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자체마다 설 명절 맞아 '취약계층 챙기기'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상대로 경기도내 16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명절 위로금이나 명절 선물을 지원하고 있다. 20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부분이며,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10년째 명절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 하남시는 올해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7천4백여명에게 각각 상품권 5만원을 전달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해마다 예산 3억7천여억원을 들여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소외계층 분들의 명절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전하는 차원에서 10년째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한다. 명절 위로금 지급 대상은 명절이 속해 있는 이달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명절 위로금은 가구당 10만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또한, 의정부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파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품 또는 현금 지원을 통해 이웃들을 도울 예정이다. 용인시와 광주시, 양평군은 상시 신청을 해야 하며, 나머지 지자체는 직권 신청으로 진행된다. 양평군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떡국 등 식사를 제공한다. 평택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5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기도는 청소년쉼터,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682개소에 1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명절지원금을 지난 18일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차원에서 7년 넘게 지원해 오고 있다”며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기획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동안 홍보는 하지 않고 조용히 지원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1-20 05:54

[경기만평] 힘든 설연휴 시작...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1-20 05:30

[사설]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기다릴 시간 있나/사건종결·이익환수, 다 끝난 뒤엔 늦는다

대장동은 대통령 선거 이후 2년째 정치 싸움터다. 2020년 12월31일 준공 승인이 났어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7차례나 연기되고 있다. 대장동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 개인 자산과 관련된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 기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조치도 모두 완비됐다. 본보 취재진이 돌아 본 현장도 그렇다.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전원 신도시 그대로였다. 전체 준공 승인도 대장동 사건을 따라 시간이 되면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좀 걱정이다. 대장 단지 북쪽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있다. 345kV의 송전선로가 일부 아파트를 가깝게 지난다. 사업 초기, 유관 기관 평가에서 ‘전파장해’ 우려가 제시됐다. 성남의뜰도 지중화 이행 방안을 약속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성남의뜰이 돌변했다. 환경부가 성남시를 통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거부했다. 지금도 일부 아파트는 100여m 앞에 선로가 있다. 대장동 송전탑이 갖는 상징이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한 축이 거대한 법조 집단이다. 검찰총장, 대법관, 검사장 등과 함께 뭉쳐 있다. 그 거대한 집단의 힘이 이 송전탑 문제에도 얽혀 있다. 이를테면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는 대형 로펌이 태평양이다. 그 태평양이 ‘송전탑 소송’을 맡았었다. 행정심판에서 졌으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역으로 고소·고발당했다. 검사 출신들을 위세로 하는 대주민 압박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송전탑에서 언급된다. 송전탑이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준공 승인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송전탑 문제를 풀기까지의 기간이다. 우선 대장동 사건의 확정까지도 수년이 걸린다. 부당 이익 환수는 그로부터 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송전탑 지중화 공사 자체도 72개월 걸린다(성남의뜰 분석). 전체 소요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파장해’를 경고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피해다. ‘철탑 흉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있다. 역시 현재 적용되고 있을 피해다. 이걸 5년, 10년 기다리라면 말이 되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은 5년만 지나도 달라진다. ‘대장동 송전탑’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안 해주는 것이 성남의뜰이고, 그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것이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 100%가 성남시 것이다. 성남시에서 도출될 혜안은 없겠나. 대장동 자금이 꽁꽁 묶여 있음을 잘 안다. 그러니 혜안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0 05:30

[사설] 실내마스크 해제 임박, 방심 금물 자율방역 철저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다. 파괴적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었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지금까지 전 세계 확진자는 6억7천여만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670여만명이 사망했다. 집계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는 3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감염됐다. 사망자는 3만3천여명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감염됐고, 이 중 0.11%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경기도는 18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809만3천759명에 8천152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덕분에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착용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는 달성한 데다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은 오늘 발표한다. 30일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2020년 11월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에 많은 국민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이르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4가지 지표 중 백신 접종률은 목표치 미달이다. 고위험군의 40% 정도가 아직 면역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었는데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마스크의 일상화로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크게 줄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자율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2년여 만에 맞는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자칫 재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차를 맞으면서 병원에선 비대면 진료가 느는 등 새로운 의료체계가 도입됐다.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개인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다. 반면 비대면 생활에 갇힌 소통의 단절로 우울증 등이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3.2%에서 2022년 18.5%로 급증했다. 자살 생각률은 4.6%에서 11.5%로 늘어났다. 이제 코로나 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0 05:30

