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덮친 중국발 스모그 [포토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8일 오후 경기도내 도심지 곳곳이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베이징은 이틀 연속 짙은 스모그에 휩싸였다. 베이징환경보호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AQI)는 5급 '심각 오염'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2-18 15:26

인천 택시·버스업계, ‘공공요금 동결’에 거센 반발

인천시가 각종 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모두 동결(경기일보 17일 보도)하자 인천지역 택시·버스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택시·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7일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한 공공요금 동결 발표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내놓고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상승했는데도 수년간 요금 인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택시업계는 회사 운영 중단 등을 우려하며 당장 택시 관계 단체들과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택시 업계는 지난 4년간 요금을 묶인데다 최근 서울시 등은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에 나섰지만 인천만 동결한 만큼, 동결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수 인천법인택시조합 기획실장은 “유류비 등 물가는 올랐지만 택시비는 그대로인 탓에 많은 회사들이 기사에게 월급을 당장 줄 수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결정은 회사 운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다음주에 법인택시조합와 택시노동 단체 등 4개 택시 단체의 공동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했다. 고상욱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현재 택시부제 해제 등으로 인천에 택시가 많아졌지만 요금은 오르지 않아 기사들의 월급만 계속 줄어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 간 손님이 줄어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택시업계가 살아나는 만큼 시가 당장 공공요금 동결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곧 1인 시위까지도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부터 요금이 멈춰있는 광역버스 등 버스업계도 요금 동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장진수 인강여객 대표는 “시가 이달 요금인상을 약속했다가 다시 말을 바꾼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금 상황이 악화해 버스를 멈춰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라 특정 요금만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 요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협의해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하반기에는 요금을 일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18 15:11

[‘교통혁명’ 속도 내는 안산시] 더 빠르고 편하게... 교통복지 가속페달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연내 안정적인 추진에 이어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 등 철도 관련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로 개편하고 시민 중심의 철도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동을 건다. 당초 안산시는 교통정책과 산하에 △교통정책 △교통시설 △주차장 △철도 △자전거교통 등 5개 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했으나 지난 1월1일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정책 △광역철도 △스마트교통 △주차장시설 △주차장관리 등으로 변경해 철도 관련 정책에 무게중심을 더했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조치로 다양한 철도 현안 해결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산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이 시장의 뜻도 담겼다. ■ 수도권 최고의 광역교통망으로 거듭 GTX-C 노선의 안산 연장운행 추진사업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북부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고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경우 연내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안산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안산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 전역에서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30분대 이내로 진입이 가능한 만큼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를 통한 인구 유입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7천600가구) 및 향후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 상록구 사동 지역의 주변 변화에 따른 광역철도망 확충 수요에 대비해 신안산선 노선 연장 사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안산선 노선 연장에 대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국토부의 철도망계획 수립 일정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 안산∼서울 30분 생활권...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안산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실시협약 등 행정절차가 남은 GTX-C 노선도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고 있다. GTX-C 노선이 준공될 경우 안산시에서 서울 강남 지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에 따라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안산시민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인구 유입은 물론 기업 유치 등 도시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GTX-C 노선은 앞으로 개통될 GTX-A·B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환승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시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향후 서울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내 중심부뿐 아니라 수도권 어디든 안산시 생활권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서 부천시 소사동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소사∼원시선 대곡 연장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김포공항이나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보다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시민 약속 지키는 효율적인 조직개편... 주차난 개선도 안산시는 이번에 단행한 부서 개편을 통해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기 서남부 지역의 KTX 수혜 지역 확대를 위한 인천발 KTX가 초지역에 정차하면 반월·시화 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안산선 △신안산선 △서해선(소사·원시) △수인선과 KTX 등을 연계해 명실상부 최적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의 주차장팀을 주차장시설팀과 주차장관리팀 등 두 개로 확대 개편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권역별 공영주차장 고도화, 원도심 지하주차장 복합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학교 주차장의 야간개방사업 확대 등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민근 시장은 “이번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GTX-C 노선의 연내 착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신안산선의 정상적인 추진 및 노선 연장,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발이 돼 줄 철도 현안 해결에 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수도권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인구 유입의 긍정 요인으로 삼고 교통 혁신으로 보다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2-18 15:06

인천시, 상품권 구입·지급 제멋대로 ‘덜미’

인천시의 일부 부서들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사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의 12개 각 실·과·본부에서 모두 55차례에 걸쳐 1억6천968만1천원의 상품권을 구매·지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A 부서는 질병휴직자 및 병가자 격려를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 할인율이 전혀 없는 상품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상품권구매 및 관리규정’은 예산 절감을 위해 상품권의 종류별 및 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을 거쳐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 A 부서를 비롯한 4곳은 상품권 구매 후 관리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일부는 관리 대장만 작성했을 뿐, 관리자의 서명 등이 없는 등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 대부분의 부서들은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 구매 용도, 구매 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관련 규정의 서식에 맞춰 1년에 1차례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은 유가 증권으로 사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앞으로 규정을 준수해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조치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의 B 부서 등 4곳은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600만원이 넘어 별도의 계약을 해야하는데도, 일상경비로 직접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일상경비 운영계획에 따러 추정가격 600만원 이상은 일상경비에서 제외하고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C 부서 등 9곳은 일상경비 집행내역 확인 결과 같은 사업을 통합 발주하면서도 계약부서를 통한 계약을 하지 않고, 직접 일상경비로 받아 시기만 나눠 특정업체에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일상경비 집행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 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기에 계약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일상경비 및 상품권 집행현황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처분요구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2-18 15:01

