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지역화폐 국비 차등은 편법”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가운데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차등 지원 방침과 관련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 등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 속에 놓인 도민을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과 우려가 크다.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앞으로 도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 등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김 지사는 “도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분야 대책을 논의했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와 교통안전, 민생과 관련된 각종 대책을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 정부보다 더 촘촘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수지119 안전센터’를 찾아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격려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참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빵 공장 끼임 사고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그때마다 여러 대원들의 현장 대처 모습을 봤다.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1-18 19:16

경기도의회 국힘, 내홍 해결 위한 협상 결렬… 법정 싸움 계속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 직무대행자 선출 등을 놓고 불거진 내홍을 막고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법정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법 다툼을 막고자 지역 국회의원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면서 양측의 감정 골만 더욱 깊어진 상태다. 1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곽미숙 대표(고양6)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지 40일 만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허원 도의원(이천2) 등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대표와 허 의원 등은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회동해 내부 다툼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이천)까지 포함해 만나면서 대화와 타협 등 최대한 노력하자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이 된 ‘현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곽 대표 측은 ‘의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 차원에서도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정상화추진위 측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을 위해서라도 곽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의원까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곽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 다만 소통의 문도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게 없으나, 곽 대표가 소통의 의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18 19:14

이석재 경기도협회장,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재선임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65)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두 번째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서울 종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석재 회장을 비롯해 조병득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65), 전 국가대표 이동국씨(44) 등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날 부회장에 선임된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시·도 축구협회를 대표해 부회장을 맡게됐다. 지난 2013년 제20대 경기도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2015년 통합 경기도축구협회 회장을 맡는 등 10년간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기에 시·도 축구협회를 대표해 다시 부회장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시·도협회가 원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명의 부회장 추가 인선으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기존의 김기홍, 최영일, 이영표, 홍은아 부회장을 포함,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축구 김영웅 기자 2023-01-18 19:13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판치는데… 지자체, 보증보험 미가입 ‘외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년간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지자체들이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등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HUG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적발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보니, 당연히 지난 2년반이 지나도록 군·구의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현재 군·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전수조사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를 34건 적발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651건이나 발생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구 등은 현재 미가입 사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인천의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7천여명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수는 고작 1천600명(10.6%)에 불과하다. 법인 임대사업자도 170여명이지만 가입자 수는 15명(11.3%)에 그친다. 이 같은 군·구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신규 전세 계약·계약 변경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때만 이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했다”고 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다. 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도상 군·구가 보증보험 가입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3-01-18 19:09

경기도의회, 설 맞이 민생 현장 방문 [포토뉴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민생현장 방문'을 진행해 시장 상인회와 정담회를 가진 가운데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승일 군포시 부시장과 상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민생현장 방문'을 진행한 가운데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1-18 19:08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항 물류해양관광 거점 지원 위한 현장 방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항을 직접 찾아 물류·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18일 조 장관은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김상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등 항만 관계자들과 인천 신항 1-1단계 및 1-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어 인천신항 하역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올해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지만, 해수부는 인천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와 신규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확충하고, 고부가치화를 위한 발굴에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옛 인천항 건설사무 소장을 지냈을 당시를 기억하며 “인천항을 매립하고 개발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당시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인천 신항 개발사업 역시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민원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최근 조성한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안 인천글로벌물류센터㈜ 운영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또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며 “설 연휴도 잘 보내라”는 인사도 함께 전했다. 조 장관은 “신항 배후단지는 물류 효율화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그 기능과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과로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범 인천해수청장과 최준욱 IPA 사장에게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며 “인천항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성범 인천해수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가관리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항만운영체계 개선 및 배후단지 활성화, 무재해‧무사고 항만 및 해양교통 실현하겠다”며 “특히 해양환경 관리강화 및 지역 상생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3-01-18 19:04

하남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관내 시설 찾아 온정의 손길

하남경찰서(서장 백현석)와 하남경찰발전협의회(회장 이점복)은 18일 작은프란치스코의집과 안나의 집에 15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점복 하남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시설을 찾아 마음을 보탰다”면서 “하남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온정을 나눠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강영호 PD 2023-01-18 19:02

인천경제청, 외국대학 설립‧감독 권한 확보 전망…교육전문성 높여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들어설 외국대학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 인천글로벌캠퍼스(IGC) 2단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올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안에 있는 고등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의 승인과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 나선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경제청은 교육부의 권한인 외국대학 설치 및 폐지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IGC에 입주한 외국대학의 설치·폐지는 물론 학생 정원과 시설, 설비와 교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감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운영계획과 예산서, 운영실적과 결산서, 재산 목록과 관계 서류를 요청한 뒤 살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외국대학을 유치·설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지원과 대학 설립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후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했다. 게다가 외국대학들도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인천경제청의 외국대학 유치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 IGC 1단계 부지에는 한국조지메이슨·유타대·겐트대·한국뉴욕주립대·FIT 등 5개 학교가 입주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FEZ의 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 등 자율적인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의 변동은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IGC 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약 3천500억원을 들여 11만5천㎡부지에 5개의 외국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IGC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상반기 안에 투자의향이 있는 대학과의 투자유치 협의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종전 IGC의 외국대학에 대해 보조금 관련 지원만 했을 뿐, 교육기관 관련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교육지원담당관실 간 협업, 그리고 외부 교육 전문가들로 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IGC 2단계 추진에 있어서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1-18 19:01

연수구선관위,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제공한 연수구체육회장 후보자 고발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연수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선관위는 A씨가 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따. 이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했다”며 “선거종료 후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조치 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1-18 18:50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집중 단속… 내달 15일까지

광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약 20% 늘었고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과 고질적인 무단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와 영농폐기물 소각 등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금지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야간의 불법소각 및 쓰레기 배출시간대 무단투기를 집중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단속을 통해 그간 근절되지 못한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1-18 18:4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