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기술 유출한 직원, 재판행

국내 기업의 실내 석탄저장소의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을 유출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국내기업 A사의 직원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사의 전 대표이사 D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사에 근무할 당시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Water Fog System)을 경쟁회사인 C사로 유출한 뒤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8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원천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도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2-10-27 13:16

[전국체전 결산] ④민선 전환 후 목표의식 및 사기진작책 뚝↓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종합대회로 다시 열렸다는 것과 지방체육회장의 민선 전환 이후 처음 치러졌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100회 대회까지 지방체육회의 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민간에 의한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월 발효되면서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민선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민선 체육회 출범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101회 전국체전이 전면 취소됐고, 지난해 102회 대회는 학생선수들의 진로를 고려해 고등부만 치러졌다. 따라서 3년 만에 대학·일반부까지 포함된 완전체 종합대회로 재개된 이번 체전에 임하는 각 시·도의 의미는 예년과 달랐다. 특히, 3년전 100회 대회서 개최지 가산점에 힘입은 서울시에 18연패 달성이 좌절됐던 경기도로서는 민선시대 전환 후 처음 종합대회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서 우승을 되찾겠다는 각오가 남달랐다. 그리고 금메달 138, 은메달 111, 동메달 132개로 총 6만3천543점을 획득, 서울시(5만1천356점·금 108, 은 104, 동 117개)에 득점과 메달에서 모두 앞서며 완벽한 설욕을 하고 정상을 되찾았다. 정상적인 경기운영으로는 여전히 경기도가 최고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경기도가 예상한 대로 무난히 정상 탈환을 이뤄냈지만 시·도간 경쟁을 하는 전국체전의 분위기는 관선 시절만 못했다는 게 체육인들의 중론이다. 도대표 선수단의 목표의식 약화와 사기 저하, 인센티브 등 당근책 부족 등이 이유로 꼽혔다. 과거 관선 체육회장 시절에는 정상을 지키기 위한 독려와 단합, 격려 등을 통해 종합우승 의지가 강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체육회장 선거를 앞뒀다고는 하지만 선수단 결단식과 환영식조차 없었고, 강화훈련 기간중 격려방문도 사라졌다. 또한 체육회가 예산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략 종목에 대한 특별지원과 입상선수 또는 단체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타 시·도와 비교해 없었던 것도 선수단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체육인들은 민선시대에도 관선시절처럼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책과 목표의식 제고를 위해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지원책 마련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0-27 13:14

김포시의회 민주당, 한강신도시 데이터센터 관련 “김포시의 일방행정 규탄”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포시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한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했다는 이유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구래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경기일보 12일자 10면)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주민협의 없는 김포시의 일방행정 규탄한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유해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더불어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인한 전력인프라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당국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해성 검토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는 구래동에 10만kW 용량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면밀한 유해성 검토도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주민들은 신도시 중심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서 특고압 지중 전력선의 전자파 발생, 그리고 냉각설비 및 비상 발전 설비 운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등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법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주민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은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포시의 전력공급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에는 재난 대비 시설인 배수펌프의 신·증설조차도 전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만 5천 가구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별다른 고민 없이 허가해 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포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김포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유해성 재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현안 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또, “나아가 향후 이와 관련된 주민협의체를 상설화해 참여와 소통, 투명행정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 및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0-27 13:12

시흥 민주당 시의원들 '윤석열 정권 야당 탄압규탄’ 결의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11시 시흥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규탄 결의문’을 채택,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정신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야당탄압과 민생파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재투자할 여유가 없고 어려운 시기에 김진태 강원지사의 헛발질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건실한 기업들까지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외교참사로 한반도 평화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직 장관과 청장 등을 구속하더니 국정감사 도중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는 전례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끝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정부의 자성과 자각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야당탄압에 대해 꿋꿋하게 대처하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10-27 13:11

삼성전자-포스코 반도체 핵심 소재 ‘제논’ 국산화 추진

삼성전자는 포스코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제논(Xe) 가스의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논 가스는 3차원 V낸드 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귀가스다. 공기 중에 극미량이 포함돼 있어 대형 공기분리장치를 보유한 제철소에서 주로 생산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포스코와 ‘반도체용 제논 가스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24년부터 제논 가스를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을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또한 내년까지 광양제철소 공기분리장치에서 제논 가스를 추출하는 설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7년까지 생산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준영 삼성전자 DS부문 구매팀장(부사장)은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협력은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와 함께 국내 반도체 소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경기일보 2022-10-27 11:49

