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 폐업 속출

주택 1천139채를 소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일명 ‘빌라왕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떨고 있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공인중개업계다. 한때 공인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열겠다는 붐이 일었지만 이젠 옛말이다. 매년 1월이면 ‘새해 기대감’을 품고 부동산 시장이 커졌지만 점차 무등록·무자격 중개가 빈번해지며 경기도 공인중개업계가 작아지는 추세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영향으로 폐·휴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 신규 개업 건수는 지난 3월 479건에서 10월 272건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고, 300건 아래로 떨어진 건(9월 289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규모이기도 하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지역 폐·휴업 건수는 3월 272건에서 10월 305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올 8월부터 새로 오픈하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진 식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공인중개업계가 부흥한 시기는 ‘1월’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보통 11월~1월 중 끝나면서 신규 인력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새해마다 주택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영향도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원특례시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손님이 없어 최근 중개 매물이 한 손에 꼽을 정도”라며 “금리가 오르다보니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도 힘들다. 사무실 운영비조차 벌기 힘들어 우리 사무소를 매물로 내놨지만 인수하겠다는 개업자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4월까지 3만여건에 달했던 경기도 주택 매매건수 또한 7월 이후 1만여건대로 급감했다. 특히 9~10월 매매건수는 각각 1만2천946건, 1만4천339건으로 최근 9년 동안 가장 작은 수준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무소가 3만2천687개인 점을 감안하면 사무소당 월별 매매 거래 중개 건수가 0.4건에 그친다. 이때 당분간 ‘커다란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내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업계는 ‘살 길 마련’을 위해 법정단체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지도·감독·단속할 권리를 얻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직방’ 같은 프롭테크 업계에선 플랫폼 사용을 규제 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둔 현재의 이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빌라왕 사건만 봐도 공인중개사들이 대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직접 고발이 가능하다. 사전에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 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업계의) 법정단체 자격”이라며 “프롭테크 업계를 억제·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부분 힘을 모으는 중이다. 금리 인하 신호가 있기 전까지 경기지역 폐업률 증가폭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2-12-25 09:00

상승세 꺾였던 흥국생명, 셧아웃 승리로 선두 추격 재점화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던 인천 흥국생명이 다시 일어나며 선두 재추격에 불을 당겼다. 흥국생명은 24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화성 IBK기압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옐레나(24점)-김연경(15점)-이주아(7점) 삼각포가 불을 뿜어 3대0(25-17 25-17 25-18) 셧아웃 승을 거뒀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승점 3을 추가하며 39점이 돼 두 경기를 덜 치른 개막 15연승의 선두 수원 현대건설(승점 41)과 승점 차를 2점으로 줄였다. 지난 20일 서울 GS칼텍스에 2대3으로 패해 상승세가 한풀 꺾인 흥국생명은 1세트부터 강하게 몰아붙였다. 상대 연속 실수로 5-2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뒤 김연경-이주아-옐레나의 삼각편대가 초반부터 힘을 내 점수 차를 벌렸다. IBK는 이후 표승주와 김수지, 김희진이 분투하며 점수 차를 좁히는 듯했으나 범실이 잇따르면서 세트를 헌납했다. 2세트는 초반 시소게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김연경이 강한 서브로 주도권을 가져와 6-3 리드를 잡았고, 옐레나가 연속 퀵오픈 공격을 성공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IBK는 3연속 득점으로 16-12까지 따라잡았으나 또다시 김연경과 옐레나가 맹위를 떨쳐 25-17로 세트를 추가했다. 3세트서도 초반 11-11로 팽팽히 맞섰지만 흥국생명이 연속 7득점을 올리며 승부가 기울었고, IBK는 육서영과 산타나가 활약해 막판 3연속 득점했지만 옐레나가 강한 퀵오픈 공격으로 점수를 보태면서 25-18로 경기를 매듭지었다.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VP)인 김연경은 “오늘 사실 한 것이 많이 없는데 MVP에 뽑혀서 어안이 벙벙하다. 최근 경기들이 많아 체력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선수들이 잘 해줘서 큰 부담감 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며 “올스타전에 1위로 뽑혀서 좋다. 많은 분들이 즐기고 갔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이브에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치러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 현대건설전을 앞두고는 “올해 마지막 경기이자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원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현대건설이 오랜 시간 패가 없는 것으로 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쯤 잡아보고 깊다”고 말했다.

