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서 ‘권총 1점, 실탄 31발’ 발견, 대공 혐의점 수사

서울세관 통관 검사 중 총기와 실탄 31발이 발견돼 세관과 경찰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고촌읍 아라육로 서울세관에서 수입물품 통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진행하던 세관 직원이 냉장고 안에 있던 불법 무기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냉장고 안에는 권총 1점과 9㎜ 실탄 31발이 들어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불법 무기류들은 과테말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 안보과 신속대응팀과 국정원, 세관 등 관계기간은 합동조사팀을 꾸려 해당 불법 무기류가 반입된 과정과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형찬·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12-26 17:25

경기도,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 시즌1 성료...시즌2로 돌아온다

경기도가 미래먹거리 전략 마련을 위해 진행한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6일 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총 7개 주제로 개최한 경바시 시즌1의 성료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 시즌2 진행 의사를 밝혔다. 경바시 시즌1은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과 도민 참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바시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아낌 없는 정책 조언을 통해 미래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도정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특강에 나선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바시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경청해온 도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미래산업과의 한 주무관은 “미래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의 한 주무관도 “바이오산업과의 신설에 따라 새해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 발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한다. 경바시가 각자 하고있는 일과 도정을 몸에 익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즌2, 시즌3에서도 좋은 주제를 다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2-26 17:24

김포 “도시철도 민간위탁 종료후 공기업 운영 타당”

김포도시철도의 민간위탁 종료 후 김포시가 별도의 공기업(공단)을 설립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도시철도 개통 후 외부 철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오던 것을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할 새 공단 설립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9월 김포도시철도의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종료 후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 올 초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의뢰해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평가원은 우선 지방공기업법이 도시철도사업(궤도사업)은 50량 이상 보유 시 당연 적용사업으로 현재 무인자동경전철 46량을 보유 중이며 2024년 10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포도시철도공단의 조직 및 임원 등 인력 배치는 검토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지원 부서 비율은 정원의 9.48%, 관리사무직 대 현업직 비율은 정원의 1.5 대 8.5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타당성 분석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재정면에서 공단 설립으로 현행 방식보다 연평균 9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김포시 부담금은 127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대비 연평균 0.81%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공단 방식의 경우 현행 방식(위탁) 대비 직접적인 관리·감독하에 경영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됐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공단 설립 찬성 의견이 47.9%이고 적정 운영·관리 주체로 공단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해관계자(현 운영 주체 김포골드라인 운영㈜, 시의회) 의견 수렴에서도 공단 운영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간위탁과 공단 운영 방식을 비교한 경제적 타당성은 운영 첫해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현행 민간위탁 방식은 평균 112억7천300만원의 영업수지 적자를 내는 반면 공단 운영 방식은 81억8천800만원으로 적자폭이 줄어 68.4%의 수지비율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자본금 20억원을 출자해 내년 6월 2본부 2실 12개팀(211명·임원 2명, 일반직 209명) 규모의 김포도시철도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2-26 17:24

인천 오피스텔 건물 옥상서 같은 학교 여고생 2명 추락사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여고생 2명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고교생 A양과 B양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함께 건물 옥상으로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건물 옥상에서 이들이 남긴 유서와 휴대전화, 가방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우울증,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12-26 17:22

경기도, 내년 국비 17조8천110억 확보…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7조8천110억원을 확보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에 1천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조5천605억원보다 1조2천505억원(1.6%) 늘어난 17조8천1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9조1천419억원에서 내년 11조6천912억원으로 2조5천493억원이 늘었다. 기초연금 3조4천243억원, 부모급여 4천885억원, 주거급여 5천796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해 전년 확보액 4조4천73억원보다 적은 3조8천93억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천39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천188억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5천382억원,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1천558억원 등이 있다.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3천525억원(전국)으로 증액됐으나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50%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예산은 1천억원 증액됐고, 별내선 복선전철 예산에는 105억원이 증액됐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2-26 17:21

법원, ‘유산 불만’에 노모·제수 흉기로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 51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제수 C씨(46)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년 전부터 환청·수면장애 등으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난해까지 20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중한 처벌과 가족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12-26 17:20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그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이른바 ‘체어맨 직급자’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사업자 오모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2-12-26 17:19

"행안부 기준 있는데…안양시 예산서 기준과 다르게 작성"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르게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시는 예산서에 부속첨부서류를 따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2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총 1조6천96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작성한 예산서가 행안부의 지자체 운영기준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주장이 시의회로부터 나왔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자체의 예산서는 총 2권으로 편성토록 하고, 예산서 1권의 첫 장은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 마지막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예산서 한 권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운영방안과 시정운영방향, 이월되는 사업까지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서 1권 첫 장에 있어야 할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작성했고, 1권 두번째 페이지에 있어야 할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부속첨부서류’라는 다른 첨부자료를 만들었다. 채진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가 작성한 예산서가 행안부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을 예결위 활동 중 확인하게 됐다”며 “지자체의 예산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 시의 예산서 작성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서에 행안부 권고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부속서류로 별권으로 첨부했다”며 “행안부 기준이 강조된 만큼, 이를 수용해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지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26 17:18

인천글로벌캠퍼스, 경영 혁신·고객만족도 향상 통해 내년에도 도약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내년 경영혁신 등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IGC에 따르면 최근 학생 충원율이 83.8%에 달하는 등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위에 등극했다. 현재 IGC에는 해외 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SBU),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FIT 등 5개 외국대학과 스탠포드 스마트시티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IGC는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경영혁신을 위한 ‘IGC 경영발전’, ‘브랜드 인지도 강화’, ‘캠퍼스 시설 할성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재정 자립도 향상’ 등 5대 전략분야와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해오고 있다. IGC는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 용역을 하고, 비전과 경영목표, 전략방향과 과제 등을 마련한다. 또 IGC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 분야별 자체 설문조사 등을 하고, 생활관 만족도와 학생식당 만족도를 각각 7.3%와 1.2% 포인트 향상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IGC는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캠퍼스 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안 그룹스터디룸을 마련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IGC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용 회의실을 만들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와의 접촉면을 늘려가기 위해 인천시민대학 ‘세계시민 캠퍼스’ 사업에 참여해 13개 강좌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얻기도 했다. IGC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략분야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해 경영혁신과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2-26 17:16

인천도시공사, 문화재 형성 변경 매뉴얼 도입

인천도시공사(iH)가 개발지역 안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을 도입한다. 26일 iH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을 도입해 현상변경 허가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일전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이다. iH는 도입한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관리한다. 또 검단신도시 내 판매토지 4건을 매수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안에 있음을 알리고, 상세한 허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iH는 검암플라시아·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 사항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장명숙 iH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은 현상 변경의 개요와 허가 절차별 이행사항, 관리 방안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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