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ESG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종료

인천항만공사(IPA)는 지역 안의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중소기업의 기술성장 지원을 위한 ‘ESG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IPA의 이번 지원사업은 롯데정밀화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 기술과 자원을 내·외부 간 공유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방형 혁신전략 중 하나다. IPA 등은 인천항과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 방안을 제시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평가를 통해 뽑힌 중소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 4천만원 및 제품 실증기회와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앞서 IPA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공동 조성했고, 지난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씨케이유를 지원기업을 대상자로 뽑았다. 이 회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항 및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비닐을 업사이클링해, 물류현장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수출용 파렛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파렛트에 비해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높은 한편, 시중 제품 대비 휨 강도가 약 47%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는 조만간 인천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출용 파렛트’를 시범 사용하는 내용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민 IPA ESG경영실장은 “ESG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IPA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확대를 위해 다앙한 방안을 마련할 것”고 했다. 이승훈

지난해 평택항 최대 뉴스 '2종 배후단지 면적유지'

평택시와 평택대학교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유지를 지난해 평택항 관련 뉴스 1위로 뽑았다. 평택시와 평택대학교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평택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와 평택대는 매년 교수와 연구원, 선사 및 부두운영사·특송업체 관계자 등에게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평택항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뉴스 1위는 ‘지역의 관심과 열정으로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지켜냈다’가 뽑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183만8천㎡에서 59만5천㎡로 약 67%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의 반발과 건의로 당초 면적을 유지하기로 했다. 2위는 ‘평택항은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중심항으로 성장, 제도 및 시스템은 열악’이 차지했다. 3위와 4위는 ‘평택시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와 ‘착공 강행되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적 협소 등 문제 제기’가 각각 차지했다. 5위 '화물연대 총파업‘, 6위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추진’, 7위 ‘평택항은 11년째 총량 1억톤 항만 정체’가 뒤를 이었다. 이어 8위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항만 민자사업 의혹’, 9위 ‘평택-일본 간 직항로 개설로 한중일 고속페리 서비스 시대 개막’, 10위 ‘평택항, 도시-산단과 융합된 수소항만 기반 구축’이 차지했다. 변백운 시 항만정책관과 이동현 평택대 총장직무대행은 “평택항 발전 방향과 항만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결정하거나 급격히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어느 해보다 많이 부각됐다”며 “내년 평택항에선 안전, 친수 공간이 가미된 친환경, 항만 거버넌스 등이 이슈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게임산업의 메카’ 육성 전략은 미흡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산업를 보유한 경기도가 전담 부서의 이원화로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도에 따르면 210조원 규모의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의 게임산업 매출액은 11조원가량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60.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을 토대로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도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도의 콘텐츠 정책과 게임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우 게임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 전반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도의 경우 게임산업은 경제실이, 이를 제외한 콘텐츠 산업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전담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도와 고양시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진행과 관련된 비판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추진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기관의 주무 부서는 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지만, 일부 운영비 출연금은 도 경제실 미래산업과에서 편성하고 있다. 도의회 업무보고와 예결산 심의 등의 경우 2개 위원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뉜 곳은 단 2곳뿐”이라며 “게임산업은 콘텐츠가 핵심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실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끌 분야 중 하나로, 과학기술과 접목된 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며 “내부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경제·산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다문화가정 쥐꼬리 소득… ‘생활고’ 악순환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2명 중 1명 이상의 월급여가 200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이들 가정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이들 자녀의 교육 부실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조사 결과 인천 다문화가정인 결혼이민자·귀화자 256명 중 56%인 143명의 월급여가 200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인천의 결혼이민자·귀화자는 2만8천91명이며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8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구간별 월급여는 100만~150만원 62명(24.2%), 150만~200만원 44명(17.2%), 50만~100만원 28명(10.9%), 50만원 미만 11명(4.3%) 등의 순이다. 200만~250만원은 72명(28.1%)이며, 250만원 이상은 38명(15.2%)에 불과하다. 한국인 평균 월급여 344만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들의 낮은 월급여는 임시직 등 처우가 열악한 고용 형태가 원인으로 꼽힌다. 조사 대상 중 임시근로자(72명·28.1%)와 일용근로자(51명·19.1%)는 절반에 가까운 123명(47.2%)에 이른다.임시·일용근로자는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반면 고용계약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79명(30.9%) 수준이다. 중국에서 온 귀화자 정채운씨(36)는 “중국에서 컴퓨터 관련 사무직을 한 경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당장 최저임금을 받는 간단한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육아 등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다른 중국인 귀화자 최영씨(38)도 “중국에서 무역 회사에서 관련 경력을 쌓았지만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역 회사에 취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귀화자 등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와 자녀 교육 환경 악화 등의 문제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등의 소득이 줄수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중이 늘어 생계비 지원 등 지자체의 세금 지출 및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녀 교육비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해 대학교 입학 및 고소득 직장 취업 등이 어려운 악순환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인천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박람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제도도 관련기관들이 공고를 보내주는 등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를 14회째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파주시 DMZ판문점센터 유치… 평화관광 위해

