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경기도 국감] 올해도 李 국감 될까, 金 지사 뜰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4일과 18일 잇따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국감 2라운드가 될 것인지, 김동연 도지사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은 민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임한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을 집요하게 추궁,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대선후보를 엄호 사격하며 행안위에 이어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올해 경기도 국감은 여야 입장만 바뀌었을 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경기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가족 의혹을 겨냥할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등도 충돌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여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또다른 관전포인트다. 여당은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을 빗대,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싸잡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명작동화’(明作東花,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 피운다) 정책시리즈를 되새기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14일 1반과 2반으로 나눠 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을 필두로 1반이 경기도 국감을 하고, 2반이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행안위 국감은 경기도에 이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하루 종일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7일 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여야 국토•행안 경기 의원 ‘2 대 11’… 창보다 방패 ‘2 대 11’ 올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경기 의원수다. 10일 국토위와 행안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는 국토위 지방1반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30명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이 이끄는 1반이 경기도,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가 위원장을 맡은 2반이 서울시 국감을 한다. 1반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이 경기도 의원이다. 8명이 참여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비롯, 김병욱(성남 분당을)·김민철(의정부을)·박상혁(김포을)·이소영(의왕·과천)·한준호(고양을)·홍기원 의원(평택갑) 등 경기 의원이 7명이다. 국민의힘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의원은 김학용(안성)·김선교 의원(여주·양평) 등 2명 뿐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참여, 국토위 여야 경기 의원 숫자는 2 대 8이 된다. 18일 경기도 국감에 나서는 행안위에는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오영환(의정부갑)·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야당 의원만 3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 의원들이 피부로 체험하는 지역 정책 현안과 도민들의 여론을 경기도 국감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을 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당의 ‘창’과 야당의 ‘방패’가 부딪칠 경우, 경기 의원이 많은 야당의 방패에 무게중심이 쏠릴 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여야 의원 13명이 올해 여야 혹은 상임위 옷을 바꿔 입고 다시 경기도 국감에 나서는 것도 이채롭다. 국토위의 경우,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5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국감에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행안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을 했고,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국토위로 경기도 국감에 나선다. 민주당 김민철·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을 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다시 국토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는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6명 등 무려 8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박성민·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에 참여,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문진석·천준호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국토위에서 올해 행안위로 소속이 바뀌었고, 오영환·이해식·임호선 의원 등 3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행안위 소속으로 각각 경기도 국감에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지지대] ‘LG 의인상’ 故 현은경 간호사

지난 8월5일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4층에 있는 병원은 순식간에 유독가스와 연기로 가득 찼다. 화재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33명의 환자가 치료받고 있던 병원으로 진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고령의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분주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중 숨진 현은경 간호사(50)도 있었다. CCTV 영상을 보면 4층 신장투석전문병원에 근무 중이던 현 간호사는 유독가스에도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현 간호사는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투석기와 연결된 튜브를 제거하고 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 간호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 추모관에는 ‘숭고한 이타적 자기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등 3천여개에 달하는 글이 게재됐다.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천시는 간호협회와 함께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자(義死者)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게 된다. 