전국장애인체전 MVP·휠체어 육상 3관왕 윤경찬

“직장생활을 하면서 운동선수로도 활약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 기자단 투표서 압도적인 득표로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윤경찬(31·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상이 불가능했다고 겸손해 했다. 윤경찬은 400m T53에서 54초07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예열한 뒤 100m(15초17)와 400m 계주(58초34), 200m(26초91)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윤경찬은 “사실 성적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은메달인 400m와 금메달을 딴 100m도 한국신기록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MVP를 수상한 것이 얼떨떨하다. 계주에서 마지막 열심히 한 모습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 함께 경기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윤경찬은 휠체어농구로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휠체어육상의 전설’로 불리는 유병훈 선수의 권유로 2010년 입문, 1년 만에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힐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한국체대에 진학해 활약한 뒤 2017년 임용고시에 합격해 특수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윤경찬은 “학생 신분에 면허도 없는 나를 유병훈 선수가 물심양면으로 케어해주셨다. 장비도 직접 들어주면서 훈련도 시켜주고 대회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며 “그러나 당시엔 실업팀도 없었고 부모님의 권유도 있어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특수 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애학생체육대회에 교사로서 참가했는데 가슴이 뜨거웠다. 선수로서 미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박윤재 선수를 볼 겸 경기장에 다시 갔는데 박종호 감독님께서 적극 권유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낮에는 교사 밤에는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경찬의 시선은 패럴림픽으로 향해 있다.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애인육상그랑프리 대회에서 100m 3위, 200m 2위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평일엔 퇴근 후 1시간30분, 토요일은 오전, 일요일은 오후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윤경찬은 목표지향적인 성격에 강박감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주셔서 기량이 점차 오르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직선 코스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곡선에 취약하다. 척추에 철심이 박혀 있다 보니 좌우 밸런스가 무너진다. 곡선에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장비 보완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10-27 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년 만에 '삼성회장' 취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27일 오전 정기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고, 이사회가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의 승진은 그가 지난 2012년 삼성전자 부회장에 취임하고 10년 만이다. 지난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부터 따지면 31년 만이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0-27 10:57

용인경전철 보평역서 열차고장…출근길 33분 운행 지연

27일 오전 7시2분께 용인시 처인구 용인경전철 보평역에서 109호 열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운행이 33분 동안 지연됐다. 무인으로 자동 운행되는 해당 열차는 기흥역 방면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추진장치에 알람이 발생하면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역무원이 탑승해 수동운행으로 해당 열차를 전대역으로 회송했으며, 오전 7시35분부터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다. 용인경전철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경기일보 2022-10-27 08:52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 특례시 몸집 커졌는데... 시의회는 ‘속 빈 강정’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명칭 뒤에는 ‘특례시’가 붙게 됐다. 사실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 격이다.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특례시 집행부는 출범 이후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커지는 집행부와 달리 특례시의회에 대한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 이름만 특례시의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일보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앞두고 특례시의회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특례시 출범으로 집행부의 권한 및 조직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특례시의회는 속 빈 강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지역 특례시의회,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에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7건의 사무를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았다.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례시 본청에 실·국 한 개가 신설됐고 구청 중 한 곳에 구청장을 보좌할 4·5급 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더욱이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들과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특례시의 틀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달리 특례시의회는 빈손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고 정책전문인력(지방의원 정원의 50%)도 배치됐다. 표면적으론 특례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제도는 광역·기초의회 등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적용됐기 때문에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따로 받은 권한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등 행정 수요가 광역단체와 비슷함에도 인력 분야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이번에 신설된 정책전문인력의 경우 광역의회는 6급인 반면 특례시의회 등 기초의회는 7급 상당이다. 이 때문에 채용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광역의회는 7급에서 동종 업무 경력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을 6급으로 채용하나 특례시의회는 이보다 급수가 한 단계 낮은 조건에서 인력을 뽑고 있다. 특례시의회 안팎에서 소위 ‘즉시 전력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직 규모도 마찬가지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회 담당관(5급)은 한 자리로 규정됐다. 이 때문에 한 명의 담당관은 집행부의 3·4급 다수의 실·국장과 의정 업무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특례시의회 직원은 “급수 차이가 나다 보니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담당관이 더 늘어나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 자정 노력... 신뢰받는 특례시의회 만들어야” 특례시의회가 권한·조직 확대와 관련, 빈손에 그치는 이유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치지 않은 만큼 특례시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특례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지역 특례시의회,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특례시의회와 같은 인구 100만 이상의 지방의회는 담당관(5급)이 한 자리로 정해졌다. 단, 창원특례시처럼 2개 이상의 도시(마산·창원·진해)가 합쳐진 경우에는 담당관이 두 자리까지 구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례시의회 담당관(과 단위)에선 의사일정, 홍보 등 기본적인 업무만 다루고 있는 반면, 광역의회는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회(총 7개 담당관)에는 여론 수렴 기능을 하는 도민인권담당관,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예산정책담당관 등 주민 밀착형과 전문지식 부서가 설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대표기관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해 9월 한 자리의 담당관을 세 자리의 담당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책전문인력 직급 상향(7급→6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광역의회에 준하는 조직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4개 특례시의원 한 명당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국 광역의회(2.04명)보다 적은 1.13명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는 행정 단위로서의 개념이 아닌 명칭 부여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기에 협의회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 차원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례시의회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용인·고양특례시에는 시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수원특례시의 경우 올해 중순부터 인구가 반등하는 등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에 특례시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례시의원은 “대도시 특성상 민원은 점점 복합적으로 변해 가는데 의원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엔 버거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특례시의회가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13%로 조사되는 등 지방의회 불신이 만연한 상황이다. 또 폭행 사건 등 지방의원의 일탈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나 몰라라’식의 의정비 인상 논란 등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가 출범했다고 해서 의회 권한이 일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며 “더 커진 특례시의회가 되려면 지방의원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등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은 “특례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선 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례시의회 역시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여론의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10-26 21:03

