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인 25일 새벽 파주지역 주택가 2곳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2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24분께 파주시 광탄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이 주택에 거주하는 J씨(68 남)이 현장에서 숨졌다. 불은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앞서 이날 0시 4분께 파주시 금촌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나 20대 청년이 숨졌다. 이 날 불은 이 주택 205호 에서 발화돼 번졌다. 불이 나자 다른 층에 살던 23명은 긴급탈출, 단순 연기흡인외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불은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만에 진압됐다. 경찰은 불이난 205호 침대 매트리스에서 강한 연소흔적을 발견하는등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파주시민 10명중 6명은 도시 성장을 위해 GTX(수도권급행광역철도)-A노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1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 찬성,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주시가 민선 8기 시정진단과 내년도 시정 방향성 탐색을 위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0월28~30일 전화면접조사 1천명, 그리고 지난 10월31~11월2일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4그룹(총 25명)을 진행한 결과다. 2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가 도시 성장에 집중해야 할 분야로 GTX-A노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평균 59.8%로 1순위를 차지했다. 운정·교하지역에서는 66.1%, 금촌 57.9%, 문산은 45.7%로 나타났다. 후순위로 파주메디컬센터조성이 평군 37.7%, 운정테크노밸리 조성 평균 37.2%,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평균 20.5%, 평화경제특구법제정 및 DMZ 벨트조성 등은 평균 19.4%에 머물렀다. 또 시민 활력과 관련해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취·창업 및 청년지원(42.8%), 복지확충안전망(37.6%), 미래인재양성(26.8%)으로 이들 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범사업 중인 수용응답버스 확대에는 전 지역에서 평균 83.6%를 차지해 편리성 강화, 교통약자나 취약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책의 구상 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홍보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내년 시정은 사전에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 정책 수립 초기부터 홍보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으로 시정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10여년 전부터 추진된 수조원대의 백현마이스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TF팀을 꾸리는 등 조속한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사업자 공모 문제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2㎡ 면적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천206억7천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 핵심 역할 마련과 관광산업 진흥 도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판교 대장지구와 같은 방식의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SPC를 설립,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에서 분양 수익을 얻어 전시컨벤션과 공공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모가 계속 지연되면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어느덧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백현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연구, 용역, 타당성조사 등으로만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3년 (구)백현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 1천500만원 ▲2015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5천12만원▲2015~2016년 맞춤형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1억7천60만원 ▲2015~2017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4억5천649만8천원 ▲2018~2019년 성남형 MIC산업 육성 수요조사 용역 2천만원 ▲2019~2020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차용역 보완 용역 1억9천400만원 ▲2021~2022년 성남시 전시컨벤션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용역 1억7천890만원 등 현재까지 총 10억8천511만8천원이 들어갔다. 이후 시는 지난 9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TF팀을 구성했으나 아직 공모 일정이나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해 시에 적합한 개발 방향, 사업 방식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며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일정을 잡아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택시기사 A씨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22분께 “파주시에 위치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산백병원에서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세 가지가 부끄러운 예산 지각 합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그는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이 부끄럽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이며 예산이냐”며 “우선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최근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생색내기 감세를 밀어붙인 것이 부끄럽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포인트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근 경제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 철폐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 역시 부끄럽다. 도대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국 예산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며 “민생예산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는 민생을 지키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끄러움에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 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책임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마저 14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서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또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에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두 배 확대한다. 고금리 영향으로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 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을 확보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자 지원 사업과 함께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은 주거 위생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도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 주차장 건설 등 철도역에 대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철도역 중심 연계환승체계 증진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수원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관내에는 총 14개의 철도역이 있다. 특히 해당 노선 주변에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분포해 있는 데다 이들 노선 연장 및 수원도시철도 1호선과 같은 이외의 노선에 대한 신규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역은 모두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개 노선에 대한 49만3천여명의 연간 수송원인은 총 9개의 연장·신설 사업으로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정연구원이 올해 중순 철도역 14군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자전거와 PM 등 기타 시설의 인프라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세류역(1호선)과 영통역(수인분당선) 등에는 거치대가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로 추가적인 자전거 세우기는 버거운 실정이다. 또 성균관대역(1호선), 광교중앙역(신분당선) 등에는 PM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해 인도가 PM으로 점령됐다. 이 때문에 수원시정연구원은 철도역과 관련한 환승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분당선의 종착지·출발지이자 서울, 판교, 분당 등과 연결된 광교역(지난해 기준 일평균 이용객 4천375명)에 대한 연계환승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광교역 2번 출입구 인근의 남는 부지에 PM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모빌리티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교통 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또 한 개의 어플로 대중교통부터 개인형이동수단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 통합교통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국 1위의 자동차 산업 역량을 자랑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차 제조 혁신’과 ‘스마트모빌리티 조성’ 등 ‘미래차 육성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도가 추진하는 반도체·바이오·미래차 ‘3대 신산업’의 발전 계획(경기일보 7·22일자 1면)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국 완성차 및 부품 업체 5곳 중 1곳은 도에 집적돼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 190개(전국 1위·22.1%)와 전기·수소차 부품 생산 업체 130개(전국 1위·20.6%) 등이다. 이에 도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미래차 산업을 글로벌 첨단 산업으로 육성’의 실현을 위해 파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 K-미래차 밸리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미래차 제조데이터(XAI) 센터’ 구축 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AI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60개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XAI 플랫폼 및 지역특화 서비스 고도화 1건, 제조데이터셋 가이드북 작성 25건, AI 활용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 4건 등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마트모빌리티 시범도시(용인플랫폼시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개발 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모빌리티의 전용 도로망은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와 첨단산업용지 등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 외의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주요지역 이동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도심 내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고층형 건물과 복합환승센터 등에 인프라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K-미래차 밸리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사업과 함께 혁신 로드맵을 마련, 2024년 미래차 전환 거점 센터 조성 준비·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해안의 부품산업과 남부권 자율주행 허브를 거점으로 지역 간 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산업계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시의성 있는 미래차 지원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