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들어설 외국대학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 인천글로벌캠퍼스(IGC) 2단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올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FEZ) 안에 있는 고등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의 승인과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 나선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경제청은 교육부의 권한인 외국대학 설치 및 폐지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IGC에 입주한 외국대학의 설치·폐지는 물론 학생 정원과 시설, 설비와 교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감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운영계획과 예산서, 운영실적과 결산서, 재산 목록과 관계 서류를 요청한 뒤 살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외국대학을 유치·설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지원과 대학 설립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후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했다. 게다가 외국대학들도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인천경제청의 외국대학 유치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 IGC 1단계 부지에는 한국조지메이슨·유타대·겐트대·한국뉴욕주립대·FIT 등 5개 학교가 입주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FEZ의 외국대학의 설립과 폐지 등 자율적인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의 변동은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IGC 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약 3천500억원을 들여 11만5천㎡부지에 5개의 외국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IGC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상반기 안에 투자의향이 있는 대학과의 투자유치 협의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종전 IGC의 외국대학에 대해 보조금 관련 지원만 했을 뿐, 교육기관 관련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교육지원담당관실 간 협업, 그리고 외부 교육 전문가들로 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IGC 2단계 추진에 있어서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연수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선관위는 A씨가 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따. 이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했다”며 “선거종료 후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조치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약 20% 늘었고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과 고질적인 무단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와 영농폐기물 소각 등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금지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야간의 불법소각 및 쓰레기 배출시간대 무단투기를 집중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단속을 통해 그간 근절되지 못한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목요일인 19일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경기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 사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2~7도가 되겠다. 경기북부·경기동부지역은 영하 10도 내외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6~9시부터는 경기지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되며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지역 1~3cm, 경기남서부지역 1cm 내외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과 내몽골고원발 황사로 경기남부 '나쁨', 경기북부 '보통'을 유지하다가 밤부터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교량·고가도로·터널 출입구,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가 ‘3·8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투표로 선출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당협위원장이 없는 무주공산 지역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5곳은 현직 기초단체장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이어서 기초단체장의 표심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경기지역은 ▲성남 중원 ▲성남 분당을 ▲의정부갑 ▲안산 상록을 ▲고양을 ▲남양주병 ▲오산 ▲시흥갑 ▲용인병 ▲화성갑 등 10곳이다. 이중 성남 중원은 신상진 성남시장, 의정부갑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남양주병은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산은 이권재 오산시장, 용인병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각각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이다. 이들 시장들은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선거에 대비, 당원조직을 관리해왔던 터라 현재도 물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때 A지역은 현직 시장이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밀어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보류지역으로 남기도 했지만 B·C·D지역 등은 보류지역으로 결정하는데 현직 시장의 의견도 일부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역 중 성남 분당을과 시흥갑도 전직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 주목되는 지역이다. 성남 분당을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를 고심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고, 시흥갑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정설이 나오는 함진규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이다. 이밖에 화성갑은 15명 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장을 선정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 여론이 나눠져 있고, 고양을과 안산 상록을도 지역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최근 도내 조직위원장에 선임돼 당협 운영위원회 의결과 중앙당의 승인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되는 15명도 당 대표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인천의 인구정책 목표를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4~2028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구 증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구구조의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자연적·사회적·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해 인구이동의 특성도 살필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이 담긴 정책도 마련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인구 불균형이 심화한 것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발굴한다. 시는 단순히 인구 수 차이에 따른 균형 발전이 아닌 유소년과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를 바탕으로 한 연령 구조 차이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등 세대 구조,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등의 요인을 두루 담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시는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을 비교하고, 저출생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인구정책에 연계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그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공항철도㈜는 설 연휴기간 공항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설 명절인 오는 22일과 23일 2일간 공항철도는 종전 막차의 운행구간을 연장하고,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를 각 2대씩 추가 운행한다.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막차 시각은 0시30분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운행하는 막차 시각은 오전 1시15분으로 각각 연장한다. 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운행하는 막차 시각은 0시40분으로, 검암역까지 운행하는 막차 시각은 오전 1시10분으로 각각 연장한다. 김성필 공항철도 영업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은 귀경객과 해외 여행객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공항철도로 편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막차 시간을 연장해 운행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1천50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력사 400여곳과 소속 구성원들이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SK하이닉스는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기존 일정보다 1주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지급했다”며 “당사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최근 다운턴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거래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린 바 있다. 또, 회사는 중소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펀드’(저금리 동반성장 펀드 약 3천400억 원, 무이자 납품대금지원 펀드 약 180억 원 등)도 3천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의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6일만이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조작, 정적제거를 하느라 형사사건 처리를 못 해 미제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다.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출석 당시 의원 40여명이 동행한 것을 두고 여권과 당내 일부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가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천908명으로, 전날(4만199명)보다 3천291명 줄어들었다. 수요일 (발표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4천333명)보다 1만7천425명, 2주일 전인 지난 4일(7만8천550명)보다는 4만1천642명 각각 감소했다. 경기지역에선 9천8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중증 환자는 490명이며 사망자는 4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으로 전날(95명)보다 15명 줄었다. 이 중 54명(67.5%)이 중국발 입국자였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3만6천828명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32.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