[제9대 하남시의회] 3生의정·민생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민 살리고

제9대 하남시의회 ‘민의의 전당’ 만들기 제9대 하남시의회가 민생 챙기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의원 정수가 1명 늘어 10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후 네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지난달 하순 진행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살피면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가 하면 보여 주기식 각종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시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미)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 등 3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구축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초선 의원들의 참신함과 열정,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이 어우러진 실력을 갖춘 의회, 신뢰 받은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제9대 하남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조타수’ 역할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면서 의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회기, 즉 의회활동의 기간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회기에는 조례 제정과 예산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산서 승인 등이 이뤄지고 시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운영위에서 조율하고 있다. 더욱이 박선미 위원장은 10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 의사 일정 조율, 의원들의 역량 지원 강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자치행정위원회, 집행부 조직·예산 ‘감시 첨병’ 자치행정위원회는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소관하면서 집행부의 조직과 예산 등을 총괄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원 초반부터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 오면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하남시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각종 체육 관련 정책과 생활체육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생활체육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게다가 최근 하남시주민자치회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도시건설위원회, 시민 삶 속으로 ‘동분서주’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과 교통, 보건 행정을 맡는 기관과 부서를 감시·감독하고 있다. 당당한 패기와 열정을 가진 초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지난달 말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3생(生) 행정사무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중 없이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예산 낭비 없이 ‘효율성’을 갖췄는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등 공정성·효율성·적절성 3대 키워드를 중점 감사하고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시민의 대변자, 본분에 충실” 강성삼 시의장은 하남에서 5대째 거주하고 있는 하남 토박이로 누구보다 지역 사정에 밝다.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훤하게 꿰뚫고 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연구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선보여 ‘발로 뛰는 강성삼’이란 별칭이 따라 붙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지 3개월이 넘었다. 그간의 성과는. A 의회와 집행부는 32만 하남시민을 위해 쌍두마차를 끄는 수레바퀴의 양축이다. 대의를 위해서는 협력하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 지난 7월 개원 후 제311회 임시회부터 제315회 정례회까지 총 5차례 임시회를 열고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등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추경심의에 있어 예산의 적정 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모든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Q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달라진 시의회 모습은. A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관계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지방의회 제도 및 의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의원과 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최근 이슈 사항 등을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현재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 서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듯하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 제9대 시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협심해 32만 하남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전념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목표와 방향, 방법은 오직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제9대 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모든 결정과 고민에 있어 시민을 가장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 전진하겠다. 언제나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2-10-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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