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 대통령 고강도 규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데자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계부채 상승률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고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6 12:11

화성 서신면 자원순환시설서 오전에 화재 발생…연기 다량 발생

6일 오전 9시21분께 화성 서신면 소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불에 타고, 업체에서 보관 중인 폐비닐 200t 중 50t이 훼손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20여대와 인원 80여명을 투입해 오전 10시20분께 초기 진화했다. 화성시는 오전 9시36분께 재난 문자를 보내 “서신면 상안리 193-25 공장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니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데 상당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7-06 11:38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넘기고 마감…尹 탄핵 이어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4천630명이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와 관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섰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청원글이 게재되고 5시간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제 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6 11:37

강득구 “이재명, 준비된 리더…윤석열, ‘0점’ 최악의 리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맞는 일정 없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해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짚은 강 의원은 “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둘째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를 제대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도자가 가진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결단력과 추진력, 경청과 소통 등을 지도자의 덕목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도 정치력도 없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확실한 원칙과 통찰력으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며 “부디 시민들의 열망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매듭지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6 10:59

트럼프에 등 돌린 머스크, 신당 창당…“오늘 아메리카당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자 이 법안에 대립각을 세워오던 머스크는 트럼프와 이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했고, 이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자신의 X를 통해 신당 창당 여론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머스크가 진행한 아메리카당 창당 관련 찬반 투표에는 약 12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투표에서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집계됐다. 머스크는 이어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창당 취지를 밝혔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낭비와 부패로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되기 위해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 8∼10석 등 총 10∼13석 규모의 의석만 확보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석차가 크지 않은 만큼 신당은 소수의 의석만으로도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한편 머스크의 이번 창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감세 법안이 포함된 OBBBA를 두고 ‘역겨운 흉물’이라 날을 세워온 머스크가 이 법안이 현실화하자 결국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으로 ▲개인 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법 이민자 차단 및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약 6천775조 원)로 상향 등 대규모 감세와 국가 예산 활용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었던 이 법안은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 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동률을 깬 투표자) 역할을 하며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머스크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는 미친 지출”이라며 “미국은 사실상 하나의 정당, ‘돼지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저격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6 10:30

인천 남동구 1천200가구 아파트서 정전…주민 2명 승강기 갇혀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거나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59분께 남동구 논현동 1천2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추면서 주민 2명이 갇혀 소방 당국이 이들을 구조했다. 또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측은 변전실에 있는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복구작업을 벌여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낮 12시48분께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7-06 10:26

한국도로공사 하남드림휴게소 실시간 혼잡도 안내 등 디지털 서비스 구축

한국도로공사는 하남드림휴게소에 국내 최초로 ‘13채널 스마트폰 신호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휴빅스(HUBIGX: 休(or Human) + Big data + eXperience(경험, 혁신)’를 개발·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남드림휴게소는 기존 매출 데이터만을 활용, 고객 이용 행태를 분석했으나 이번 휴빅스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실시간 혼잡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초 단위로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와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잡도 정보는 휴게소 내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 제공된다. 이는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의 시도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사람의 이동데이터를 초단위로 수집·분석하지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지자체 축제, 대규모 집회,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구 밀집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공공 및 민간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복영 소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하남드림휴게소가 미래형 휴게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확산해 이동 편의성 개선, 혼잡·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매출 증대 등 종합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T 김동수 기자 2025-07-06 10:24

회사 자금 25억원 빼돌려 생활비로 쓴 40대 경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5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 업무 담당자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5년여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10일부터 2023년 8월3일까지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제조 업체에서 경리 업무 총괄자로 근무하면서 25억8천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론 자신의 계좌로 보내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7-06 10:17

장난치다 인형뽑기 기계에 갇힌 20대 남성

20대 남성이 인형뽑기기계 출구로 몸을 밀어 넣었다가 기계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기계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출동하는 사이 A씨는 기계 안에서 발로 문을 부숴 자력으로 빠져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갇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으며, A씨가 스스로 탈출해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7-06 10:16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회의…국정 현안 해결책 모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을 거쳐 지난 4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총리도 지난 4일 취임 후 첫 지시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각각 자리한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7-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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