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국회 외통위 통과…‘경기북부 발전’ 기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윤후덕(민주당·파주갑)·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 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약 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는 6조원(9조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4천명(7만3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는 2018년 5회, 2019년 9회, 2020년 7회, 2021년 7회, 2022년 4회 등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를 도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했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국제특구법이 통과되고 도에서 특구를 유치한다면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2-17 17:16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경기일보 2일자 2면)가 나오는 가운데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2020년 개원한 시의료원은 올해부터 코로나 거점병원에서 해제돼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 이대로라면 매년 최소 400~500억원의 의료손실이 예상된다. 또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성남시가 17일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실장, 문현군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성남시의원, 국민의힘 안극수 성남시의원 등이 참석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시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 정책실장은 “의료원 정상화의 시작은 신임 원장 채용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운영주체인 성남시가 대학병원 위탁 주장으로 시의료원 진료기능 약화와 시민불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문 사무처장은 ‘성남시의료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시의료원 정상화위원회(가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지원으로 시의료원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정상화 의지와 조속한 원장 채용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든 정상화든 민간위탁이든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위탁을 해도 진료비가 상승하지 않도록 지원, 통제할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최영진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5명의 토론자가 시의료원 문제점 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각자의 생각과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2-17 17:06

2만여 안성시민의 생활체육대회 '무산 위기'

안성지역 축구, 야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 생활체육대회가 시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 미 확보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에 사용하는 ‘안성시장기와 배’ 명칭을 변경·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7일 안성시와 시의회, 체육 동호인들에 따르면 시는 매년 배구 등 22개 종목별에 생활체육 대회를 통한 시민들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대회 개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종목별 대회 예산은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들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안성시장기와 배로’ 치러지는 각 종목별 대회 개최 명칭을 다르게 변경할 것을 시에 요구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안성시장기와 배’에 대한 대회 명칭 사용이 타 지자체도 사용하는지,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되는지 등을 이유로 대회 개최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명칭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질의, 지난 15일 단체장의 직명을 사용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시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에도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원포인트 추경에서 1천만 원 지원의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명칭을 재검토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개최될 36개팀 600여명의 사회인 야구대회가 사실상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와 관련, 김학용 국회의원은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출발한 시점에서 안성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연히 체육회장이 있으면 체육회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해야지 국민의 돈으로 자신(안성시장)의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체육인들은 “오만과 독선의 시의회 행태에 대한 대가는 체육인들이 의기투합해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 생활체육 동호인 H 씨는 “1년에 한 번 있는 동호인들 화합의 장을 국민의힘 시의원들 때문에 대회를 치루지 못하게 됐다. 그 뒤에는 큰 인물이 배후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도 올해 단체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왜 안성시만 안성시장기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2-17 16:35

어린 남매 쓰레기 방에 방치한 아빠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어린 남매를 키우는 방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방임한 혐의 등(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예방접종도 소홀히 했다”며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쓰레기를 쌓아두고 방치해 딸 B양(2)과 아들 C군(1)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 인근으로 이사해 지난해 1월까지 집 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현관문부터 방 안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음식물이 담긴 그릇도 부엌에 놓여 있었다.  또 B양과 C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각종 영유아 필수 접종조차 받지 못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2-17 16:19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은 국교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법안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이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여러 사정상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개별 단지가 이탈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특별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구역 재정비사업 추진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연합회는 구역 해제 없이 개별 단지로 진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연합회가 모여 지난해 8월 결성한 단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17 15:53

김기현-안철수 ‘KTX 울산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공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안 후보가 전날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백한 비방,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면서 “이미 수차례 의혹은 명백히 해소된 바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1천800배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살 사람 있다면 95% 할인해도 팔겠다는 결백을 자신한 김 후보의 말을 오히려 얼마나 시세차익을 올렸으면 그런 말 하겠냐는 식으로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어 “연이은 안 후보의 당내 경선에 대한 교란행위와 김 후보에 대한 음해, 날조, 인신모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공군호텔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안 후보 캠프 이종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끌어들이려는 행태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누가 봐도 참으로 파렴치한 프로세스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한 “하라는 해명은 않고 성만 내더니,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며 선관위에 ‘엄중조치’ 공문을 동시에 보냈다”면서 “과연 자신의 의혹을 성실하게 해명하는 자세인가 아니면 겁박하고 윽박질러 말을 막으려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총선은 당원끼리의 ‘집안 잔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민심 경쟁’이다. 부동산 논란은 커다란 블랙홀이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것이고 안 후보가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17 15:44

인천시, 공공요금 모두 동결…유정복 시장, 고심 끝 결정

인천시가 각종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수위·시기를 놓고 고심(경기일보 14일자 1면)하다 결국 상반기에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해온 택시 업계를 비롯해 버스 업계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는 17일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이 같은 공공요금의 동결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유 시장의 결정을 민생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조속한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요금 동결은 당장 시 재정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 시내버스는 189억원, 도시철도(지하철)는 50억원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까지는 감면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로 미뤄진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덜어주고자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동결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자 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겠다”며 “이를 위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생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과 이달 초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자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차상위취약계층에도 난방비 173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 서민의 가계부담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개 군·구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1억8천870만원을 추가 지원해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2-17 15:37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강복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강복 교육부 운영지원과장(행정고시 42회)이 임명됐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신임 실장은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 독어교육학 학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육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 실장은 교육부 내에서 학술인문과장과 대학재정장학과장, 사회정책촐괄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장관 비서실장을 맡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번 인사는 오는 20일자로 단행된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7 15:26

[영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K-배터리로 새로운 '도약'

경기도가 ‘K-배터리 제조시설 건립 및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사막에서 출발했다"며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도정 연설에서 임기 중에 100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말씀드렸는데 큰 투자유치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3-02-17 15:11

이번 주말은 아이랑 어디 갈까? "낙서하러 가자!" [포토뉴스]

17일 오후 하남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예스 두들(YES DOODLE)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낙서 자유 구역에 마음껏 낙서를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낙서하는 즐거움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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