현 간호사가 의사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의사자 지정 절차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사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고 현은경 간호사가 ‘LG 의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이다. 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총 181명이다.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투석 환자를 보살피느라 자신을 희생한 현 간호사는 의인(義人)이다. 이제 의사자 지정을 통한 국가적 예우가 남았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제프리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반도체산업육성법과 한국경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16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약값 개혁과 부자 증세 등으로 총 7천370억 달러의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이 중 4천370억달러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 지출보다 총 수입 규모가 훨씬 커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과거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엔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Plus)이 통과됐다.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 반입에 대한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면서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인텔, IBM 등 자국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줄을 이었고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도 1천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공장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왔던 메모리 업계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첨단 반도체 양산을 위한 장비 반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8월 경상수지마저 30억5000만달러(약 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미 의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법과 제도를 살펴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또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경기도 독립운동단체를 조명하다] 11. 민족 운명과 함께한 수원농림高 학생운동

■ 수원에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다 수원은 수도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였다. 특히 경부선 개통으로 이른바 ‘일일생활권’으로 재편됐다. 이때가 바로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이전부터 수원인들은 자주적인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국제적인 연대의 일환으로 민족교육을 표방했다. 화성학원•삼일여학교•삼일학교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매진한 사실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도 부국강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육입국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법령 정비와 아울러 1904년 9월에는 서울 수진동에 농상공학교 설립을 알렸다. 1906년 9월에는 농과를 독립시켜 농상공부가 관장하는 농림학교(서울농대 전신)로 이름을 변경한 후 이듬해 수원에 새로운 교사를 만들었다. 바야흐로 수원의 농업교육 전성시대를 알렸다. 1908년에 수의학 속성과 증설과 1910년에는 일제의 한국 병합에 따라 농림학교를 권업 모범장에 부속시키고 권업모범장장이 교장을 겸임했다. 1918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관제 공포로 수원농림학교가 3년제 농업전문학교로 개편됐다. 1927년 6월에는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와 이듬해 4월에 실업보습학교를 부설했다. 당시 한민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자제들 중 우수한 인재는 이곳으로 쇄도했다. 물론 유복한 부모를 둔 ‘금수저’들은 일본이나 미국 등지로 유학하는 분위기였다. 장밋빛 희망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그런만큼 민족적인 차별과 멸시, 더욱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욕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했으리라. 모순된 현실 타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최소한 의무로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 교육현장에서 민족차별을 인식하다 3•1운동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한민족이 처한 ‘서글픈’ 현실을 너무나 절감했다. 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마침내 학생들은 1923년 5월3일부터 7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휴교를 단행했다. 이어 6•10만세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이 크게 고양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들은 순종 인산일 즈음 휴학을 결정했다. 학생들은 ‘①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줄 것-무적격자 다카키•와다•사이토에 대한 배척 ②3학기를 2학기제로 개정해 줄 것 ③(협소한) 교사를 신축해 줄 것’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당황한 학교 당국은 폐교마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고압적인 처사에 분노한 학부모와 수원인들은 이를 수습하는 데 분망했다. 학교에서 이들의 수습안을 수용하자 일본인 학생들 일부는 크게 반발했다. 한일 학생들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서 민족운동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밀결사 건아단과 조선개척사 조직은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시발점이었다. ■ 학생비밀결사가 민중운동과 호흡하다 1926년 농학과 김찬도, 김성원 등 10여명은 조선인학생담화회를 매개로 여름방학 중 수양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당시 농촌사회 재건을 위한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는 등 농촌사회 부활을 위한 실천적인 강령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농민사와 함께 야학을 통한 문맹퇴치와 민중계몽에도 동참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한 건아단 조직으로 계승됐다. 이들은 농민 대중의 민지 계발을 통한 새로운 사회건설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한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단군기원의 연호’ 사용이었다. 