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천700채 소유 ‘건축왕’ 등 5명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전세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36% 인천 거주자

인천에서 26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1)와 공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핵심 범의인 기망행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 역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327채의 공동주택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등이 인천과 경기지역에 보유한 주택만 2천700채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공동주택의 경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은 이날 최근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42) 사건의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222명)가 인천 거주자라고 밝혔다. 이들의 보증액 규모는 355억원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 피해 금액은 73억원 규모다.

확진 조작까지… 대학마다 ‘코로나 인정점수’ 제각각

경기도내 대학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성적 산출 방식을 제각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교 학점은 취업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산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대학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재시험이나 과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의 경우 시험 결시자의 성적 산출에 대한 권한을 해당 과목의 교수나 강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교수나 수업마다 시험 결시자의 성적 산출 방식과 확진 검증 방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최근 도내 A대학교 커뮤니티에는 ‘기말고사 때 코로나19 양성 문자를 위조해 높은 점수를 받은 동기가 있다’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으로서 억울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중간고사 점수를 높게 받은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문자를 위조해 교수에게 제출했고, 이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과목의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기말고사에 결시할 경우 중간고사 점수를 그대로 기말고사 점수로 인정해 성적에 반영하는 인정점수제도를 운영하면서 확진 문자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별도의 검증 없이 해당 학생의 확진 문자 만을 확인한 채 최종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대학교 관계자는 “시험 결시에 대한 조치는 교수나 강사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며 “추후 교수 평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별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B대학교 역시 확진자의 점수 산출 방식을 교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일관되게 공인된 확진 서류를 제출 받지 않고 교수 재량으로 문자나 확인서, 구두 등의 방식으로 결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강성우씨(가명·22)는 “대학 성적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운영되면 억울한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검증 방법과 일관된 성적 산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수업이나 성적 평가 등은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인천법원, 혼자 외출하는 아내 살해하려한 60대 퇴직 남성 ‘징역 7년’ 선고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자신만 혼자 둔 채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6)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외출 준비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만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평소 자신만 혼자 둔 채 외출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민 10명 중 6명 "도시성장에 GTX-A노선 등 교통인프라 확충해야"

파주시민 10명중 6명은 도시 성장을 위해 GTX(수도권급행광역철도)-A노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1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 찬성,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주시가 민선 8기 시정진단과 내년도 시정 방향성 탐색을 위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0월28~30일 전화면접조사 1천명, 그리고 지난 10월31~11월2일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4그룹(총 25명)을 진행한 결과다. 2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가 도시 성장에 집중해야 할 분야로 GTX-A노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평균 59.8%로 1순위를 차지했다. 운정·교하지역에서는 66.1%, 금촌 57.9%, 문산은 45.7%로 나타났다. 후순위로 파주메디컬센터조성이 평군 37.7%, 운정테크노밸리 조성 평균 37.2%,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평균 20.5%, 평화경제특구법제정 및 DMZ 벨트조성 등은 평균 19.4%에 머물렀다. 또 시민 활력과 관련해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취·창업 및 청년지원(42.8%), 복지확충안전망(37.6%), 미래인재양성(26.8%)으로 이들 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범사업 중인 수용응답버스 확대에는 전 지역에서 평균 83.6%를 차지해 편리성 강화, 교통약자나 취약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책의 구상 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홍보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내년 시정은 사전에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 정책 수립 초기부터 홍보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으로 시정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성남 백현마이스 사업 10년째 ‘제자리걸음’

10여년 전부터 추진된 수조원대의 백현마이스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TF팀을 꾸리는 등 조속한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사업자 공모 문제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2㎡ 면적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천206억7천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 핵심 역할 마련과 관광산업 진흥 도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판교 대장지구와 같은 방식의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SPC를 설립,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에서 분양 수익을 얻어 전시컨벤션과 공공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모가 계속 지연되면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어느덧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백현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연구, 용역, 타당성조사 등으로만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3년 (구)백현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 1천500만원 ▲2015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5천12만원▲2015~2016년 맞춤형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1억7천60만원 ▲2015~2017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4억5천649만8천원 ▲2018~2019년 성남형 MIC산업 육성 수요조사 용역 2천만원 ▲2019~2020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차용역 보완 용역 1억9천400만원 ▲2021~2022년 성남시 전시컨벤션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용역 1억7천890만원 등 현재까지 총 10억8천511만8천원이 들어갔다. 이후 시는 지난 9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TF팀을 구성했으나 아직 공모 일정이나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해 시에 적합한 개발 방향, 사업 방식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며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일정을 잡아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