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도전기’가 27일 막을 내렸다. ‘어대명(어차피 대세는 이재명)’ 기조 속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인 이재명 대선 후보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존재감을 키우면서 다음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이날 수도권 경선까지 마무리한 결과 6.87%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하며 두 번째 대선 도전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 후보는 89.77%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3.36%로 3위에 그쳤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른 후보와 달리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의 경제통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또한 그동안의 행보와 달리 강한 어조와 민주당을 향한 강한 비판으로 존재감 알리기에 매진했다. 그 결과 경기지사로의 행보에 그쳤을 때보다 존재감을 드러내며 몸집을 키운 건 이견없는 사실이라는 게 정계 안팎의 반응이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논란이 있었던 여론조사 업체의 경선 여론조사 전담을 문제삼다가 이를 철회하고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것 역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지속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경선룰을 수용한 게 정쟁에 지친 국민 입장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 게 사실”이라며 “김 지사가 도정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지사직을 마무리한다면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패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는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고, 이후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는 밑그림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이 최근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27일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한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피해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심 해킹 사건이 알려진 이후, 27일 오후 6시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5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2천300만 명 중 약 24%에 달한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정보가 탈취되거나 복제되더라도 제3의 기기에서 명의자의 통신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불법 유심 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됐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2022년 발생한 통신사 가입자 40여 건의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했으며,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 변경 알림을 받은 직후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함께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운영 중"이며, "다음 달까지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한다"며 "고객들이 매장에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불편이 예상되므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북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돼간다. 사건 직후 한반도 동남부의 푸르른 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고 소방헬기와 구조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이어 언론은 인명과 재산 피해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이어졌다는 따뜻한 이야기들도 전해졌다. 최근에는 최초 실화를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까지 뉴스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 대형 산불이 과연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소비돼도 괜찮은 일일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왜 불이 났는가’보다는 ‘얼마나 탔는가’에 집중된다. 설령 원인을 묻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선은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누군가의 불씨가 발단이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한두 사람이 실화한 결과가 27명의 인명 피해와 축구장 6만개가 훨씬 넘는 산림의 초토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호주나 미국 같은 해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그 근본 원인을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불안정성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불이 붙는 계기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고온과 가뭄, 불규칙한 강수, 강풍 같은 기후적 조건이 겹쳐야 이토록 거대한 화재로 번지는 것이다. 즉, 산불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는 점이다. 이번 경북 산불은 생태 재난이 이미 우리 곁에 닥쳤고 더 이상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치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나’와 ‘우리’의 생존과 자기중심적 욕망에만 몰두한 결과 기후 위기 같은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이 덧씌워진다는 사실이다. 기후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는 으레 ‘좌파’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주장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주의로 몰린다. 물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이들 중 다수가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태 위기를 직시하는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진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후 위기와 생태 재난은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의 ‘한가한’ 걱정이 아니며 정치적 좌우로 갈라치기 해 다룰 사안도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생사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대형 산불은 바로 이 위기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음이다. 우리는 이제 이 신호를 직시하고 현대사회의 반생태적 정신과 기술, 체제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성찰해야 한다. 지금처럼 당장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는 일이 급하다고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위기는 더 가속화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불타는 숲 너머의 너무도 불편한 진실을 보고 있는가.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최근 열린 구리시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유채꽃축제를 앞두고 한강시민공원 일대 교통안전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을 코스모스 축제에 40만명 이상이 방문했던 만큼, 유채꽃 축제 역시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며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리나들목 회전교차로의 부정확한 표지판 ▲토평IC 방향 도로의 협소한 폭 ▲회전교차로 진출 방향 표지판 부재 ▲야간 조명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 표지판 정비 ▲도로 폭 실측 및 개선 ▲야간 조명 설치 ▲공사 구간 안내 및 내비게이션 정보 개선 등을 요청하며 축제 방문객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구리나들목 회전교차로 인근의 교통 안내 표지판 문제를 들었다. 실제 도로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표지판 정보로 인해 운전자들이 반복적으로 경로를 잘못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 파손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전교차로에는 진입 방향에만 표지판이 설치됐고, 진출 방향에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역대 최다인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한 것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이끌어 달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7일 고양 킨텍스 2전시장 10홀에서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된 직후 경기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득표율이 너무 높다’,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압도적 지지가 압도적 기대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바라보려고 애썼다.