배구 김영웅 기자 2022-12-24 18:17

용인 처인구 백암면 주택 화재…이재민 2명 발생

용인특례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건물이 전소됐다. 24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6분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 소방대원 44명을 동원해 두 시간여 만인 오후 1시41분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해당 건물은 노후 주택으로 화재 진압 중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완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주택 1동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냈다. 관계당국은 해당 노후주택에 살던 주민 2명이 거처를 잃은 만큼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준 상태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12-24 15:51

성남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화물차 교통사고로 1명 사망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면서 사상사고가 났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하대원동 한 사거리에서 14t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8)가 사망했고, 운전자인 베트남 국적 여성 B씨(28)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란시장 방향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앞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2-12-24 14:37

부동산 한파에… 인천시 미분양 ‘칼바람’

인천지역에서 지난 9월부터 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 7곳 모두가 미분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부동산 한파가 현실화하는 만큼, 내년 대규모 미입주 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 7곳 모두가 분양 모집에 실패했다. 지난 19~21일 분양 모집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전체 모집 653가구 중 1,2순위에 355가구(54.3%)만 신청이 들어오며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 단지는 국내 주요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인천시청역 등의 호재로 지역의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또 같은 기간에 분양한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도 일반 공급에서 전체 558가구 중 단 86가구(15.4%)만 모집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또 ‘영종국제도시 A26BL 제일풍경채 디오션’ 역시 일반공급 634가구 모집에 절반에 불과한 355가구만 모집했다. 이 밖에도 연수구의 ‘연수월드메르디앙 어반포레’와 계양구의 ‘작전 한라비발디’ 등도 모두 미분양, 아직도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논의가 활발했던 군·구에서도 분양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사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문의가 가장 활발했던 미추홀구도 지난 2~3개월부터 분양 승인 신청이 전무하다. 시행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 공고를 내기 1개월 전에 기초지자체인 군·구에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군·구별로 분양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며 “특히 내년 인천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 시행사에서 당장 분양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사업시행사가 분양을 취소하고 환불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서희건설은 최근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분양한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44가구 모집에 청약 당시 경쟁률이 최대 3.4대1에 달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고작 44가구(30.5%)만 계약이 이뤄진 곳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내년 인천지역의 대규모 미입주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에 인천은 지난 2019년부터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분양이 이뤄진 5만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결국 계약취소나 미입주 물량이 대거 등장할 수 밖에 없다”며 “인천은 물량이 많아 대량의 미입주는 불가피”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의 자금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2-24 13:05

코로나19 신규 확진 6만6천211명…'사망자 70명대' 3개월만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사망자 수는 3개월 만에 70명대를 기록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6천211명이다. 이는 전날(6만8천618명)보다 1천957명이 줄어든 수치며, 1주일 전인 17일(6만6천930명)과 비교해도 719명이 감소했다. 도내 확진자는 1만8천575명으로 나타나 전날(1만8천800명)보다 225명 줄었지만, 1주일 전(1만8천28명)보다는 54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사망자는 70명으로, 이는 지난 9월25일(73명) 이후 3개월여 만에 70명대를 기록한 수치다. 도내에서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32.4%로 전날과 같았고, 이 중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28.7%로 전날(30.8%)보다 2.1%p 줄어들었다. 방역당국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재유행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다음달 께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질병 김경희 기자 2022-12-24 10:22

