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서 세제 혜택까지... 多양한 정책 ‘총동원’ [이슈M]

도내 상당수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됐다. 출생률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 출생률 제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주요 저출산 대책을 분석해봤다. ■ 출산장려금,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내 일선 시·군이 시행 중인 저출산 극복 시책 가운데 대표적인 시책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첫째아에 대해) 대도시는 수십만원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는 수백만원대까지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대조적이다.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은 용인특례시다. 용인특례시는 첫째에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역시 대도시인 성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상은 180일 이상 지역에 거주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해주고 있다. 평택시도 첫째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과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도 대동소이하다. 의정부시는 첫째에게는 100만원을 자급해주고 있다. 김포시는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와 셋째 등은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남양주시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아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부모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천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지원...평택시 대학생 4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등 학비 지원도 눈에 띈다.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생 입학금으로 자녀 1명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학비 지원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편이다. 단, 국가나 학교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차액만 지급해준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 셋째부터 매월 교육비로 5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고교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50만원을 제공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턴 정부의 두 자녀 확대 검토로 인해 우수장학생 선발 시 세 자녀 이상인 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시·군도 있다. 용인특례시와 광명시, 부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세 자녀 등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전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감면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최초 감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 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으로 취득세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과세한다. 부천시와 평택시, 광명시, 과천시 등도 전기요금·상하수도세·도시가스사용료·난방비 등 지방세를 깎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할인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김포시와 안성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각종 공공기관 수강료 감면이나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 출산 전후 지원사업도 다채 출산 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전검사,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또 시 협약 한의원에서는 침·뜸·한약 복용 3개월 치료비를 지원한다. 부천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는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원 진료 시 100원 요금으로 행복택시를 월 왕복 2회 이용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구리시도 산후조리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안성시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에게 산전검사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을 비롯해 철분제·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천시도 예비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 별도의 프로그램과 앱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등을 개발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저출산 위를 극복하기 위해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역 내 자녀 5명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가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과 8월(연 2회)에 학비·양육비를 100만원씩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남양주형 민·관 협력’이다. 복지재단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뜻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 등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하고 기금을 마련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주시는 다자녀가정 증명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 ‘다둥e’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 출시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둥e카드 앱을 발급받은 시민은 4천652명으로 민간 할인업소 68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구친화사업안내 문자서비스 사업에 따른 문자서비스 신청자는 436명이다. 인구친화정책안내 통합북인 ‘더 아이편한 양주’도 6천부를 제작하고, e-book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5 20:26

[2023 신년인터뷰] 박승원 광명시장 “수도권 핵심 도시 발돋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규모의 산단 클러스터 조성,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는 수도권 최대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사통팔달의 요충지인 KTX광명역은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서 입지가 굳어지면서 남북 평화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다. 혁신, 성장, 상생을 기치로 광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올해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올해 시정 방향은. 지난 민선 7기는 광명이 미래로 가기 위한 여러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좀 더 많은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시민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 힘들었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선 8기에는 주민의 권한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주민의 결정력을 강화하고 참여와 숙의문화를 일상화해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시대를 완성하겠다. -올해 역점 사업은.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지원금 사업’을 적극 추진해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골목형 상점가 적극 육성, 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등 3대 사업을 선정해 광명시민의 취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의 기후위기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데.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광명시 1.5℃ 기후의병’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 이후 올해 환경부장관 표창, 대한민국자치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등 모두 여덟 번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올해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활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은. 목감천 등 특화 수변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해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광명·시흥신도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도시 편입을 요구했던 군사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았지만 앞으로 광명시흥신도시가 명품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1-15 19:53

