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선8기 건전재정 전환?…前期 방만 운영탓”

민선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이 민선8기 김포시정 운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유영숙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배경에는 민선7기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원인이었다. 제7대 시의회 또한 방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선8기는 4년 동안 수도권 전철 5호선(김포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GTX-D노선의 정상적 추진 등을 위해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천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포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7기 수립한 토건사업계획으로 민선8기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원도 민선8기에서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 민선7기 무리하게 세워놓은 각종 계획으로 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2천900억원에 달한다. 민선7기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1천억원 이상 지원했다. 이는 민선6기 지출된 400억원 대비 2배 이상이고 지원 단체수 또한 1천800여곳에서 2천600여곳으로 800여곳이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이같이 2배 이상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500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할 GTX-D노선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민선8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민선8기가 건전재정성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7기는 4년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는지, 선심성 토건사업에 그동안 없었던 지방채 발행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과도한 이행사업비를 민선8기에 떠넘겼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김포의 4년은 다소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는 7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인내일 뿐, 결코 소모적인 견딤은 아닐 것”이라며 “세입 대비 세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숙고해 건전한 재정 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생산적 인내를 위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종도 예단포항 화재피해 업체 특례보증 지원나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영종도 예단포항 화재피해 업체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18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지난달 중구 영종도 예단포항 회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회센터 업체 11곳에 대해 6억3천만원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인천신보는 피해업체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 재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 인천신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정책 자금과 연계해 금리 2%, 보증료율 0.5%의 자금을 제공했다. 인천신보는 자금에 2년의 거치 기간을 둬 3년차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단포항 어촌계 사무실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금융지원단(이동 출장소)을 통해 현장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 인천신보는 추가 피해기업이 있을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중구 영종도 예단포항 회센터에서 불이 나 상가 14곳이 불에 타고 1억8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섬지역 발전사업, 시작부터 ‘삐걱’

인천시의 섬 지역 발전 사업이 첫해부터 일부 백지화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철저한 사전 검토 등을 거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집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섬 지역 발전을 위한 41건의 분야별 핵심전략 사업이 담긴 섬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이다. 하지만 이미 사업 2건을 백지화하고, 또 다른 사업 2건은 무기한 중단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여객선에만 의존하는 섬주민들의 이동 불편 개선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150억원을 들여 백령·연평항로에 위그선을 도입하려 했다. 위그선은 수면 위 5m에 뜬 채 최고 시속 550㎞까지 달리는 초고속선이다. 하지만 시는 위그선의 안전성과 사업성 등을 확보하지 못해, 해양수산부의 신규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는 올해 민간 사업자를 통해 위그선의 시험운항을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가 결국 위그선 도입을 백지화 했다. 시는 또 주민의 소득원 창출을 위한 스마트 양식 사업(사업비 30억원)도 포기했다. 시는 서해 5도 바다에 인공지능(AI), 원격제어 등을 적용한 해조류 우뭇가사리 스마트 양식장을 지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로부터 ‘해당 지역이 양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자 사업을 백지화한 것이다. 특히 시가 중구 무의도에 여객 수요 확보를 위한 광명항 제2여객 터미널을 조성하려던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수부가 사업의 시급성 부족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양 생태계 영향 우려로 인한 환경단체 및 어민들의 반발도 커 아예 사업 추진이 멈춰있다. 이와 함께 시가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백령도~중국 항로 국제 여객선 도입 사업도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시가 중국과의 해운회담을 열어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정치적 갈등 등을 이유로 아예 회담을 열지 못한 탓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시의 섬발전기본계획 관련 사업의 차질은 애초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업들만 계획에 담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1)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사전 검토 등을 충분히 거쳐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선 8기에 들어선 만큼, 교통 체계 개선 등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섬발전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모두 계획에 포함한 뒤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하려다 보니 경제성 등이 없는 사업도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사업들의 경제성 등을 다시 충분히 검토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2026년을 목표로 정주환경 분야 11건, 지역경제 분야 10건, 문화관광 분야 9건, 교통 분야 11건 등 모두 41건의 핵심전략사업이 담긴 섬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마무리

인천의 미래 도시브랜드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을 열고 미래의 도시브랜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35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품고 발전한 포용의 도시”라며 “창조적인 DNA를 가진 도시”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 연구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1번째 세션에는 케트라슨 MIT 미디어랩 대표가 나섰다. 케트라슨 대표는 ‘도시의 전환과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미래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사례를 소개하고, 인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진 특별 세션에는 이제석 대표가 ‘버려진 공간, 도시의 얼굴로 변신하다’를 주제로 지역 내 육교, 빌딩 옥상, 항만, 폐공장 등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장소 브랜딩 사례 및 도시 재창조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2번째 세션에는 김보섭 사진작가, 이정민 ㈜우리아이들플러스 이사, 이세웅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참석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특히 3번째 세션에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배 인하대 교수는 ‘제물포의 변화와 혁신, 인천의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제물포의 과거와 현재, 인천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세웅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 브랜딩이 1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유·무형의 도시 가치를 활용한 도시브랜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 중구, 10만여명 찾는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인천 대표 문화축제로 우뚝

인천 중구의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인천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재 축제로 자리잡으며 인천 역사의 깊이를 빛내고 있다. 구는 최근 ‘2022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2017년 문화재청 최우수상 수상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우수사업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재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등 8야(夜)를 바탕으로 개항장 근대문화재를 활용했다. 구는 1883년 개항기 근대시대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 올해엔 10만여명이 이 축제에 참여했다. 특히 구는 올해 ‘문화재 드론 라이트쇼’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인간담회 의견 반영 등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운영했다. 또 무장애 공간 조성·개막식 수어 진행·노인 및 장애인 도보탐방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거리조명 구간 확대, 저잣거리, 아트플리마켓 등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이 축제는 지난달 ㈔세계축제협회가 주관하는 ‘2022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야간형 축제 ‘은상’ 및 머천다이즈 ‘동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근대문화재를 문화재 ‘보존’이 아닌 ‘활용’을 통해 문화재와 지역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구의 많은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내년 6월·10월 2차례에 걸쳐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재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