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윤인규 신임 본부장(56)이 지난 2일자로 부임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신임 경기지역본부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에서 경영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 중진공에 입사해 글로벌사업처장, 성과보상처장, 미국 뉴욕 사무소 등 주요 부서와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현장과 글로벌(수출・현지진출) 분야에 정통한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2022년도 무역의날 유공자 포상(석탄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윤인규 본부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물가・금리・환율 인상의 ‘3고’(高)와 실물경기 둔화 등의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현장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기지역 정책자금의 적기・적소・적극 지원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원억희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65)가 지난 2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월1일까지 2년이다. 원 신임 대표이사는 여주군과 인천시·의왕시 등에서 38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경영과 조직화합 능력을 갖춰 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원 대표이사는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노하우로 변화된 청소년 정책에 따라 재단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중심의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왕청소년재단 이사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에 스며들겠습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에는 청년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채진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있다. 그는 대학원에서 도시재생설계 전공을 마친 도시재생 전문가로 고향이자 지역구인 안양 만안 원도심을 둘러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의회에 입성하기 전 안양에서 청년 활동가, 현장 활동가, 도시재생 활동가 등으로 일하면서 지역 곳곳을 누비며 원도심 현안 파악을 끝냈다. 또 안양의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다니며 원도심을 살리려는 주민들과 만난 시간은 그에게 큰 경험이 됐다. 이런 경험 때문일까. 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잘못을 지적해 집행부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 역량이 중요한데 집행부가 이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의 다른 관심사는 안양의 ‘가로수’다. 가로수는 도심의 품격으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는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만들게 강제하지 않아 통일성 있게 가로수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다. 그는 “도시의 품격인 가로수를 안양에 맞게 기본계획을 만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스스로 견문을 넓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채 의원은 “의정활동 키워드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적 불평등 3개가 있다.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내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이슈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양에서도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에 따르면 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인명·재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다 지난 8월 안양7동 등 지역 내 1천2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안양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역류방지 설비,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와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 보강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안양에 폭우가 내리며 수많은 세대에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제물포역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편리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안에 수봉도서관의 스마트도서관을 구축,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스마트도서관 기기 안에 5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시민이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스마트도서관에 마련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수봉도서관의 책이음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면 스마트도서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원 1인당 2주 동안 많게는 2권까지 빌려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중구 운서역에서도 스마트도서관 ‘운서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간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이 편하게 도서를 빌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인천 계양구는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양신도시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계양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지정한 3기 신도시다. 이 곳에는 333만㎡ 규모의 주택 1만7천호가 2026년 상반기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계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상 약 4만명의 인구 유입 계획이 잡혀 있지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계획한 용지가 부족하다. 구는 앞서 들어선 다른 신도시들 주변에 호수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 곳이 많은 만큼 계양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 등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복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를 계획에 반영할 것을 LH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계양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신도시 주변엔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등 우수한 하천환경 자산이 있지만 친수공간 계획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포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육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4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이하 행복위)는 지난 3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김치종, 이하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연합회는 지역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 지원과 시의원 2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과 처우개선, 아이들의 차별없는 환경 및 교육과 보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대표적인 아동돌봄기관은 학교돌봄교실과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로, 학교돌봄교실은 김포교육지원청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김포시가 설립, 체계적인 교육과 보육이 이루지고 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설립, 운영해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환경개선과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함께 공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포지역에는 20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치종 회장은 “관련법상 유사 아동돌봄기관임에도 ‘다함께 돌봄센터(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와 달리 지자체의 유휴시설 무상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환경이 열악하다”면서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연합회가 건의한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공감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지원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지역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영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환경과 교육 등 복지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3대 방과후 돌봄인 학교돌봄교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인프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석바위역지하도상가를 둘러싼 전기료 이중 부과 논란과 관련, 일부 상인들이 주장한 관리법인 대표의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리법인인 석바위역지하도상가㈜에 따르면 대표 A씨는 검찰로부터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전기료 이중 부과 등을 포함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범죄점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운영법인을 상대로 전기료 이중 부과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9월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지법 윤소희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운영법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운영법인이 일부 상인에게 제기한 관리비 납입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법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상인)가 통신사수입및광고판 설치사용료 등 잡수입을 분배받을 권리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가도 없다”며 상인에게 미납 관리비 지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연 1회 들어오는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에 대해 인천시가 전액 귀속 시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대신 상가운영관리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일정액만 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관리비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데도, 일부 상인은 횡령 등의 억지 주장을 하며 형사고발 및 민원을 제기했고, 모두 혐의 없음이나 기각처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까지 조사를 받느라 일도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했다.
인천 중구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앞장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지역 안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늘어나면 여러 혜택을 누리려는 소비가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가맹점에 환급하는 방식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사업주는 할인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 안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e음 혜택플러스는 사업주가 인천e음 카드 결제 소비자에게 1~5%의 현장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인천e음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현장 할인과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신청은 지역 안에 사업장을 둔 지역화폐 가맹점 사업주가 구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달부터 혜택플러스 할인율 1~5% 중 최대 5%까지 1개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 경영 안정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