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0-13 20:05

[천자춘추] 금리인상 한파 얼어붙는 부동산시장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빙하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면서 본격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거래량은 절벽을 넘어 실종 상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가격 하락은 호가만 보면 아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매매가격 변동률이나 매매수급지수 하락 속도와 일부 단지들의 호가 하락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다. 오히려 거래가 안 돼 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똘똘한 한 채의 대표였던 재건축 아파트 투자 수요가 꺾이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신축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등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쳤고, 전세가율이 낮은 탓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부분도 있으며,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주축인 청약시장도 한풀 꺾였다. 작년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에 힘들게 당첨됐다가 본청약을 포기한 미계약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했던 추정 분양가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고, 사전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매매시장도 어렵지만 전세시장도 아우성이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계약을 해주면 1300만원 상당의 샤넬 백을 주겠다는 집주인도 등장했다고 한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의 키 맞추기가 되고 있고, 매매 계약이 안 되다 보니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으며, 무엇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엎친 데 덮친다는 표현이 이럴 때 맞는 것 같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올려 10년 만에 3%가 되었다. 1년 전 0.75%에서 수직으로 올랐는데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투자심리는 완전히 얼어버릴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꺾인다. 저금리, 유동성 파티에 취해 보지 못했던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급격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부동산시장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식어 버려도 안 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 경제의 버팀목인 부동산마저 무너질 경우 세수 감소, 부실채권, 역전세, 소비 감소, 내수경기 침체의 도미노는 매우 가혹하고 버티기 힘든 고난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 타령만 하면서 55% 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과속이 된 부동산시장의 속도를 줄이기도 어렵지만 멈춰 버린 부동산을 다시 출발시키기도 어렵다. 급등과 급락 모두 바람직하지 않기에 가격 조정이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거래가 수반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고 바람직하다.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뒤늦게 용기를 내 내 집 마련을 한 2030세대가 이 어려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목표액의 10%밖에 채우지 못한 안심전환대출의 기준(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는 방안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3 20:02

기아 노사, 2차 잠정합의안 마련…18일 찬반투표

기아 노사가 13일 2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4차 본교섭에서 2차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1개월여 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202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전기차 혜택 관련 세부 사항은 고객대기 수요와 보조금 지급추이, 물량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전기차는 이전까지 퇴직자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인 ‘평생 사원증’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평생 사원증 제도는 사측의 축소안이 2차 잠정합의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당초 2년에 한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사측은 혜택 연령을 만 75세로 축소하고 구매 주기는 3년, 할인폭은 25%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이번 합의안에는 또 하계 휴가비를 30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2-10-13 20:01

[기고] 신은 만고의 역적이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군대가 강화를 지나 삼전도까지 쳐들어왔을 때, 조선 임금은 남한산성에 피신한 채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를 두고 허둥댔다. 남한산성 47일, 병력 배치를 두고 설전만 벌이는 사이 청나라 군대는 ‘홍이포’를 앞세워 공격했고, 병사들은 단숨에 전의를 잃고 말았다. 애먼 병사 대부분 동사하거나 포탄에 잃고 나서야 결국 청나라 황제에게 ‘삼배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의례)’를 하는 치욕적인 역사를 남겼다. 바로 병자호란, 남한산성 이야기이다. 당시 명나라는 쇠하고, 북방의 몽골을 병합한 청나라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2대 칸 홍타이지는 1627년, 명을 공격하기 전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었다. 바로 정묘호란이다. 이미 국제 정세를 판단할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건만, 중립외교를 펼치지 않고 명나라에 의지한 채 고립무원의 외교를 고수하고 있었다. 남한산성에 두 부류의 정객이 있었다. 청나라와 싸우자는 척화파 김상헌은 외교부 수장격인 예조판서,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 최명길은 행안부 수장격인 이조판서였다. 대소 신료들은 대부분 척화에 동조하고 있었으며, 최명길은 홀로 화친으로써 전쟁의 참화를 막아 보려고 동분서주했다. 말로만 용감했던 척화파 세력의 득세에 못 이겨 청나라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다가 혼쭐이 난 후 인조는 신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청나라에 화친의 답서를 보내야 하는데 누가 나서겠느냐?” 지금껏 청나라와 싸우자고 득달같이 일어서던 신료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엉거주춤 뒤로 뺐다. 그러자 이조판서인 최명길이 임금 앞으로 나섰다. 그는 31세 때 병조좌랑(정6품, 무관선발)을 하다가 명나라 사신 문제 때문에 삭탈관직을 당하고 가평군 대성리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앞서 벼슬을 내려놓은 부친 최기남이 북한강가에 ‘만곡정사’라는 서원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10년 동안 역학과 성리학에 통달했고, 이시백, 김육 등 문무 관료들과 학문 교류를 했다.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을 바라보며 세상의 흐름을 간파했고, 정치적 감각을 익혔다. 병자호란 당시에 혈혈단신, 화친을 주장하던 정치감각과 내공은 10년 동안 ‘만곡정사’에서 깨달은 학문적 소산이었다. 청나라 황제에게 줄 화친문서를 준비한 최명길을 인조가 불렀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지로 향하기 전,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인조는, 화친을 하면 전쟁이 끝나도 모두 역적이라고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역적이라는 모욕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으로 돌아가더라도 김상헌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함으로써 대척점에 있던 정적을 하나밖에 없는 충신이라고 치켜세웠다. 인조는 서글픈 목소리로 ‘너도 충신이다’라며 최명길을 위로했다. 그는 임금에게, “신은 만고의 역적이옵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단기필마로 삼전도를 향해 달렸다.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끄트머리에서, 그는 기꺼이 ‘만고의 역적’을 자청했다. 자신의 말대로 병자호란이 끝난 후 오랜 세월 역적으로 내몰렸다. 훗날 역사가들은 최명길을 나라와 임금과 백성을 구한, 하나밖에 없는 충신의 전설로 재해석하며, 청과의 화친을 다자외교 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다. 이상용 가평군 관광전문위원∙경영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3 20:00