인천선관위, 교사 대상 토론회 교육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협업사업 ‘토론 픽(PICK), 선관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선관위가 교원과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토론 관련 전문교육이다. 앞서 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회 임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준비과정, 토론회 진행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시 선관위는 시교육청 주관 주권자 교육에 뽑힌 30여개 학교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한다.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입상자 출신과 멘토-멘티를 구성해 토론 진행방식이나 토론 스킬 등 토론 관련 다양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체계적인 토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토론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23-02-18 15:00

이재명 “학폭, 한사람의 인생 달려…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8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교폭력을 막자는 데는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면서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폭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라는 반증이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폭 피해자 유튜버 곽튜브의 사례를 들면서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폭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다. 곽튜브님처럼 성인이 돼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교폭력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전반에 침투하는 양상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요술지팡이는 없어도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무엇보다 잔혹한 사건이 하나 터질 때는 우르르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2-18 13:50

민주 “성남시 5천503억원 환수, 법원판결로 확정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들며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다. 성남시가 5천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로 5천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거리 유세에서도 언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0년 7월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5천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다”라면서 “검찰에 묻는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2-18 13:16

경기지역 코로나19 감소세 확연… 사망자 4개월 만에 ‘0’명

코로나19 경기지역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일 사망자가 4개월 만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일일 확진자는 전날(2천763명)보다 131명 적은 2천632명이다. 이로써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는 822만1천884명이 됐다. 신규 확진은 1주일 전인 지난 11일(발표일 기준) 2천842명보다는 21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경기지역 시민은 지난해 10월17일 이후 4개월 만에 ‘0’명을 기록했다. 31개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수원시가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213명), 성남시(201명), 고양시(200명), 화성시(195명), 부천시(166명) 등의 순이었다. 과천시(14명)·광주시(50명)·평택시(88명) 등 20개 시·군은 100명 미만으로 나왔으며 이 가운데 연천군(9명)은 한 자릿수였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923개) 가동률은 17.1%로 전날(17.0%)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이 중 중증환자 병상(268개) 가동률도 11.6%로 전날(11.2%)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만9천4명으로 나흘째 1만9천명대를 나타냈다.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3-02-18 10:39

인천 새학기 청소년·대학생 노린 불법 성형광고 기승

“대학 입학 예정자는 눈성형 가격을 30% 할인해 드립니다.” 17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성형외과 건물 앞. 입구부터 ‘새학기 새출발 준비’, ‘새해맞이 마기꾼 탈출작전’ 등의 문구와 할인 이벤트가 담긴 배너 현수막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광고물에는 이달 28일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형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과 성형부위별 할인률이 적혀 있다. 이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도 성형 및 시술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진행 중이다. 송동화씨(24)는 “잘 보이는 길목에 현수막이 있어 한번씩 보게 되고 관심이 생긴다”며 “길을 지나다 보면 요즘 성형외과 주변에서 이런 광고물을 쉽게 본다”고 했다.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의 한 성형외과도 마찬가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학생 할인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광고 중이다. 눈성형은 종전 1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코성형은 2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할인한다는 등이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한효림씨(20)는 “할인폭이 크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성형수술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인천지역 일부 성형외과들이 특정층을 타겟으로 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에 한창이다. 이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무분별한 성형 유혹에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의료업계와 인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성형외과들은 지난해 11월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뒤부터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성형 광고를 하고 있다. 대학 입학까지 3개월동안 특정 타겟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겠다는 마케팅이다.  하지만 이런 성형외과의 광고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에선 ‘연예인 성형, 수험생 대상 등 특정 환자 대상 진료 광고’, ‘직·간접적인 이벤트, 경품  제공을 암시하는 광고’,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문구를 표기한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관련 신고가 들어올 때만 단속을 하거나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불법 의료광고 신고는 1년 기준으로 남동구 약 1천건, 미추홀구 약 70건 등 각 구별로 꾸준히 들어온다. 이 중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사법처리까지 간 건수는 인천 전 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11건에 불과하다. 인천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통 불법 의료광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에 삭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조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거나 협조에 불응하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불법의료광고를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광고가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2-18 09:00

'대장동 키맨' 김만배, 86일만 재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86일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6시간에 걸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중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거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동창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가량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은닉한 자금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씨가 한 차례 자살 시도를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씨는 화천대유 임원 등 측근들의 체포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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