‘정면승부’ 이재명 소환장 던진 檢…“수사 끝단계…유의미 진술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통보’라는 정면 승부를 띄우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달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에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먼저 소환을 통보하면서 관련 증거 확보가 마무리됐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네이버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터 관련자들 역시 성남시가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나 두산건설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에 각종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특히 네이버는 공익법인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후원금 39억원을 내고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해 만든 SPC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성남시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고 2014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5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푸른위례프로젝트 후원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정 전 실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의 소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들의 공소장에서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모 내용을 적시하며 이들을 공범으로 점찍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소 이후 3개월여동안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소환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확실한 증거 확보 이후, 수사 최종 단계에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결국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첫 시작을 알리면서 성남FC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과 함께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의혹들 역시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아직까지 소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최대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일인 만큼 이미 관련 증거나 진술 등이 확보돼 있고, 최종적인 확인 절차 수준의 단계로 보인다”며 “다른 의혹들 역시 검찰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만큼 증거가 확보된다면 순차적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2-12-24 09:31

‘최강 안산시육상’ 2022 송년회·우수선수장학금 전달식 개최

경기도 최강의 안산시육상연맹(회장 전구표)이 ‘2022년 안산시육상인의 밤 겸 우수선수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육상연맹은 23일 오후 6시30분 안산 홍록기파티하우스 베네홀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철민 국회의원, 김태진 한국실업육상연맹 회장, 선영배 고문을 비롯, 임원 및 선수·지도자, 클럽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눈부신 성과를 거둔 한해를 자축하고 새해 더 큰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민희(경수중)가 최우수선수상, 박호원 경수중 지도자가 최우수선수지도자로 선정돼 각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또 경기모바일과학고 이준혁, 원곡고 안영재, 경수중 변지민, 단원중 김도영, 별망중 김서연, 시곡중 최대한, 와동중 성승훈, 와동초 이루미 등 8명이 우수선수로 선정돼 각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강홍운(도체전 부문), 안수연(생활체육대축전 부문) 동호인도 생활체육 부문 우수선수로 선정돼 역시 3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전구표 안산시육상연맹 회장은 “올 한해 우리 안산시 육상은 도민체전 준우승과 생활체육대축전 우승을 비롯,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라며 “모든 육상인이 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안산시 육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축사에서 “안산시 육상은 2022년 안산시체육회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만큼 화합과 도약의 한해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육상연맹이 전구표 회장님과 더불어 안산 체육을 앞장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시에서도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2-24 09:26

내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도 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 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정부안(639조 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전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들어갔으며, 예산안에 앞서 상정된 세법 관련 부수법안에서 수정안 제안설명과 찬성·반대 토론이 길게 이어지면서 예산안은 결국 차수를 변경해 이날 새벽 0시56분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마저 14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각각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 1조 3천억원을 증액했다”면서 “특히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500억원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500억원 등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로 신규 1천억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에 상당 정도 목표를 이뤄냈다”며 “거기에 더해서 국민 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특히 지역화폐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또 공공주택 예산 같이 민생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잘 된 합의”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대기업 법인세의 3%포인트 인하’에 맞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1%포인트씩 인하함으로써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24 08:55

[뉴스초점] 집합건물 갈등 잦은데... 道는 ‘강 건너 불구경’

경기도가 집합건물 입주자와 관리자 간 갈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물을 여러 명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적 관리가 절실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도의 관리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관리지원단에 신청된 집합건물 분쟁 민원은 도가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72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증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의 여러 부분을 독립된 소유자들이 쓰는 건축물이다. 이렇다 보니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의 갈등이 잦은데, 현행 ‘집합건물법’은 건물 내 갈등을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공적 관리를 위한 도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집합건물 내 깊어져 가는 도민 갈등을 완화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와 열린상담실 등을 운영 중이다. 갈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적법한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적 한계로 현재 도가 분쟁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지원 정책들의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먼저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받은 민원 204건 중 조정 성립은 14건(6.8%)에 불과했다. 도가 개입한 경우는 25건(12.3%)뿐인데, 이마저도 절반가량(56%)만 도의 중재로 타협이 성사된 거다. 분쟁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은 179건(87.7%)은 개입조차 하지 못했다.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도 지원 실적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89건, 지난해 72건, 올해 11월 기준 55건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의 집합건물 관리 권한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관리에 대한 도의 권한을 강화 시킬 법 개정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도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국회와 법무부에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도 분쟁조정위원회와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2-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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