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보건지소→보건소’... 자치구 없는 도내 4번째 승격

파주시 운정보건지소가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을 신설하며  운정보건소로 승격돼 운영된다. 19일 파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현행 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곳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안부와 협의에 이어 조례 개정을 거쳐 도내 시·군 중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 이어 4번째로 자치구가 없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이달말로 승격되는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 등을 신설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전문화된 관리,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와동동 1387번지 일원 보건소로 이전되며 면적 8천89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이곳에는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 이외에 임산부힐링센터, 구강보건실 등을 추가 설치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보건소 승격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19 15:22

의정부지법 고산동 물류창고 허가취소訴 취소…김동근 시장 “백지화”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문화복합단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취소됐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던 복합문화단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문제는 오롯이 백지화를 공약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 김 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19일 고산동 주민 7명이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종결됐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의정부시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건축주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선고했다. 복합문화단지 물류창고 건축허가는 전임 시장 때 이뤄졌다. 당초 계획된 스마트팜사업이 취소된 도시시설 지원용지에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11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4천㎡ 규모의 창고시설을 허가한데 이어 지난해 5월 연면적 5만2천㎡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창고를 허가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아파트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00여 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의정부지역 최대 이슈가 됐고 김동근 시장은 백지화를 공약했다. 취임 뒤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백지화 검토에 나섰다.  시청 안팎에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김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물류센터 백지화를 수차례 분명히 해왔다. 의정부시는 사법적 대응, 용도변경 방안 등을 비롯해 제 3대안 모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자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1-19 15:17

성남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백지화

성남시가 경기도 최초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지적(경기일보 16일자 2면) 이후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정조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판교에 추진하려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처음으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짓겠다며 지난 2019년 1월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공모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부천·안산시 등 4개 지자체가 도전했는데 같은해 7월 성남시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분당구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8천500㎡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키로 하고 393억원(도비 100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착공해 2022년 3월 개관이 목표였던 경기장은 개관하기로 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는 시작도 못 한 상황이었다. 결국 시정조정위는 e스포츠 산업의 환경 변화,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 중단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이후 e스포츠 산업의 규모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경기 축소, 주요 케이블 게임방송국 폐국,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된 경기 개최 등 변화한 e스포츠 산업 환경은 경기장 건립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했다. 2020년 이후 개관한 지방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운영사례를 참조한 분석에선 경기장 운영 시 낮은 수익성과 집객력 등의 문제도 예상됐다. 경기장 건립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민간기업 참여와 투자 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위원회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심의 요청해 사업 중단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 시설면적 증가(8천500㎡→9천199㎡), 물가 인상 등으로 계획보다 13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500억원 이상 사업비 투입 땐 타당성 조사를 추가 시행해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장 조성 예정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9 15:03

화성시 산후도우미들 다툼에… 생후 1개월 아기는 ‘뇌진탕’

산후도우미들끼리 다투다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뇌진탕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60대·여)를 지난해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한 집에서 함께 생후 1개월 된 쌍둥이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다른 방에는 부모가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분유를 제대로 못 탄다”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는데, 이 때 B씨와 아기가 함께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투다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1-19 14:54

정부,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대폭 확대…체육계 ‘반색’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나게 돼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반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2023년부터 학생 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 지원방안을 마련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혁신위는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이유로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 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정부가 검토 후 개선에 나섰다. 2022년 기준 출석인정일수는 초등 5일, 중등 12일, 고교 25일이다. 특히 장기간 동안 대회를 치르는 종목의 경우 대회 출전에 제한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오히려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교육부도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개선 모형을 개발하는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권고안을 개선했다. 한편, 출석인정제 개편안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E-SCHOOL’ 플랫폼 확충, 학습지원 멘토단 구성, 보충수업 제도 등을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호 수원여고 농구부 감독은 “출석일수를 고려해 주말, 방학, 연휴 등이 낀 채 대회를 치르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학생 선수는 물론 지도자들도 고충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학교 전문체육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 또한 경기를 운영하는 단체 측에서도 조금 더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3-01-19 14:51

인천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1-19 14:32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출마한 박찬수, '출정식 열고 공약 발표'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찬수 후보는 최근 평택대 제3국제관에서 선거운동본부 출정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 슬로건을 4개 영역 26개 공약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상향 및 대상자 확대,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 제정, 경기도형 사회복지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등이다. 또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사에게 법률 비용(변호사·노무사)을 지원하고 언론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대상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1인당 해외여행비 200만원(연간 20명), 국내여행비 100만원(연간 100명)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지회에 상근간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17년 동안 여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2012년 9월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를 조직했다. 지난해 3월에는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후보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돼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비롯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고자 연대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회원이 누리도록 매진하겠다”며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사심없이 협회장의 역할에만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보궐선거는 다음달 9일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1-19 14:30

안산시의회 19일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대책특위 현장 방문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는 19일 본오뜰 일대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점검에는 설호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명훈·최찬규 위원 등과 본오뜰 농민, 시 관계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농민들로부터 침수 당시의 상황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전해 들은 뒤 농·배수로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침수로 일부 농가 벼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30%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일부 농·배수로는 준설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도로 법면에 성행하는 불법 경작과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이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국의 단속 및 쓰레기 분리배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호영 부위원장은 “피해 농민들의 증언과 점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만큼 대안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12월20일 중간 보고회를 열어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공유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19 14:12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자들과 재래시장 장보기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상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고자 재래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김 시장은 19일 공직자들과 함께 안성 중앙시장과 안성 맞춤시장 등을 돌며 상인들을 위해 설 명절 제수상에 올릴 물품을 구매했다. 김 시장은 이날 안성사랑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이용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즉석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비록 작은 장보기지만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민들이 설 명절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1-19 14:10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혐의’ 이기영 구속 기소…“사이코패스 성향”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영(32)이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이자 집주인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또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의 이마를 2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누범 등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기영이 범행 직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각각 8천만원과 5천500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기영을 대동해 숨진 전 동거녀의 시신 유기장소를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에서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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