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장 총량 84만㎡ 16개 시·군에 배정

경기도가 올해 공장 건축 총허용량 84만㎡를 도내 16개 시·군에 배정한다. 13일 도가 공개한 공장 건축 총허용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물량은 82만6천㎡, 평택 특별배정물량은 1만4천㎡다. 특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일반물량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에 23만2천280㎡(28.1%)를 배정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24만9천㎡, 포천시 10만1천200㎡, 김포시 5만5천50㎡, 용인특례시 3만6천730㎡, 파주시 3만5천590㎡, 이천시 3만4천880㎡, 안성시 3만2천310㎡, 양주시 3만1천800㎡ 등 65만6천520㎡다. 나머지 16만9천480㎡는 예비량으로 남겨뒀다. 도는 시·군별로 배정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역별 난개발 상황 및 대책 등을 고려해 예비량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1994년 도입된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장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집적법이 규정한 공장 중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산업집적법에 근거한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등의 경우에는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고, 시·도는 총량 범위 안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국토부가 2021~2023년 도에 배정한 총량은 280만3천㎡(일반물량 275만4천㎡·평택 특별물량 4만9천㎡)인데, 앞서 2021년 40%, 2022년 30%가 배정됐다. 연도별 배정 물량은 수요 조사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1-13 17:01

인천市 “배곧대교 무산땐 교통체증 불가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가 환경부를 찾아 배곧대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다. 배곧대교는 수도권제2순환선의 순조로운 개통을 위해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13일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찾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19.8㎞)의 정상 추진을 명분으로 배곧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늦어지면 제2순환선의 교통량이 급증해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면 제2순환선과 배곧대교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제2순환선에 교통량이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마련한 배곧대교 건설 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부에 전세계적으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갯벌의 환경 피해 발생 사례가 없다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되레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미세먼지를 1일 1.18t에서 0.94t으로, 질소산화물은 32.77t에서 10.45t으로, 온실가스는 5천593t에서 4천343t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환경부에 배곧대교가 송도와 시흥시 간 이동거리를 종전 약 27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환경부가 배곧대교로 인한 갯벌 등의 구체적인 환경 피해 예상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선 항의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정작 환경부는 배곧대교로 어떤 환경 피해가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 내용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을 의식해 배곧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송도와 인천 시내의 교통정체를 해결할 제2순환선 사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 같은 시의 의견을 무시하면 시흥시 등과 힘을 합쳐 더욱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흥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환경부는 배곧대교는 람사르 습지를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13 17:00

동네 다니며 위협…용인 죽전동 주민들 또 다시 ‘덜덜’

“조심하세요. 이상한 남자가 또 (죽전에) 출몰했다고 합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주민들이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불특정 남성들의 등장에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죽전, 보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섬뜩한 말을 하고 다니는 남성들로부터 공포(경기일보 2022년 8월30일자 7면)를 호소한 바 있다.   13일 죽전 입주민 온라인 단톡방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에 거주하는 40대 A씨(여)는 최근 딸(10)로부터 아찔한 말을 전해들었다. 친구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가는데 한 중년 남성이 따라와 말을 건네며 손을 낚아챘다. 당황한 아이들은 남성의 손을 급히 뿌리치고 달아난 뒤 남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동안 잠잠하던 이상한 남자가 다시 출몰했다는 소식이 맘카페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생겨 놀랐다”며 “아이들에게 사람 많은 곳으로만 다니라고 교육한다. 또 다시 동네에 소름 끼칠 일이 발생해 무섭다”고 토로했다.   최근 죽전동 입주민 단톡방에는 ‘지나가는 차 가로막아 욕한다’, ‘사람보이면 시비걸고 욕한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류태욱 용인서부경찰서 죽전지구대장은 “지난해 9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두달 뒤 퇴원한 B씨가 또 다시 주민들을 위협하고 다닌 것을 확인했다.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긴급 입원을 다시 의뢰한 상태”라며 “재입원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3 16:23