[인천의 아침] 자유와 평등에 바람이 불고 간다

작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고, 히잡 불량 착용으로 촉발된 시위로 이란에선 몇백 명이 사망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여기저기서 위협받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 종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려면 안팎에서 부는 갖가지 바람을 이겨내야 한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개헌권고초안’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란 글자가 슬쩍 삭제됐고, 2018년 검인정 교과서에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바꿨다. 기본권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는데 왜 굳이 ‘자유’란 글자를 빼려 했을까? 다행히 교과부는 내년 교과서부터 둘을 병행하겠다고 지난달 확정했다. 많은 나라가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한국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으뜸이다. 약자나 소수자 보호 정책, 다문화 정책, 기부문화 진작 등도 평등을 향한 사회보장적 노력의 일부다. 그러나 어디나 걸림돌은 있다. ‘신’을 팔아 신정(神政)체제를 유지하려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 있듯, 불평등을 없앨 것처럼 약한 이를 부추겨 ‘평등’을 팔아 표를 얻는 정치꾼도 있다. ‘다름’과 ‘차별’은 다르다. 선동꾼은 ‘단지 다른 것’을 ‘차별인 것’처럼 대중을 현혹한다. 특히 경제적 분배의 격차를 강조하며 개인 역량의 차이는 말하지 않는다. 모두 개성이 똑같고 성별이 없어야 좋겠는가? 서로 ‘다름’은 ‘고유함’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받은 것이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다름’을 ‘차별’인 양 나쁜 것으로 모는 것은 억지다. 제 것은 나누지 않고 남의 것만 똑같이 나누라고 외치는 이도 자가당착임은 알아 의원 연봉을 1인당 국민소득에 맞추자고 감히 주장하진 못한다. 개인마다 얼굴과 능력은 다르지만 생명의 가치는 같다. 각자의 체중이 다르듯 ‘서로 다름’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다. 인간은 자유로워서 서로 다르고, 달라서 존엄하며, 존엄성과 개별성에선 모두 평등하다. 자유와 평등은 타고난 것이지만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 달라서 자유롭고, 다르다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다. 개인이 있어 사회가 있듯 자유가 있어 평등도 있다. 그러나 생명이 영원하지 않듯 자유와 평등도 함께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 날아간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5 19:53

[2023 신년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100만 자족도시 기틀 마련”

김경일 파주시장은 “의대 부설 종합상급병원을 유치하는 파주메디컬 클러스터(PMC)의 실시설계가 사업 추진 3년 만에 승인,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며 “여기에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시장으로부터 신년 계획을 들어봤다.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 등 스마트 교통복지 현황은. 광역철도망구축사업인 GTX-A 노선은 오는 2024년6월 개통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민자적격성 통과를 위해 사업 제안자인 현대건설로부터 기존 제안서보다 수요 증대, 사업비 절감 방안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해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도 적극 추진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 교통 약자를 위해 스마트교통 시스템(ITS)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농촌형) 브루미버스 운영 확대, 천원 버스 확대, 82개 시내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등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국내 최대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추진 등 문화경제 정책 방향은. 탄현면 문화지구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추진을 계기로 한글박물관, 역사박물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등 국립기관 5곳과 CJ ENM 콘텐츠월드, 북시티, 헤이리마을을 묶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경험(체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 플랫폼의 문화경제 시대를 열겠다.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재현 사업도 올해 실물 건조에 나서는 등 본격화하겠다. 파주문화재단 설립은 오는 2024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DMZ 평화관광이 재개됐다. 활성화 대책은. 중단됐던 DMZ 평화관광이 주민 요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했다. 그 일환으로 인천공항 환승투어에 파주 평화관광 노선도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파주시가 판문점 주소를 67년 만에 찾은 것을 계기로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권을 통일부로부터 위임받기 위해 협의에 나서겠다. 기회가 되면 통일부를 직접 방문하겠다.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체결 계획은. 지난해 40% 초반에 머물렀다. 더욱 향상시키겠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소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과 파주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겠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 활력 계획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조달 체계 구축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15 19:53

‘공포의 쌍포’ 52점 합작 흥국생명, 페퍼저축銀에 진땀승

인천 흥국생명이 최하위 광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진땀승을 거두고 선두 추격의 끈을 계속 붙잡았다. 흥국생명은 15일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52점을 합작한 ‘공포의 쌍포’ 옐레나(28점)-김연경(24점)의 활약과 28디그를 성공한 베테랑 김해란의 분전으로 최하위 광주 페퍼저축은행에 3대1(25-22 23-25 29-27 25-22)로 승리했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승점 3을 추가하며 51점을 기록, 지난 11일 선두 수원 현대건설(승점 56)과의 맞대결서 패해 벌어진 승점 차를 5점으로 좁혔다. 낙승이 예상됐던 흥국생명은 1세트부터 니아 리드가 활약하는 페퍼저축은행에 고전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이한비에 연속 실점을 내주며 16-18로 이끌리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공격을 퍼부으며 역전에 성공했고, 잠잠했던 옐레나도 막판 힘을 보태 25-22로 기선을 잡았다. 흐름을 탄 흥국생명은 2세트도 초반 이주아-변지수가 탄탄한 블로킹 벽을 세워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답답했던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이 니아 리드가 살아나며 역전했고, 박경현이 연속 득점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도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흥국생명은 옐레나-김연경 쌍포의 폭격으로 앞서갔으나 니아 리드에 연이어 3실점해 추격을 내줬다. 이어 김연경의 공격이 막히고 페퍼저축은행 최가은과 이한비가 속공을 성공시켜 13-16으로 이끌렸다. 이후 김다은의 활약과 범실 속 냉·온탕을 오간 흥국생명은 듀스 혈투 끝에 김다은이 퀵오픈을 성공시켜 다시 2대1로 앞서갔다. 흥국생명은 공격진의 연이은 범실 속 4세트 졸전을 펼쳤으나 김해란의 안정적인 디그 속 수비가 살아나 역전에 성공했고, 이어 교체 출전한 김미연의 화끈한 서브 에이스와 옐레나-김연경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25-2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배구 김영웅 기자 2023-01-15 19:06