[공감, View] 나무 한그루의 가치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때때로 나무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있다. 그러나 나무를 제대로 보려면 보이는 대로 봐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는 크든 작든 우주 그 자체다. 홍채원 사진작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2-10-13 19:58

[ESG 물결 확산…망망대해 표류한 중소기업] 完. 기업 ESG 전환 이끌어낼 ‘금전적 지원’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자금’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전문인력 부족’, ‘제한된 재원’ 등인데 이는 결국 금전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ESG 경영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면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ESG 경영도 자금이 뒷받침 돼야 하는 상황에 중소기업은 진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게 ‘당근’이 되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무교육과 함께 환경기업 우대금리, 세금감면 등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한해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등급제로 이뤄지는 ESG 평가를 나라장터 등에 반영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업인만큼 자발적으로 ESG 도입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지영 한국ESG연구원 대표는 “당장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ESG 평가서를 요청받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으로 ESG는 현재 모든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라며 “캠페인 측면에서 ESG를 바라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중소기업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은 “지자체도 ESG 경영 확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미미하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전문과들과 협력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한수진 기자 2022-10-13 19:53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내년 종료… 대응책 ‘시동’

내년을 끝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지역 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모았다.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남종섭 의원(용인3)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경기지역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 13명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수출 보조금(물류비) 중단 관련 경기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경기일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 19일자 1·3면 등)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농가들은 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시 수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상의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은 “경기도 수출 주력 품목인 배를 (2021년 기준) 190만여달러 수출했다. 그런데 (오는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가 중단되면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에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다소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농식품부와 협력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윤현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회장과 조성민 용인시 화훼협회 회장은 “우리 농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수출에 애로가 크다”며 “수출 농가 보조도 필요하지만,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 노동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꺼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외 충남도·경남도 등 여타 지자체에선 생산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지역만의 비관세 사업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발맞춰 지역만의 지원책을 꺼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현장에선 말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상황이다. WTO 타결에 어긋나지 않는 정부와 경기도의 우회적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며, 그 방안은 인건비 간접 지원이나 자조금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도의회가 수출업체와 농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농가 지원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국제협정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지원 가능한 경기도만의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는 그동안 지원 가능했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일몰된다. 올해 기준 도의 수출 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2천500만원으로, 수출업체·농가 111곳이 지원받던 상황이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 이연우 기자 2022-10-13 19:45

아주대 총동문회, 후배들에게 치킨선물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0-13 19:40

경기도의회, 자활기업 활성화 통한 취약계층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활기업 대상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도의회는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도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도내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향상과 도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우선구매를 시행해왔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전국 첫 사례다. 여기에는 도지사가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사업 수행기관·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자활사업 수행기관·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자활기업은 1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 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곧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비롯한 최근 3년간 도의 ‘사회적경제 구매비율’은 2019년 9.7%, 2020년 9.3%, 지난해 9.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가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추진 중인 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자활기업 활성화를 추진해 취약계층을 돕고, 도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0-13 19:40

[경기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 취임 100일 인터뷰] “‘민생안정’ 위한 도의회 양당 협치 끌어낼 것”

“민생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일은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이룬 도의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합과 화합의 정도(正道)를 걸어오며 의장 배출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민생 안정에 뜻을 모아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취임 후 100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이어 남 대표는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도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든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싸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곽미숙 대표의원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 여야의 소통 구조를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섭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화해 대표단을 중심으로 양당의 책임감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반복되는 갈등의 실타래를 풀 실제적인 협치 구현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여야 4자 간 ‘협의기구 상설화’ 역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대표는 “각자의 이익을 앞세운 결정이 아닌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의로 의회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남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정치가로서의 소통 능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가 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치르는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 대표는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운영도 김 지사 측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대표는 다음 달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예산 편성된 사업들을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를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도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민생정책이 다수 있었다. 민선 8기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단절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9시 등교 폐지, 일제고사 부활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할 만한 정책 발표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실험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무적인 능력과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임명, 3급 국장직 신설로 전문성을 갖춘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0-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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