주말 강원산지 최대 70㎝ 눈…경기북부는 15일 낮까지

주말 내내 수도권이 흐리고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다음주 월요일인 16일까지 강원영동권의 경우 많은 눈이 쏟아져 70㎝ 이상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북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대륙고기압은 고도 5㎞ 상공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매우 차다. 북풍은 개마고원을 돌아오며 강원 쪽으로 북동풍이 돼 유입된다. 찬 북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위를 지나며 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도, 경북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충남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5∼15㎝,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 1∼5㎝, 충북·경북 북부 1㎝ 미만이다. 또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5∼40㎜, 그 밖의 지역은 5㎜ 내외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의 경우 찬 바람과 함께 14일 늦은 오후부터 강수형태가 눈으로 바뀌어 15일 낮까지 이어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토요일(14일) 새벽부터 눈이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36~48시간 정도 오래 내리겠다”라며 “눈이 쏟아질 때는 시간당 2~3㎝ 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3-01-13 16:14

여야,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 평가 대조

여야는 13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의 용산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타당한 결과”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꼬리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 같다”면서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수본은) 이런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서 국가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넘긴 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인데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꼬리 자르기’ 비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면서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책임을)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0명 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해온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과 유가족께서 특수본 수사 결과에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13 16:11

인천시 시정혁신관 5개월만에 사직…유권홍 거취 및 후임 관심

유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이 임명 5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 내부에서는 유 혁신관의 앞으로 거취와 후임 혁신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유 혁신관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 혁신관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 혁신관은 이후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유 시장은 유 혁신관을 인천시정의 변화, 즉 혁신을 이끌 인물로 꼽으면서 매우 신임해왔다. 유 혁신관은 유 시장 취임 이후 시정혁신 준비단을 이끌다, 지난해 8월17일 2급 상당 전문임기제인 시정혁신관으로 공식 임용장을 받았다. 유 혁신관은 최근 인천시 인사(조직)와 재정·경제 등 11개 분야 36개의 시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인천시정의 핵심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혁신관은 최근 민선 8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시 안팎에선 유 혁신관이 이 같은 수도권매립지 논란 등으로 인해 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인천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 교수 출신인 유 혁신관이 유 시장의 정치적 측근 역할 보다는, 정책 연구 등을 통한 역할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이와 함께 후임 혁신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혁신은 유 시장이 강조해온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인데다, 혁신관이 사실상 시 정책 상당부분을 아우르고 방향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유 시장 주변의 정무직 인물 등을 비롯해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주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임 혁신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1-13 16:04

경기도사회적경제원 3월 출범…경기도 28번째 산하기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담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3월 초 출범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연구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측정 및 관리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및 지역 특화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화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있는 옛 도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며 정원은 45명이다. 초대 원장으로는 유훈 전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센터장이 지난달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유 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ESG를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도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원이 개원하면 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늘어난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13 15:53

인천 청라주민, 국토부 원정 집회…“청라시티타워 정상화 촉구”

인천 청라국제도시 주민단체가 청라시티타워 정상 추진을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청라시민연합은 13일 정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청라시티타워 원정집회’를 열고 청라시티타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청라 주민 60여명을 비롯해 인천시의원 및 서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청라사업단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청라시민연합은 이날 ‘LH 사장과 인천시장은 청라시티타워에 목숨을 걸어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준비했다. 이날 주민들은 항의하는 의미로 얼음으로 만든 청라시티타워 모형을 부시고, LH에게 정상 착공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청라시민연합은 “LH의 관리 부실 등으로 청라시티타워가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있다”며 “3천억원의 분양대금의 행방도 알 길이 없어, 공공기관 LH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라시민연합은 지난 10일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청라시티타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토부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는 “오늘 집회는 강경투쟁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며 “다음달 여·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의 만행을 알리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3 15:22

마사회 연수구지사, 지역상생 위해 미니 바로마켓 운영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가 다음달 5일까지 지역상생을 위해 미니 바로마켓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사회 연수지사는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인천연수지사에서 문화센터회원 및 지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광천온천지 재래김을 현장판매 등을 운영한다.  마사회 연수지사는 이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종택 지사장은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미니 바로마켓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1-13 15:12

연금 타려 어머니 백골 시신 방치 딸 모습 드러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피의자 A씨(47)가 체포 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나 “사망 경위가 무엇이냐. 메모를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 2년 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받아 일부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로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모두 28개월 간 1천2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체유기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인천 간석동의 한 빌라에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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