[경기인터뷰]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제2대 사장은 경기도의원 3선의 정치가 출신이다. 그런 그가 경기도민의 교통 전반을 경영하는 경기교통공사 사장로 임명됐을 때 일각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하지만 민 사장의 경력을 보면 우려는 기우로 바뀐다. 그는 도의원 시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위원, 경기도 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 및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교통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형 공공버스의 핵심인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모델을 설계했다. 이 정책은 도민들의 호응으로 연착륙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깔끔하게 통과했다. 그가 현장실무형 교통전문가인 동시에 정치·행정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통 통합 컨트롤타워 조정 역할과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취임한 민 사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Q 경기교통공사 사장 취임을 축하한다. 각오가 남다를 듯하다. A 교통공사 출범이 어느덧 3년이 됐다. 무엇보다도 사명에 걸맞게 교통 분야 전반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직원들과 함께 뛰겠다. 제1기 교통공사의 경우 회사 설립과 공공버스 운영 안정화가 목표였다면, 제2기는 최첨단 교통수단의 도입과 철도 운영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공사 성장이 목표다.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타 교통 공기업들이 밟아온 전철을 되짚어 보며 벤치마킹 사례와 반면교사 사례를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보장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임기 내 철도 운영 등 도내 교통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종합적인 교통공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공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경기도 공공버스를 비롯, 올해 내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유기적 연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과 경제 경영으로 공사 기틀을 다져 놓겠다. Q 경기도 모빌리티 사업이 관심받고 있다.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은. A 기존 대중교통은 공급자의 주관이 우선적으로 작용해 이용자의 희망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대중교통을 보완하고자 경기도와 협업해 수요응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인 ‘똑버스’(똑똑하게 타는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도내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10대가 운행 중인 파주 운정지역을 포함, 올해 상반기에 8개 시·군(양주 옥정, 안산 대부, 하남 감일·위례, 평택 고덕, 고양 식사·고봉, 화성 향남·동탄, 수원 광교, 남양주 수동·오남·별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경로 안내를 위한 통합교통서비스 역시 ‘똑타’(똑똑하게 타다) 브랜드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똑버스나 공유 PM 등 다양한 수단과의 연계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앱을 개발 중이다. Q 경기도형 공공버스와 서울시의 준공영제 차이점은. A 큰 틀에서 보면 준공영제라는 명칭은 같지만, 경기도가 현재 공공버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와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노선의 수입을 수입금공동관리기구에서 관리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흑자 노선의 공급 과잉과 적자 노선의 공급 과소의 격차가 점점 커지며 이용자의 불편을 발생시켰다. 경기도도 지난 2018년 광역버스에 대해 수공형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에대해 문제점을 지적, 2021년 수공형 준공영제방식을 폐지하게끔 이끌었다. 현재의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은 공공이 민간에 노선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노선 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간 운송원가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버스에 지원되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Q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확대 방안은. A 오는 2025년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포함한 서울·경기 진출입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의 관리권이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는 경기도 민선 8기의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사 사업 확장의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 모든 도민들이 서울·경기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내형 공공버스 도입은 교통복지 수혜 도민이 확대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Q 교통공사의 궁극적 업무완성은 철도 운영이다. 법적 한계가 있을 텐데. A 경기교통공사를 제외한 다른 교통 공기업들은 대부분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 공사가 당장 철도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령상의 한계 때문이 크다. 현재 법령상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완공 시 노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시·군 단위로 이관되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도시·교통 관련 공기업이나 기존 직결되는 노선의 운영사에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대체로 후자의 경우 기존 서울 지하철망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도민의 교통 편의가 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됐다. Q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다. 계획은 무엇인지. A 물론 마냥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공사에서도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 및 시·군의 철도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 철도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 및 시·군과의 교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과 같이 도내 신규 건설에 따른 운영사 모집을 필요로 하는 시·군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 운영권 민간위탁계약 만료나 사업구조 변경 등 운영사 변경 요인이 발생한 노선을 소유한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 Q 업무 특성상 시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A 공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규모의 경제’이다. 시·군 단위에서 지역 친화적인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노선과 차량을 운영함에 따른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수도권에서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 단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31개 시·군 전체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통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광역단위로 효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 Q 시·군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난관도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A 도의원 재직 당시에도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교통 문제 해결은 녹록지 않았다. 실례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서울~문산구간 건설 당시 민간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차원의 협의를 끌어냈다. 그 결과 지역주민과 민간사업자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 도의원 시절 길고 험난한 협상 과정에서 체득한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상충을 해결하는 노하우 활용을 지켜봐 달라. 경기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시·군과의 효율적인 교통문제 협의·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Q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한 정책은. A 우선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을 꼽고 싶다. 경기도와 공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도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교통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도와 협력,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Q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도 기대된다. A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의 교통수단 및 교통 관련 산업 육성의 소명을 주신 거로 생각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교통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을 선발, 지원하고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대학·산업체와의 산·학·연 협력망 구축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 김창학 기자 2023-01-15 18:58

