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민선 8기 시정은 변화·전환·공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핵심가치를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으로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 수원시 시무식’을 통해 “2023년은 민선 8기 시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인 만큼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더 공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새로운 변화의 경우 ▲기업 유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촘촘한 수원형 통합돌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수원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부지를 확보하고, 1천억원 규모의 ‘수원엔젤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혁신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장안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동서남북 균형개발 실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노후단지 정비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전환 등을 거론했다. 또 시민과 공감하기 위해 ▲혁신통합민원실 신설 ▲누구나 시장 플랫폼 구축 ▲손바닥 정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수원을 향한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에 진심을 다하겠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 빗장’ 풀린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 경기도내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해제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혔던 곳들인데, 도내에선 하남·광명·과천 등 3개 시의 322개동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상한제 분양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거래 단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범 성균관대 신임 총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625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성균관대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학내외 경험을 갖춘 유지범 제22대 성균관대 신임 총장이 2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및 동문, 교직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개척이라는 취임 일성을 내놓았다. 성균관대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은 유지범 신임 총장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시스템 보완 ▲지적 가치 창출 및 신산업 선도 플랫폼 구축 ▲우수기술 창출 ▲상호존중 경영실현 등이 그것이다. 우선 교육시스템 보완의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유 총장은 약속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융복합 시대에 부응하는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간 다차원적인 융합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와 연구영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산업,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산학 생태계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 기술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해 대학의 재구조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과대학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등을 통해 얻은 교육과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와 같은 다양한 유 총장의 경험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성균인 한명 한명의 가치가 빛나고 상호 존중하는 인재 경영을 약속한 것이다. 유 총장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은 우리 대학의 모토다”며 “이런 모토 위에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품위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경험했고 2022년 월드컵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이처럼 우리 함께 담대한 꿈을 꾸자”고 당부했다. 한편 1959년 인천에서 태어난 유 총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학위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추진력 있는 리더쉽을 갖춘 데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틈타 ‘불법 스팸’ 기승

‘2배 이벤트, 5장 넣고 10장 되면 20장 드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틈을 노린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스팸 문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미성년자 도박 등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스팸 발송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탐지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는 총 799만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656만건)보다 143만건(21.7%↑) 늘었다. 유형별로는 도박(39.9%), 금융(23.5%), 불법대출(15.8%), 성인광고(8.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불법 스팸 문자가 미성년자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스팸의 전송 경로는 대량문자 서비스(95.1%)의 비중이 높았는데, 문자 발송 대행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난 것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에는 비교적 낮은 문자 발송 대행 업체의 진입 장벽이 있다. 문자 발송 대행 업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는 웹하드(P2P) 업체의 경우 사업체 등록 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 업체 등록을 위해선 5천만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또 등록 요건의 필수 요소인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에 명시해야할 항목도 비교적 간소하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특수부가사업자(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 등록 현황’을 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문자 발송 대행 사업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1월 기준) 477곳에서 지난해 11월 1천14곳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틈을 타 이를 노린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미성년자 도박 등 이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문자 발송 업체(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허술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들락날락 [현장, 그곳&]

경기지역 무인성인용품점이 허술한 출입 관리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을 위해 올바른 성교육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방교동의 한 무인성인용품점 입구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고 주민등록증 등을 통한 성인인증을 하는 기계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게 문은 활짝 열렸다. 이곳에는 각종 성 보조기구, 속옷, 리얼돌 등이 비치돼 있었다. 같은 날 군포시 금정동의 무인성인용품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분증이 아닌 체크카드로 인증을 해보니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는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이곳에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중학생 이한솔양(가명·16·여)은 “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엄마가 준 용돈카드로 인증했다”며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들어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오산시 원동 중심상가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은 인증기계 고장을 알리는 표식과 함께 입구에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성인용품은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된 만큼 이곳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허술한 출입 관리는 이러한 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징역 2년 이하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뿐 청소년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인점포 특성상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데다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점포 증가 현상을 막을 수 없기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 아이들이 성인용품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내실화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인식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점주들한테 공적 신분증으로 출입 인증을 하게끔 계속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서강준수습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윤영선 현 회장 단일후보…북부도 단일 유력

경기지역 1천여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중앙변회) 회장 선거가 단일 후보 입후보에 따른 추대 형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다르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진행된 제25대 중앙변회 회장 후보 등록 기한에 윤영선 현 중앙변회 회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단독 입후보했다. 중앙변회 회칙에 따라 단독 후보가 나설 경우 별도의 투표는 치르지 않고 정기총회를 통한 추대 절차만 밟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13일 조기투표와 16일 본 투표는 모두 진행되지 않으며, 30일 오전 11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수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회원에 고루 돌아가는 복지 체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중앙변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이 모두 집행부 활동을 하거나 내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만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윤 회장은 “지금까지는 회무에 참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혜택을 얻도록 돼 있었다”며 “회원들 중에 바쁘거나 일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 분야를 확대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5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북부변회) 역시 단일 후보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북부변회는 오는 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는데, 이날 현재 송기영 변호사(46·39기) 1명만 입후보했다. 송 변호사는 ‘전국 유일의 실제 사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사무직원 공유시스템 도입’, ‘법원, 검찰, 경찰의 변론권 침해 시 지회 차원의 강력 대응’ 등의 북부변회 소속 회원들의 복지에 힘쓰겠다는 10대 공약을 내놨다. 북부변회는 추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오는 12일 찬반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토끼띠 초선 경기 의원, 남다른 새해 각오

계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띠 초선 경기 의원들이 남다른 새해 각오를 밝히고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963년생 정치인들의 각오가 시선을 모은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새해 다짐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내세웠다. 강 의원은 “계묘년 새해 첫 아침,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환경 공무직 노동자를 만났다”면서 “‘사회적 약자’는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며, 새해의 변함없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지역구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며 의미 있게 보냈다. 강 의원의 노력 덕에 안양역 앞에 24년째 골조만 앙상했던 흉물이 철거되기 시작했고, 40년째 닫혀있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빗장을 여는 시범 개방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올해 가장 고민할 국가 문제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저출산 극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만안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평소 ‘한국형 보편복지가 답이고 미래다’라는 신념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편복지 국가 실현에 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고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불안해진다. 빈곤과 노후의 불안이 없는 대한민국, 보편복지가 대한민국의 미래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가 토끼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토끼의 다산처럼 민생경제가 보다 넉넉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그는 “공적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이해충돌도 심한 사안이다”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1년생인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은 의정부 시민들과 새해를 맞이하며 “인일기백(人一己百)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일기백’이란 ‘중용’에 나오는 말로,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백 번을 한다는 뜻이다. 남보다 백배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계묘년 새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끼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파와 개인을 떠나 오직 대한민국만을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그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다짐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