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명지병원 DMAT, 신현영 의원 탑승사실 보고 누락”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27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이태원 참사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더불어민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배우자를 태운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명지병원 DMAT은 10월 30일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의사 A, 응급구조사 B, 간호사 C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모바일 상황실에 보고했다. 출발은 오전 0시 51분에 이뤄졌다. 신 의원은 앞서 0시 35분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실이 입수한 명지병원 DMAT의 ‘모바일 상황실 보고내역서’를 보면, 명지병원 측은 새벽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A, 응급구조사 B, 간호사 C 등 3명의 도착예정시간 1시30분’이라고 보고하면서,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 의원과 배우자가 함께 탑승한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명지병원 DMAT는 ‘1시 45분 이태원역 현장에 도착완료했다’라는 사실만 상황실에 보고하고, 신 의원과 배우자의 닥터카 탑승사실은 끝내 상황실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시 ‘출동인력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3~4명의 의료진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 DMAT은 대형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경증 환자 분류,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한다. 최 의원은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과 배우자를 태우기 위해) 이대역을 경유함에 따라 의료진들의 이태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웨어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ES 2023 혁신상 수상

CES 2023에서 세이프웨어가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이 기술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2023은 오는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로 ▲ACWA Robotics ▲Safee ▲NORAS Performance ▲Uvera ▲Xandar Kardian ▲MBRAN FILTRA 등이 Human Security for All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 기업 세이프웨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이프웨어는 추락 및 인체보호용 웨어러블 스마트 에어백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성남 판교에 있다. 이번에 상을 받은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은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차에 따른 착용감을 위해 탈착식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향균 소취 기능의 원단과 세탁이 쉬운 고기능성 포밍 패드를 부착하는 등 기술을 인정 받았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길이와 무게를 최소화했으며 슬림한 디자인과 추락 시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목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에어백의 부피를 증대시키고 인체를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했다. 작업자 누구나 자기 몸에 맞춰 착용성이 우수한 베스트 형태로 작업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작됐다. 세이프웨어 관계자는 “작업현장, 이륜차 사고 등에서의 추락, 질식으로부터 신체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무게는 줄이고 더 높은 곳에서의 추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차량, UAM에 맞는 스마트 웨어러블 에어백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전될 이동수단을 위한 보호복 제품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이프웨어는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품도 개발 중이다. 오토바이 라이더용 웨어러블 에어백 ‘Airvest M1’과 ‘Airvest M2’는 CE인증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낙상보호 에어백과 영아 질식방지 에어백도 개발 중이다.

北 무인기 침범… 접경지 주민들 커지는 불안감

북한 무인기가 5년여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해 5시간 넘게 도발하는 등 안보위기 속에서 파주와 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무인기들은 파주·김포 일대로 넘어와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났고, 총 3시간가량 비행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다.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2017년 6월9일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관련 동향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파주 통일촌 주민 A씨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위협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사태는 연평도 폭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월곶면 주민 B씨는 “뉴스에서 단 한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소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우리 군이 말했던 ‘선조치 후보고’는 어디 간건지, 세계 6위권 국방력은 맞는 얘긴인지 그것이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포 하성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뉴스를 접하고 놀랐다. 하지만 최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됐고 무인기 침투까지 발생하니 이후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파주시 공무원 D씨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안보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의 한 공직자는 “요즘 행안부가 안전관련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문자를 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도라전망대 등 접경지역 안보관광지 운영도 일시 중단됐다. 파주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임진각곤돌라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소식에 27일 하루 운영을 중단하고, 방문객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이들 관광지는 지난달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을 때는 문을 닫았다. 파주·김포=김요섭·양형찬기자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2023년 사자성어는 ‘금석위개’

중소기업계가 2023년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자성어로 풀어 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2%가 ‘금석위개’를 내년 사자성어로 선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석위개’(金石爲開)는 ‘정성이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중소기업인들이 내년에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거래처 확대 등 판로 다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마케팅 강화(44.4%) ▲채용 확대 등 경기회복 대비(30.4%) ▲기술개발 등 생산성 혁신(30.4%) 순이었다. 내년도 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3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대책 마련’이 56.8%로 가장 높았고, ▲기업 규제 완화(38.6%) ▲생산인력 지원(19.6%)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19.4%)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선정한 금석위개(金石爲開)에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29만 중소기업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을 둘러싼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전망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경영환경을 뜻하는 사자성어로는 살얼음을 밟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함을 뜻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 선정됐다.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형 면제만…尹 정부, 두 번째 특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됐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 자로 신년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 안 된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면받게 됐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받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 역시 사면됐다.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은 복권됐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고양 ‘옷장 택시기사 시신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경기일보 27일자 6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진행된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28일 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집에선 혈흔이 묻은 범행도구도 발견됐는데,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되기 전 A씨는 B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35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10분께 A씨를 고양 일산서구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해 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 중이다. 또 범행 장소인 집이 A씨의 명의가 아닌 A씨가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사실도 파악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행정현장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고양특례시는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2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를 주요 골자로 현재 시가 보유 중인 78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앞서 올해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시세징수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96개(129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해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해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자치법규 80개(97건)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230여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해 지난 21일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토부, '소멸도시'에 맞게 도시계획 재편한다

수도권에서도 인구소멸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정부가 고성장 시대의 도시계획 지침으로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대응이 어려워지자 ‘소멸도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 지침을 새로 짜기로 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도시·군기본계획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먼저 거주인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계획인구는 향후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치로, 토지개발물량을 산정하고 주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인구가 감소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해 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지금은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 또는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를 통해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또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인 시가화 예정용지를 5년 단위로 단계별로 배분하는 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미개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단계별로 배분하면 새로운 개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발 수요에 따라 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을 도시계획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지자체도 선정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까지 6곳의 실증 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이 같은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 개발을 통해 인구 감소, 저성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식혜획을 수립할 수 있게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도 양도세 특례 길 열린다…"인구감소지역 대상"

경기도·인천 외곽 등 수도권 감소지역도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의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차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이때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로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라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일단 묶어두고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 2만2천㎡ 근린공원 주민 개방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기슭에 2만2천여㎡ 규모의 제80호 근린공원이 조성 후 개방됐다. 이에 따라 신봉동 일원 주민들에게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녹지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수지구 신봉동 218-7번지 일원 광교산 기슭에 2만2천여㎡ 규모의 제80호 근린공원을 조성한 뒤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해당 근린공원은 광교산 기슭 힐스테이트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 시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조합으로부터 조성비(152억원)를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제80호 근린공원은 광교산 일대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만2천829㎡ 규모에 물놀이시설, 멀티코트, 운동시설, 야생화원 등을 조성했다. 물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해 아파트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렸으나 시가 주민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워터슬라이드, 워터터널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로 이용하기로 했다. 멀티코트는 배드민턴이나 족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고, 공원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파고라, 등의자, 산책로 등도 설치했다. 공원에는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수종 930그루도 심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제80호 근린공원이 신봉동 주민들의 새로운 힐링 쉼터로,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