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대학 설립‧감독 권한 확보 전망…교육전문성 높여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들어설 외국대학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 인천글로벌캠퍼스(IGC) 2단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올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안에 있는 고등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의 승인과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 나선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경제청은 교육부의 권한인 외국대학 설치 및 폐지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IGC에 입주한 외국대학의 설치·폐지는 물론 학생 정원과 시설, 설비와 교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감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운영계획과 예산서, 운영실적과 결산서, 재산 목록과 관계 서류를 요청한 뒤 살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외국대학을 유치·설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지원과 대학 설립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후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했다. 게다가 외국대학들도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인천경제청의 외국대학 유치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 IGC 1단계 부지에는 한국조지메이슨·유타대·겐트대·한국뉴욕주립대·FIT 등 5개 학교가 입주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FEZ의 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 등 자율적인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의 변동은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IGC 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약 3천500억원을 들여 11만5천㎡부지에 5개의 외국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IGC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상반기 안에 투자의향이 있는 대학과의 투자유치 협의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종전 IGC의 외국대학에 대해 보조금 관련 지원만 했을 뿐, 교육기관 관련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교육지원담당관실 간 협업, 그리고 외부 교육 전문가들로 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IGC 2단계 추진에 있어서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與, 경기도 내 당협위원장 10곳 ‘공석’… 전대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가 ‘3·8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투표로 선출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당협위원장이 없는 무주공산 지역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5곳은 현직 기초단체장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이어서 기초단체장의 표심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경기지역은 ▲성남 중원 ▲성남 분당을 ▲의정부갑 ▲안산 상록을 ▲고양을 ▲남양주병 ▲오산 ▲시흥갑 ▲용인병 ▲화성갑 등 10곳이다.  이중 성남 중원은 신상진 성남시장, 의정부갑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남양주병은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산은 이권재 오산시장, 용인병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각각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이다.  이들 시장들은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선거에 대비, 당원조직을 관리해왔던 터라 현재도 물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때 A지역은 현직 시장이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밀어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보류지역으로 남기도 했지만 B·C·D지역 등은 보류지역으로 결정하는데 현직 시장의 의견도 일부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역 중 성남 분당을과 시흥갑도 전직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 주목되는 지역이다.  성남 분당을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를 고심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고, 시흥갑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정설이 나오는 함진규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이다.  이밖에 화성갑은 15명 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장을 선정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 여론이 나눠져 있고, 고양을과 안산 상록을도 지역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최근 도내 조직위원장에 선임돼 당협 운영위원회 의결과 중앙당의 승인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되는 15명도 당 대표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정책 수립…2028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

인천시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인천의 인구정책 목표를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4~2028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구 증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구구조의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자연적·사회적·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해 인구이동의 특성도 살필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이 담긴 정책도 마련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인구 불균형이 심화한 것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발굴한다. 시는 단순히 인구 수 차이에 따른 균형 발전이 아닌 유소년과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를 바탕으로 한 연령 구조 차이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등 세대 구조,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등의 요인을 두루 담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시는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을 비교하고, 저출생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인구정책에 연계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그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검찰 소환에 “28일 출석해 당당하게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의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6일만이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조작, 정적제거를 하느라 형사사건 처리를 못 해 미제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다.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출석 당시 의원 40여명이 동행한 것을 두고 여권과 당내 일부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가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