[삶과 종교] 거룩한 항해

인생의 의미를 ‘항해’에 빗대곤 한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다. ‘지대넓얕’의 작가 채사장은 TV 강연에서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라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생존했는지 구분하기도 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인지, 다만 생존한 것인지 그 누구도 평가할 자격과 기준은 없다. 사실 세네카도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는가. 세네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새해를 시작하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다. 그러나 인생의 항해에서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해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인생의 항해를 떠남에 있어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종교, 세계 등 수많은 배를 타야 하고 배에 함께 탄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 새해를 맞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항해가 출발부터 험난하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 서민경제는 태풍을 맞은 듯하고 정치적인 분위기는 풍랑이 이는 바다처럼 어수선하다. 이런 항해를 지속하다가는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배가 난파하거나 침몰할 위기에 봉착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2023년 항해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단언하면 거룩한 항해다. 창세기 18장에는 낯선 자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걸어오는 낯선 사람 세 명을 발견한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낯선 이들은 위험한 존재였으나 아브라함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 낯선 자들을 맞이한다.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환대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것,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의 불가침성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사람관을 경계하는 대목이고 거룩을 이루는 삶이다. ‘거룩’이란 용어는 히브리어 ‘카도쉬(kadosh)’인데 ‘구별’, ‘다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세속과 구별돼 신의 말씀에 입각해 나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나아가 거룩이란 나와 다른 낯선 이와 편안하지 않은 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깊은 사유와 배려를 통해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즉 구별과 다름,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나를 챙기면서 이웃을 챙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이다. 2023년 우리 삶의 항해가 이러한 거룩으로 점철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뿌듯한 성취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0 05:30

[천자춘추] 그깟 개구리 한 마리?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한 나라의 생물다양성은 종종 그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수원에 살고 있는 생물종은 조류 122종, 포유류 15종, 양서〈2219〉파충류 19종, 어류 25종, 곤충 1천348종, 식물 1천184종(2019년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기준)으로 판단된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지역이 콘크리트화돼 종수나 분포지역이 축소됐을 것이다. 이 중 몇몇 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절멸 상태에 놓여 있다. 수원 서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많던 개구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줄어들었고 농법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깟 개구리 한 마리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구리류를 일컫는 양서류는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생물종이다. 양서류는 물뭍동물이라 하여 물과 땅, 양쪽에서 사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가미와 폐로 호흡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과 땅이 모두 건강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개구리가 사는 곳은 논지역이 많으며(산간계류에 살고 있는 개구리도 있다) 논에서 개구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농약과 제초제 때문이다. 물과 땅이 공존하는 습지가 사라지면 그곳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많은 곤충들도 사라진다. 이는 양서류의 먹이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종합해 보면 농약과 제초제 살포는 사람의 먹거리와도 연관이 있고 곤충들의 서식에도 문제가 된다. 곤충들이 사라지면 수분(受粉)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 생물이 대량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양서류의 서식처인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 표면의 기후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잘 살아야 하는 자연환경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깟 개구리 한 마리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법이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그깟 개구리가 아니고 소중한 개구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0 05:30

쓸쓸하고 고독한 광명시 쪽방촌의 설날

한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는 모습이 딴 세상인 노인들이 있다.  설 명절을 이틀 앞둔 19일 오전 광명시 철산3동의  쪽방촌.  이 일대는 광명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곳으로 50여가구의 집이 맞대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70·80대 고령자인 주민 대부분은 만성 질환과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노령연금과 수급비로 쪽방 월세를 내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골목 안을 들어서니 인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으로 끼니를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여든 살이 넘었다는 할머니의 한 손에는 명절이라고 복지관에서 나눠준 인스턴트 죽과 사골국, 두유 등 요깃거리가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다.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한달에 한번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30만원 전부다.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세에 전기세 등 공과금을 제외하면 하루 만원도 안되는 돈이어서 몸이 아프지만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청소 등 공공일자리도 한달에 27만원을 벌어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30년 넘게 인근 쪽방촌에서 살다가 잠시 다른 곳에서 아들과 살았다는 할머니는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 2018년부터 이곳으로 이사와 살고 있지만 딸도 사정이 좋지 않아 명절에 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 힘든 걸음을 내딛었다.  이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최모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는데 명절이 오는게 싫다”면서 “아들이 둘인데 도움 받는 것도 10원 없고 1년에 한두번 얼굴 볼까 한다”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할아버지는 “개발로 3월 말이면 이사가야 해 하루하루가 불안해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아들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연금 30만원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명절은 커녕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인근 소하1동의 또다른 쪽방촌은 고가도로 110여 개 판잣집엔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이곳도 개발이 예정되어 10여명의 노인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다는 김모 할머니는 집 문을 두드린 기자에게 날이 춥다며, 방 한쪽에 자리를 내주었다. 부엌도 없어 방 한편에는 가스버너로 식사를 해결하시고 있었다. 방이 3개라고 해야 생활용품들이나 옷가지 때문에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였다.  김 할머니는 “자식들이 저마다 힘들게 살고 있어 같이 살기 어려운 정도"라며 “아들 딸, 손주들이 이번 명절에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앉아서 애기할 공간도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19 발생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번 설 명절, 모처럼 맑은 날씨였지만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1-20 05:30