[기고] ‘전기요금 정상화’ 미래 세대 위해 불가피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한 뉴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 전쟁 발발을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전쟁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의 장기화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연료 수입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 전력산업계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3월 2020년 대비 19배나 폭등했으며 11월 기준으로 2020년 대비 7.7배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2.7배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1월1일 9.5% 인상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는 연료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적 인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지난 한 해 32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의 대량 사채 발행은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돼 다른 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위기로 이어졌다. 전기요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면 채권 시장 위축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동해안 HVDC, 재생에너지 연계망 등 필수 송배전설비의 적기 확충이 불가능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수요를 조절하는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돼 에너지 비효율화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셋째,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전은 적자 보전을 위해 수십조원의 차입금을 조달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53%에 달했고 하루에만 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짐이고 한전의 부채 급증은 국가신용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인상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이미 해외 선진국은 원가 증가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은 변전소 부지 매각을 포함한 자산 효율화를 통해 3조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요금 인상에 대한 경기도민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한전은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5 18:56

[詩가 있는 아침] 사유의 길

솔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다 바다가 되고 바다로 가고 파도가 되어 갯바위에 부딪혀 바람이 되고 바람으로 살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되고 구름으로 태어나 다시 구름으로 허공에 흐르는 걸음으로 왔으니 첩첩이 쌓인 허물 훌훌 벗어 알몸 인체 아무것에도 보이지 않는, 보일 수 없는 나도 나인 줄 모르는 길 이복순 2015년 ‘수원문학’ 신인상 당선. 길 위의 인문학상, 수원문학인상 수상. 시집 ‘서쪽으로 뜨는 해도 아름답다’. 수원문인협회·경기여류문학회 회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5 18:53

전국 1천여 선수 열기… “양평이 유도로 뜨겁다”

경기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양평군이 한겨울 ‘유도 열기’로 뜨겁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3 전국 우수유도팀 초청 동계전지훈련 캠프’ 때문이다.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용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중·고·대학 실업팀 전문 선수들과 생활체육 동호인 등 연인원 1천여명이 훈련하고 있다. 양평군에 전국의 유도 선수들이 찾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국가대표 상비군의 동계 전지훈련을 계기로 다양한 훈련 파트너가 필요한 종목 특성 때문에 고교, 대학, 실업팀들이 모여들면서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잘 갖춰진 인프라에 양평군의 다양한 편의 제공, 지역 상인들의 친절함이 훈련을 다녀간 팀들에 의해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방문팀이 늘고 있다. 전지훈련 초창기에는 전문 선수들만 양평을 찾았으나, 최근에는 사설 체육관의 동호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는 계절적으로 관광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배달업소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약 15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평군에 이 처럼 많은 팀과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대한유도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용철 대한유도회장이 직접 양평을 찾아 훈련 중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앞서 7일에는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그랜드슬래머’ 이원희 용인대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지도를 했고, 9일에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조인철 용인대 교수가 ‘허리기술 타이밍’에 대해 교육했다.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양평군 역시 외지에서 온 선수단이 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훈련장을 오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지도자들에 대한 숙박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수시로 지원 상황을 체크하고 방문 선수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채성훈 양평군청 유도팀 감독은 “해를 거듭하면서 훈련을 온 팀들이 만족해 하고 있고, 양평군의 지원체계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며 “최근 잇따른 전국대회 개최와 더불어 앞으로 양평군이 ‘유도 메카’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1-15 18:31

네팔에서 72명 탑승한 항공기 추락…한국인 2명 포함

네팔에서 승객 등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한 가운데 탑승객 중 한국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에 한국인 2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탑승자의 정확한 탑승 여부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네팔한국대사관 관계자도 “해당 항공기 탑승 명단에 한국인 2명이 있으며 구체적인 탑승 여부나 신원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에 주네팔한국대사관 직원을 급파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이 가동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이륙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도착지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72명이 타고 있었으며 외국인도 약 10명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외국인은 한국인 2명 포함,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이라고 보도했다. 네팔 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 40구 이상이 수습됐다. 인도 현지 매체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72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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