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건축허가前 기업광고?…특이한 성남FC 후원시기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FC 후원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면 부지 용도가 변경되고, 광고를 하면 준공허가가 나는 등 오묘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와 두산건설은 건축허가도 받기 전 토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공사 중인 상황에서 성남FC 후원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년부터 2018년 기업들로부터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을 통해 2015년 19억원, 2016년 20억원 등을 우회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가로 성남시가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를 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네이버 1784'에 대해 2016년 9월8일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네이버는 2015년부터 후원금을 냈다. 두산건설은 2015년 3억3천만원, 2016년 22억원, 2017년 22억원, 2018년 11억원 등을 후원했는데 성남시는 2015년 11월 정자동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용도변경을 진행했다. 분당 두산타워는 2016년 10월4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두산건설은 2015년부터 후원금을 지급했다. 현대백화점은 준공 허가 및 민원 해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2015년 2억6천만원, 2016년 3억원 등의 후원금을 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015년 7월24일 준공되고 그해 8월21일 열었는데 준공이나 개점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광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특혜를 받기 위한 대가성 후원금 지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알파돔시티도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2015년 5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알파리움 주상복합 건물은 2013년 4월23일 착공해 2015년 11월24일 준공됐는데 이 또한 준공일이 많이 남은 가운데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의혹이다. 국민의힘 안극수 성남시의원은 “건축물 준공까지는 오랜 기간이 남아 있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공사기간에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성남FC가 챙긴 것인데 이를 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혜 의혹을 받는 기업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업 외에도 농협, 차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인천시 민선 8기의 첫 '애인(愛仁)토론회 [포토뉴스]

[국감인물] “농진청, 식용곤충 권할게 아니라 식량위기 예방 역할해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과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농·축·어업인들의 이익과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대한 국감에서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곤충을 재료로 하는 단백질 블록을 소개하며, 농업과학원에서 곤충 17만 마리를 육종하면서 연구개발하고, 한 농업연구관이 ‘앞으로 국민들이 곤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식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진청이 할 역할은 농촌을 진흥함과 동시에 농업기술을 발달시켜서 식량위기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라면서 “미리 식용곤충을 획일적으로 권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곤충산업의 방점’을 식용보다는 ‘사료용, 체험시설, 애완, 농업비료’ 등에 두고, 그런 쪽으로 농진청이 전략을 만들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진청 소속 ‘국립식량과학원’이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북한 지역 식량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명목으로 총 30억원의 예산을 썼다”며 “북한 지역의 토지 특성을 제대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중단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7일 농협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쌀수급의 과중함이 더해져서 결국 쌀산업 자체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이천시 축구協 제1회 임금님표 이천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제1회 임금님표 이천 전국동호인 축구대회가 15~16일, 22~23일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이천시축구협회(회장 엄문일)가 주최·주관하고 이천시와 이천시체육회 등이 후원하며 개회식은 22일 오전 9시 이천종합운동장 보조A구장에서 개최된다. 여성부 5개팀과 남자부 50대 9개팀, 60대 10개팀, 70대 8개팀 등 모두 32개팀이 참가해 예선 리그전과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팀으로는 여성부가 이천시, 의왕시, 고양시어울림, 의정부시, 파주시 등이다. 남자부는 50대부 이천대월·이천50·광명시·오산시비둘기·여주시·평택스타·광주시경광·용인처인구·양평군 등이다. 60대부는 이천시·여주시·오산시·광주시오포실버·광명시·평택시·오산시에이스·군산시·포천시·연천군, 70대부는 이천시·여주시·여주시세종·광명시·파주시·인천부평·송파구·양평군 등이다. 시상은 종합시상으로 단체상에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트로피, 상패, 훈련지원금) 등과 개인상(종별)으로는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GK상,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심판상 등이 주어진다. 상금으로는 우승(각 부 1팀)에 우승컵 및 상금 200만원, 준우승(각 부 1팀)에 준우승컵 및 상금 130만원, 공동 3위(각 부 2팀)에 공동3위컵 및 상금 70만원, 페어플레이(각 부 8강 진출 1팀)에 상금 20만원, 입장상(3팀) 상금 10만원, 개인상(각 부 종별 1명) 상금 10만원 등이 수여된다. 이천=김정오기자