[데스크 칼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이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와 친구들, 고향 산과 개울의 냄새.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학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낯선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사는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지만 내가 태어난 찐 고향하고 같을 순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개인은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기 호응은 좋은 편이다. 구체적으론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준비한 답례품 수령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고향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중·장년층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부 방법 단순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기부자가 중·장년층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정부의 ‘고향사랑e음’ 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경우 회원 가입, 기부자 개인정보 입력, 위택스 납부, 답례품 구매하기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고향사랑e음’에 가입해야만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격한 기부자 제한도 기부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단체가 아닌 오로지 개인만 할 수 있게 했다. 타인 명의나 가명 등으로 기부할 수 없다. 지자체의 경우 기부제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모금 강요와 권유, 독려를 할 수 없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안 된다.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기부를 독려할 수 없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어 지자체들은 홍보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 중이다. 애향심을 키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부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지나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1-20 05:30

[지지대] 까치 설날은 왜 어저께일까

잔혹했다. 압제(壓制)가 한반도를 덮쳤다. 설도 없앴다. 양력으로 설을 쇠라고 강요했다. 음력은 비과학적이라는 궤변도 동원됐다. 일제가 그랬다. 이후 마지못해 양력으로 설을 쇠긴 했지만 음력 설 쇠기를 결코 포기하진 않았다. 그러자 설을 두 번 쇠는 ‘이중과세’( 二重過歲)는 비효율적이라고 윽박질했다. 음력으로 설 쇠는 건 비합리적이고 양력으로 설 쇠는 건 합리적이라는 음모론도 펼쳤다. 일제의 포악한 통치였다. 그때 한 청년이 아이들에게 일제의 허위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동요의 노랫말을 썼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윤극영 선생(1903~1988)의 동요 ‘설날’은 그렇게 탄생했다. 20세기 버전의 ‘서동요(薯童謠)’였다. 1924년이었다. 그 노랫말의 메시지는 양력으로 설 쇠기 거부였다. 조용하면서도 꾸준했던 풍유(諷諭)였고 저항이었다. 이 대목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윤극영 선생은 왜 까치의 설날을 어저께라고 했을까. 고 서정범 교수는 작다는 뜻의 ‘아치’가 접두사로 붙여졌다가 음(音)이 ‘까치’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에피소드도 설득력이 있다. 신라 소지왕 때 일이었다. 왕후가 한 스님과 모의해 왕을 없애려고 했다. 이때 까치와 쥐, 돼지와 용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소지왕은 이후 동물들의 공을 인정해 십이지신(十二支神)에 모두 넣어줬다. 하지만 까치를 넣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설 바로 전날을 까치의 날로 정해 까치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음력설이 부활한 건 60여년이 지난 1985년이었다. 하지만 명칭은 ‘민속의 날’이었다. 그러다 1989년 ‘설’이란 이름이 복권됐다. 광복 이후에도 음력은 비과학적이라는 논리가 한동안 식자층에서 득세했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1-20 05:30

인천, 제2의료원‧국립대병원 신설 기대

인천의 현안인 제2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신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동구 인천의료원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체계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유 시장을 비롯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혁신 방안을 3개 분야·7개 세부과제 등으로 나눠 추진하는 계획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분야에 대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진료지원 인력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역량 강화 분야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과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제도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은퇴 의사가 인천의 공공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 대상의 장학제도도 확대하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분야에 대해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곧 이 같은 7개 세부과제를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한 총리에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2의료원 예타 면제’, ‘영종 국립대학병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 중 제2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설립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해 인천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의료 수요가 많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만큼 제2의료원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시급하다”며 “영종도는 인구 10만명이 넘지만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 국립대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하게 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강화와 옹진 등 섬지역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다. 또 각 과별로도 1명의 공중보건의만 있을 뿐인 만큼 환자들은 위급상황에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와야 해 의료인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한 총리는 “제2의료원 등 의료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인천시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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