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곧 있을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이 어떤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보고 받고 의논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력 중심으로 최대한 넓게 사람을 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지역화폐지급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 여력이 매우 낮고, 한편으로는 골목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아사 직전이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서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줄곧 강조한 내란 종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과 다른 점이 없지 않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라며 “정치보복의 개념은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 줬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 남용의 소지를 지적하며 곧 개혁안을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다음 달 10~11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뒤 20~25일 재외투표, 26~29일 선상투표와 사전투표, 6월3일 본 투표를 거쳐 최종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모든 개인과 기업이 인간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양만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 성장이고 국부의 증대다. 시장경제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하도록 해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다. 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일으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언급될 만하다. 시장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활한 거래를 통해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통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생태계이지만 동기 부여 기능이 취약하다. 더구나 주 52시간 노동 제한과 같은 규제나 제도로 방해하면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경기의 명확한 법과 제도로 전 국민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기차게 뛰어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생산수단인 자본의 사적 소유권 보장은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이며 자본의 배분과 조정이 자발적 거래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 기구를 통해 경쟁해 의사결정이 분권적으로 행해지는 구조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둘째,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다.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거래는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다.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재화·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인정하며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신념 체계다. 넷째, 정당한 사익 추구의 인정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인류는 지난 25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7배 증가했다. 다섯째, 다양성과 경쟁의 존중이다. 시장경제의 생명은 다양성과 경쟁에서 나온다. 다종다양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인간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한다.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 중 하나인 만유병육(萬有竝育), 즉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과 통한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여섯째, 친자본·친기업 문화 조성이다. 자본은 노동의 친구이며 기업 번영의 열쇠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법치주의 확립이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경제 운영이다. 계약이행 보장, 공정경쟁 유도 등은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법은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나머지 여섯 가지는 시장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결국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는 길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체제에 기반한 생산과 분배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 국방, 치안, 외교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동시에 국부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부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며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해 경제성장, 안정, 형평,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명확한 경기규칙 마련과 실행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보완 기능 강화이다. 불충분한 시장의 동기 부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치한다. 이와 함께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적절히 교정한다. 정부 자체가 하나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평가와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불확실성 제거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중복 기능 통합, 공무원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 공공재, 준공공재로 구분되며 민간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최소한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규제, 조세, 준조세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회양목의 꽃말은 ‘금욕’, ‘금기’다. 은은한 향에 이끌려 따라가 보면 새끼손톱만 한 작은 잎을 달고 있는 회양목에 이른다. 너무도 흔해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 키 작은 나무, 꽃조차 잎색과 비슷해 눈에 잘 띄지 않던 나무다. 아파트 공원, 가로 화단, 크고 작은 정원 등 각종 시민 휴식공간에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다. 경계부 조경을 위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노지식재용 수종으로 매우 좋은 식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공해에도 강하고 이식력도 강해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강한 산성토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저 바라보다 넋을 놓은 하얀 포말들 어쩌면 여름은 내 옆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살갗에 와 닿는 전율은 물꽃처럼 퍼져나가고 밀려오는 물비린내 씻겨나가면 미련을 담아둔 비밀의 속내 문득 되돌아보며 나를 떠난 너의 발길 찾아 걷고 있는 나 파도에 정화되어 가는 물밑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는 심장 소리 눈빛 맞추며 가슴 물들이던 멀리 있는 그리움이여 조병하 시인 ‘국보문학’으로 등단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문화 가정의 국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부모초청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개인적 이유로 고향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부모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과 가정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지난 2024년 보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인천시와 경기도에 사는 가정 30곳을 대상으로 3주간 초청사업을 연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25일 자정까지다. 한국에 3년 이상 살았고 인천시 또는 경기도 주민인 결혼 이주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항공사는 서류 심사와 개별 인터뷰를 거쳐 오는 6월말 선정 가정을 발표, 오는 10월께 대상 가정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한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소속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다문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인천항 물류체계 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항만물류전략원과 ㈔한국국제상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급변하는 물류 환경 안에서 인천항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항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1번째 발표를 맡은 송상화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천항 2035: 항만물류전략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인천항의 환경 변화와 도전 요소들을 진단했다. 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개발과 AI, 스마트 항만 기술을 활용한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정태원 성결대학교 교수는 ‘인천항 수출입 전자상거래 물동량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배혜림 부산대학교 교수는 ‘AI에 기반한 스마트 항만물류체계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김승철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한재필 숭실대학교 교수와 노진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양현석 지팬스스마트로 대표, 최수범 고려대학교 부소장, 천상필 천경해운 소장 등이 참여해 인천항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층 토론을 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20여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혁신 기반의 미래형 항만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인천항이 지속가능한 복합가치항만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