파주시가 DMZ 평화관광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권 이관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유엔사령부 관할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권한 이관을 놓고 경기도와 경쟁(경기일보 지난해 11월3일자 10면)을 벌여왔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통일부에 국내외 판문점관광을 지원하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시로 이관해달라고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판문점을 포함한 DMZ(비무장지대) 평화·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완성을 위해선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확보가 필수적이어서다. 방식은 현재 문체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DMZ 평화의 길걷기처럼 당분간 공동 운영하는 안과 단독 운영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이 통일부를 직접 방문, 협조 요청도 적극 고려 중이다. 앞서 시는 2020년 판문점 등 DMZ 일원 미등록 토지에 대해 진서면 선적리로 67년 만에 지적복구를 완료하면서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이관을 요청(본보 3월31일자 14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4일부터 파주 DMZ 평화관광 단체 방문객을 지금보다 두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운영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나선다. 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DMZ 평화관광을 지난해 5월 재개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하루 5팀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10팀으로 2배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DMZ 관광 규제 완화 요구를 적극 수렴, 지역관광 활성화차원에서 군 및 관계 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단체관광을 배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김윤정 관광과장은 “DMZ 평화관광의 주요 노선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통일촌을 경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면서 “ 향후 추가 확대여부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점, 다수인이 운집하는 관광지의 안전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순차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 등 DMZ관광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마다 국내외에서 800~1천만명 가깝게 방문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단 1곳... 외면받는 인천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들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4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병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지체장애인 반금숙씨(60·여)는 휠체어를 탄 채로 X선 촬영을 할 장비가 없어 간호사의 도움으로 힘겹게 검사를 받고 있었다. 부인과 진료에서는 하반신을 고정시킬 장비가 없어 아예 진료를 포기했다. 반씨는 “병원에 장애인용 장비가 없어 제대로 검진을 받지도 못했다”며 “집에서 가까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아닌 이 곳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시간만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 김준영씨(35)는 안내 전담 직원이 없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검사를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검사를 마친 김씨는 병원 측에 검사 결과를 점자지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점자 프린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검진 결과 이미지 파일만 받았다”며 “민감한 사안인데 매번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인천의 등록장애인은 15만585명(전체 인구 수의 5%)이지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인천의료원 단 1곳 뿐이다. 특히 인천에는 5만3천801명의 1~3급 중증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검진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일반 건강검진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이 시급하다. 인천 유일의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인 인천의료원에만 휠체어체중계, 특수X선 촬영기계, 장애특화 신장계가 구비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장애인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까다로운 시설기준과 공간확보, 비용 문제로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장애인들은 서울이나 경기 등 타지역으로 원정 검진을 떠나는 처지다.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편의시설이나 의료진의 장애 인식 부족 등 때문”이라며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나 대학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수용하도록 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낸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생활편의 제공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안전대응 강화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정부는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1~24일)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같은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 차량에 대한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수도권 지하철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하고, 버스도 심야시간에 정상 운행시켜 대중교통 수송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교통 대책은 오는 18일 발표한다. 또 정부는 1월 이른 설에 맞춰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며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20일까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천t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4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천186억원 추가 지원하고, 월 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또 취약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도 확대되며,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작년보다 인상(18만5천→19만5천원)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설 연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LH ‘국민 중심’으로 가까이…先광역교통대책 등 담아 조직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사업량 비중이 큰 경기권을 남·북부로 분할해 역할을 강화(경기일보 1월3일자 8면)한 데 이어, 이번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장 직속의 총괄 조직 신설에 나섰다. LH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LH (자체) 혁신방안’ 등을 반영,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LH의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뤄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주거혁신실’ 신설이다. LH는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先)교통-후(後)입주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한 수행 부서는 기존 고객품질혁신단을 격상시킨 ‘고객품질혁신처’와 신도시급 교통 전담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선교통계획처’가 각각 맡게 된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LH는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도를 조정했다. 그동안의 순서는 ‘공정경영→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지역균형→건설안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지역균형→건설안전→공정경영’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또 LH는 조직 역량 결집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도 실시했다. 청렴·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펼쳤다. 특히 주거복지기획처장 등 주요 8개 부서장은 내부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LH는 감사실장 및 선교통계획처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선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성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

"올해는 언제부터 어떻게?"…연말정산 A to Z

새해와 함께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말정산을 한층 쉽게 풀어봤다. 4일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먼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날짜는 오는 15일이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참여하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들이 자료를 각각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 올해는 작년보다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나와있다. 그 외에도 종합안내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등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나는 내용 등이다. 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이전 해(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