝히면, 유족들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 활동가는 “같은 일을 겪은 상담사가 아픔을 공감 해준다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료 지원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업은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범사업의 예산을 줄이면서 경기도 차원의 유족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조 활동가는 “현장에서 만난 자살 유족들 중에서 실제로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자살 유족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줄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오전 포근한 봄기운속에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외투를 벗어둔 채 운동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지역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4개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택시요금 인상시기 연기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3월 중 택시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와 LPG 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는 고난의 시기를 버텨왔다”며 “공청회와 경기도의회 청취안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지사의 택시요금 인상시기 연기 검토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한 만큼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더욱더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가 택시업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택시 요금인상 연기를 강행한다면 물러섬 없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경기도 택시요금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제38대 편집국장에 이윤희 경제산업부장(47)이 확정됐다. 경인일보 편집국장 임명동의관리위원회는 16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 투표에는 102명 중 98명(투표율 96.1%)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68표(69.4%)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가천대 신문방송학을 졸업한 이 신임 국장은 지난 2002년 경인일보에 입사해 편집국 문화체육부 차장,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문화체육부장을 거쳐 경제산업부장을 역임했으며 제39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이 국장은 경인일보 창간 78년 역사상 최초 여성 편집국장이기도 하다. 이 국장은 “경인일보 편집국은 국장 한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우리의 일터”라며 “위기가 과거형이 되는 조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 ‘주거복지센터’가 경기도내 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모든 시(市)내 센터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 센터를 제외한 도내 주거복지센터는 수원·고양·용인특례시, 부천·시흥·광주시 6곳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센터가 설치되도록 강조했지만, 중간 성과가 미흡해 기간 내 목표 달성 여부에도 의문 부호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주거복지센터는 도가 시행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해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가는 정책 수요에 비해 운영 중인 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지하 침수 사건’ 등으로 주거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에 합당한 촘촘한 지원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은 지난 2020년 416건, 2021년 529건, 지난해 4천15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대비 8배가량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각 자치구에 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25개 각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온라인 신청 창구가 없어 직접 센터와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도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 지원을 제공할 주거복지센터 설립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김서희씨(38)는 “도가 아무리 많은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보력에 취약한 주거 취약계층은 적절한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의 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거 복지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주거복지센터가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광역단위의 업무는커녕 도내 일선 시·군별로 마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상담·교육에 머무르며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센터와의 기능 중복으로, 도 센터의 존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광역형 심리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심리지원센터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용인시에 문을 열었다. 심리지원센터는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현재 심리지원센터는 심리 검사, 개인 상담, 심리 교육, 집단 모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도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인 기관으로, 24년간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치유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자조·회복 모임을 운영하거나 사례관리를 추진, 쉼터 및 카페 등 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세부 사업까지도 도 심리지원센터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태다. 더욱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원특례시에 4곳, 고양특례시 2곳, 성남시 2곳, 부천시 2곳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에 37곳이나 있다. 이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더하면 모두 38곳이 인구수에 따라 고르게 분포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 심리지원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차별성을 갖는 광역형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업무를 하려면 다른 기관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고 예산 낭비다”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사업 방향, 기획 등을 하는 광역형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개인 상담을 멈추고 심리 상담 메뉴얼을 개발하게 하는 등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심리지원센터가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올해 SNS 서포터즈 10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친밀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SNS 서포터즈는 이천의 다양한 이야기와 관광명소 등을 취재해 시정 홍보사항 및 시민에게 유용한 소식을 발굴하고 SNS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SNS 활동 경력자, 사진 촬영 및 기사 작성이 우수한 지원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달 6일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발표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위촉일로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활동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받고 우수 활동자로 선발되면 표창도 수여된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받았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한 결과,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소방 업무용 전화의 발신 정보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출되도록 하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의 도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의 도입 전후 10일씩을 분석한 결과, 출동대원이 시민과의 통화 성공률은 7% 높아졌고, 통화에 실패했을 때 시민이 출동대원에게 회신을 한 비율도 4.1% 올랐다. 이 서비스는 현재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 운영 중이다. 특히 인천시는 담당자가 각종 세외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공금 횡령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회계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인천시는 관련 지침서인 ‘전자납부 매뉴얼’을 제작해 현재 타 시·도까지 확산, 이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자치단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줄 예정이다. 또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8년간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지역환경영향평가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개발사업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서 주민의견 반영은 물론 사업 후 환경조사 등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도로·철도 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규모 등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인천지역에서는 단 1번의 지역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자리잡기 전인 2004~2014년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모두 8번의 지역환경평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바뀐 것이다. 앞서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개발사업은 신현주공 재건축사업·남동공단소각시설건설사업·인천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선두리 골프장 조성사업·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시가 주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별로 살펴보는 지역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따른 환경부 주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개발사업자는 사업에 앞선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인천의 개발사업에 앞서 깃대종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나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실하기도 했다. 앞서 중구 운염도에 골프장 등 관광지 조성 당시 민간사업자가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서 운염도 주민들의 의견은 모두 배제당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 등 인천의 깃대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지역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협의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데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정하고 있다. 반면 시의 조례에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준용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협의 대상이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중앙 정부가 최근 지역환경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으로 많은 환경이 바뀌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평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은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지역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 3도’의 어장 확대가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어장 범위 및 조업시간 등의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옹진군 대청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백령·대청면 등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이들 섬 인근 어장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면은 전체 주민 가운데 약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선 및 해상의 어구 등이 급증하고 어장 크기는 4년째 2천548㎢로 멈춰있어 어장 확대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대청면 D어장(154.55㎢) 인근의 해상을 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D어장 인근 해상은 북한이 주장한 직선의 해상경계선 등 안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어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날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들 해상의 어장 지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조업시간도 계절 및 일출·일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대청면 등 서해3도의 어민들은 수년간 어장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배복붕 대청면 이장협의회장은 “최근 어선이 크게 증가했지만 어장 크기는 그대로라 수입은 자꾸 줄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최근 어장으로 지정받은 D어장까지는 왕복 6시간이나 걸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백령·대청면 인근의 어장은 A어장(57㎢), B어장(232㎢), C어장(138㎢), D어장(154.55㎢), 백령·대소청 주변어장(368㎢), 대청어장(1천599㎢) 등이다. 이들 어장은 북한이 주장한 직선의 해상경계선을 피해 남쪽에 있다. 또 조업시간도 일몰 30분전부터 일출 30분후까지로 한정적이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소청도 답동항의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사업비 15억원)를 약속했다. 또 답동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어장 확대는 서해3도 주민들의 생계권이 달린 만큼 최대한 어장을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여객선 도입, 대청면 선진포항 준설사업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