구리 딸기원구역 학교문제 도마위…토지주 반발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이 해당 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경기일보 9월26일자 10면)에 별도 학교 신설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사업구역 용지 구분 특성상 반발하는 토지주들의 소유 부지가 학교부지 적임지로 평가되면서 이들을 배제하고는 사업 순항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구리시와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측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J씨 외 3명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부서 간 협의 과정에 학교 신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보완이 요구됐다. 건축 가구수가 2천800가구에 이른 데다 인근에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1천300여가구까지 감안하면 4천100여가구에 달해 별도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측은 GH의 기본주택 사업자 측과 의견을 도출한 뒤 사업구역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교육당국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구역 내 학교용지 적임지로 보이는 부지가 사업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의 소유지로 현재까지 사전 협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토지주들은 사업 자체를 일방 추진으로 규정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20여년 동안 학교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아 왔는데 또 다시 불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일단 사업구역 지정에서 빠졌으면 좋겠으나 굳이 구역에 포함시키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이 요구된 대로 학교 문제 등을 맞춰 와야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역 지정이 언제 결론이 날지는 선행 과제들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GH와 구리시는 정부의 3차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따라 교문동 일원 10만936㎡에 주택 1천280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현장의 목소리] 점자블록 따라가면 정거장 표지판에 ‘꽝’...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깜깜’

평택시 안중읍 보도 일원에 설치된 점자 보도블록 관리가 허술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께 평택시 안중읍 동우빌딩 앞 사거리 인근 대로변 보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중간 중간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일부 구간 점자블록은 맨홀 뚜껑으로 중간이 끊겼다. 해당 점자블록을 따라 내려가면 삼익아파트 버스정류장이 나오지만 정거장 표지판이 점자블록 가운데에 박혀 있었다. 더구나 점자블록 인근엔 나무벤치까지 설치돼 있어 보행을 방해했다. 버스정류장에서 100m 남짓 떨어진 보도엔 도로이정표 기둥이 점자블록 중간에 세워져 점자블록을 끊어 놨다. 심지어 해당 점자블록은 계속 보행하라는 뜻이 담긴 선형돌기가 새겨진 보도블록이어서 안내방향대로 따라가면 기둥에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시각장애인에게 촉각적 기준선인 점자블록이 가로수와 가로등, 표지판, 노점상 등 장애물로 차단돼 있으면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순자 평택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초적인 표지이자 약시자의 보행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나 끊긴 곳이 많아 혼자 보행하기에 위험하다”며 “점자블록 좌우 1m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정비할 곳이 많다”며 “점자블록 가운데 세워진 표지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고 다른 보도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양주 덕계동 주택조합 추진 과장광고…“소비자 주의해야”

양주시 덕계동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예정 시공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가칭 덕계회천지역주택조합(추진위)은 덕계동 477-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 206가구(예정)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조합 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8월12일 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인가를 받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조합 측은 옥정신도시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고 성원건설을 예정 시공사로 해 토지 계약 100% 완료, 양주 신도시 아파트 2천만원대로 내 집 마련, 안전보장제 실시(환불 보장),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무상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시공사 선정·변경, 공사계약 체결 등은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조합원 모집단계에선 이를 확정할 수 없어 조합 설립 전에는 예정 시공사라고 해야 한다. 조합 측은 최초 예정 시공사로 SM경남기업(브랜드명 아너스빌)을 내세웠다가 내부사정 등으로 성원건설(브랜드 상떼빌)로 변경했다. 또한 평형이나 동·호수 지정, 분양가 등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선 확정될 수 없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인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며 “아파트 브랜드명은 예정 시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조합원 의견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변경은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에게 시공사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