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 민원처리·화상민원 서비스 ‘도마위’…민주당 최훈종·강성삼, 맹공

부서장 기피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하남시 ‘건축과 내홍’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게다가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 임을 내세운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실제 민원 현장에서 시민에게 외면 받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강성삼 의원은 6일 최근 부서장 공백 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는 건축과 민원처리 실태와 비대면 화상민원 상담서비스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인허가 주요 부서인 건축과 민원처리 지연 등 행정처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건축과는 인력공백 등으로 수백여건의 훼손지 민원처리 지연사태가 현실화 되는 등 말썽(경기일보 6월 19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최훈종 의원은 이날 “시는 시장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여 방치되다 최근에야 하루 이틀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충분한 검토나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부서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과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에도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행정의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다. 어려운 여건에도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의지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혁신행정’ 모델로 자처해 오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 시민에게 외면 당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시스템으로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 도입에 방점을 두면서 홍보,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강성삼 의원이 파악한 실태 조사 결과,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서,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시청 민원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면서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의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건축과 인허가 공백 현실화…훼손지 민원 수백건에 처리도 ‘하세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28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7-06 16:42

경기 광주시의회, 기업인협회와 간담회 개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 만들 것"

광주시의회와 (사)광주시기업인협회는 지난 2일 (사)광주시기업인협회 회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장채민 광주시기업인협회장, 광주시의원들과 광주시기업인협회 임원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현안 ▲공장밀집지역 내 마을안길 보수 등 예산편성 현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 현안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채민 광주시기업인협회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도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여건 마련에 힘을 써달라”며 “향후 광주시기업인협회에서도 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 기업인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향후 기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인들의 사정에 관심을 두고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기업인협회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7-06 16:38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평택시의회가 지난 4일 2층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승인안 2건, 결산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9천893억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348억5천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5천83억5천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천264억9천859만원이다.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8천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김승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대해 2030년까지 연장을 촉구하며 “평택은 국가 전략의 핵심지로, 도시 자립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평택항과 현덕지구,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류정화 의원은 “평택호 명칭 정비는 시민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라며 명칭의 행정적 정합성과 상징성 강화를 주장했다. 강정구 의장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윤동현 기자 2025-07-06 16:34

[인사] 연천군

◇ 4급 승진 ▲안전도시국장 윤승원 ◇ 5급 ▲백학면장 윤석문 ▲미디어콘텐츠과장 최충렬 ▲의료지원과장 김석용 ▲군남면장 김복성 ▲회계화장 이석휘 ▲행정담당관 권영민 ▲사회복지과장 김정혜 ▲안전총괄과장 오릴리 ▲신서면장 이기수 ▲청산면장 이승구 ▲복지정책과장 제은석 ▲왕징면장 박부성

인사 경기일보 2025-07-06 16:32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현장 방문…방제 상황 점검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천 계양산이 뒤덮인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 및 김동건 삼육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계양공원관리소에서 방제 및 사체 수거 현황을 확인하고, 정상까지 직접 오르며 시민불편사항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또 유 시장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러브버그 대출몰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환경부에 앞으로의 재발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요청했다. 이어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9일 러브버그 대출몰 뒤 지금까지 총 214명의 인력을 들여 살수 및 물청소, 끈끈이 트랩 설치, 광원포집기 운영, 사체 수거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환경부와 협력해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를 확인한 ‘광원포집 장비’ 7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 변화로 인한 곤충 대출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불확실한 기후와 생태환경 변화 속에서도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방제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7-06 16:27

경기도 스타트업 2곳,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선정

경기도내 스타트업 2곳이 중국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100대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선정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보콘(오산)과 하이리움산업(평택) 등 도내 스타트업 2곳이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례총회(AMNC)’는 ‘하계 다보스’로 불리며 매년 6월 중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매년 전 세계에서 1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기술선구자로 선정해 발표한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업 로보콘은 자사 로봇 자동화 솔루션인 아론(ARON)을 싱가포르·이탈리아 등 해외에 수출 중이다. 또 국내 최초 철근 가공 스마트팩토리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출도 추진 중이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저장·운반 초저온 탱크 등 수소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두 기업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추천으로 경기도 대표단과 함께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AI와 4차산업혁명의 전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영향력이 커서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100년 뒤 우리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최고급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기업,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26

양평군, 생활인구 확대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추진

양평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지역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6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국비 4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하고 보전해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농촌 공간 재구조화(농촌공간계획)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스마트 농업) 등을 추진한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전국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400곳에서 정주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강화, 경제·일자리 창출, 경관농업지구 활용, 마을공동체 재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도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읍·면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 읍·면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 ▲사업 추진 방향 ▲지역 현황 분석을 위한 읍·면별 주민 포럼 계획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농촌에 사는 주민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구조화하고 재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농촌지역민과 함께 고민하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7-06 16:21

1년째 계속되는 접경지역 특사경 순찰…행정력 낭비 논란

최근 납북자피해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접경지역에 평화 기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순찰 방식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이 접경지역에서 순찰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으면서 장기 순찰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북피해자가족단체는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포해온 단체가 정부를 믿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사경의 순찰 방식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4시간 출동 체제로 순찰을 강화했다. 10여명씩 5개 팀이 주야간을 나눠 교대로 순찰하는 방식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순찰이 이어지면서 특사경 내부에서 조차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사경 관계자는 “평화를 위한 예방 조치라는 명분으로 특사경이 밤낮없이 의미 없는 순찰에 투입되고 있다”며 “특사경 본연 업무마저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4시간 출동 체제 시행 이후 실제 입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내부 수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순찰 강화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월 납북피해자가족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헬륨 풍선을 살포하면서 도는 “즉각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특사경 관계자는 “당시 주민 신고로 회수된 풍선도 정식 압수 절차 없이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실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대표 단체에서 스스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탈북민 단체, 선교회 단체 등 여전히 살포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특사경 순찰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20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열어

인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선옥 인천시의회 1부의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자치연합회 임원진,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사에서 김민재 이임회장에게 감사패와 추대패를 전달했으며, 새로 구성한 임원진과 운영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민재 이임회장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년간 조직을 운영하며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법제화 지원, 인천시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역대 최대 규모의 인천 주민자치 박람회 등을 했다. 신임 권철수 회장(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주민, 주민자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전체 156개 읍·면·동 가운데 143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해 전국 2위의 높은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7-06 16:19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폐막… 해양산업의 재도약 방안 모색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5)이 지난 3~4일 2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슬로건으로,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을 대주제로 열렸다. ‘플래닛 아쿠아’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의 기조연설과 10개국 29명의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해양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해양산업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즉석 질문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마련해 양방향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2일간 열린 포럼의 온·오프라인 누적 참가자는 약 2천854명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지난해 대비 28%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학생 등 청년층이 약 11%를 차지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같은 포럼’을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제레미 리프킨의 기조연설은 청중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으며, 유튜브를 통한 강연 시청 문의가 잇따랐다. 그는 ‘플래닛 아쿠아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항만과 해운의 역할’을 주제로, 물 중심의 새로운 지구적 사고 전환을 강조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제는 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물의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을 넘어 ‘블루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6회를 맞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해양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이 수도권의 핵심 관문 항만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7-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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