또한 일본 유학생단체인 조선농우연맹과 자매결연을 맺을 만큼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 농촌 개발에는 오로지 조선인 스스로의 힘으로 괭이를 들음에 있다”는 주장이 건아단의 이상과 일치한다고 공감하고 수원지부를 뒀다. 이 단체는 방학을 이용해 순회강연을 개최하는 등 깊은 연대감을 표시했다. 1927년 7월 회원들은 8일간 함경도와 강원도 등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도처에 일본인들이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음에 자극돼 결사를 보강하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다수의 농민들을 모아 광대한 미간지를 개척해 이상적 농촌을 건설하고 이곳에 독립운동을 뿌리 내린다는 목표아래, 우선 농민의 자각과 단결을 촉성시키기 위해 배우고 알리는 농민교양기관을 설치했다. 또한 비밀결사인 조선개척사의 합법적인 단체인 계림흥농사를 위장했다. 표면적인 목적은 ‘이익배당 배제, 조직원 공동생활 보장, 조직원 자녀교육비 공동부담 실시, 국내 주요 적당한 지역에 공동출자 농장 설치’ 등이었다. 이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문과 농고학생 등을 포섭하려는 의도였다. 곧 ‘이상촌’ 건설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 미래지향적인 민족국가 건설을 꿈꾸다 지식인 중심인 학생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응하려는 몸부림은 다음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의 대중은 농민이 8할을 차지한 만큼 농민으로 더불어 조선독립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식 아래, “농민 대중을 계발하여 신사회를 건설한다”는 강령은 이를 방증한다. 수원군 안룡면 고견리를 비롯한 부근의 여러 마을에도 농민야학을 설치해 김찬도, 권영선 등의 주도 아래 다수 학생들이 야학운동에 참여했다. 야학의 작문 시간에 글을 지어 농민조합과 비슷한 단체를 조직하도록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28년 여름 김성원이 김해공립농업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조선어 시간에 단체 주의를 선전하다가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두 단체를 두 반으로 나눠 내적으로는 정치 예속과 경제 파멸을 여실히 조사한 후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외국에 발표해 국제 문제를 일으키자는 계획을 세웠다. 사건이 확대돼 9월에 조직이 발각되자, 경찰 취조를 거쳐 육동백(임과 3년), 김찬도(농과 3년), 김익수(농과 3년), 황봉선(농과 3년), 김민찬(농과 2년), 남영희(농과 2년), 고재천(농과 3년), 권영선(농과 3년), 우종휘(농과 3년), 김봉일(농과 3년), 백세기(임과 3년) 등 11명은 치안유지법·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경찰의 취조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이 5명을 출학, 6명을 무기정학에 처했다. ■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하다 사태에 즈음한 한국인 학생 46명(5명의 결석자 제외)은 학교 측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①교장의 훈시는 군대와 경찰을 믿고 학생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교육자가 취할 태도가 못 되는 것이다. ②9월1일 학생을 실습장으로 내보내고 경찰이 무단 수색하게 했다. ③검거된 학생들의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퇴학 처분을 시켰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에 퇴학원서를 제출하고 귀향하며 저항했다. 이 사건은 18개월간의 예심 기간이 지난 뒤 김찬도, 권영선만 보안법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면소됐다. 조선개척사는 국내에서 전문학교급의 학생비밀결사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이후 재학생들은 독서회 등을 통해 대중운동과 연대를 더욱 견결하게 이어 나갔다. 공동운명체로서 소중한 학교생활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이다.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라는 현실은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향한 여정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은 오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글=김형목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이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파주시 ‘민선 8기 100일’ 성과] 지역발전 이끌GO~ 민생·복지 챙기GO~

민선 8기 김경일 파주시장이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지난 7월1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내 곳곳에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취임식을 전격 취소, 재난위험지역으로 달려갔다. 민생현장에서 뵙겠다는 당선소감처럼 짧은 100일 동안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한 김경일 시장의 시정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교통 인프라 확충… ‘부르미 버스’ 농촌지역 운행 지난 9월 말 현재 33%를 넘어선 GTX-A 노선과 (가칭)운정역 환승센터는 오는 2024년 6월 차질 없이 준공된다. GTX 역세권 랜드마크개발은 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기능을 강화한 특화 개발로 추진해 2026년까지 완료된다.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등과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해 올해 안으로 민간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김영수 철도과장은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조기 확정과 ‘KTX·SRT 문산 연결 추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버스에 이어 일반버스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시민이 직접 평가하기로 했다. 신개념 교통수단인 ‘부르미 버스’는 운정신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확대된다.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도 조성하며 ‘파주 지역화폐’는 상시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역화폐 2.0 시대’도 열린다. ■ 남녀노소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어르신과 장애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과 아이를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는 등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복지 시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청년의 삶에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맞춤형 정책집행도 도입된다. ‘청년 내일찾기’,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등 내년도부터 청년의 취·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인재 양성 앞장… 농촌에 새로운 활력 ‘학생자치 축제지원’과 다양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교통소외 지역 대상 학교별, 학생별 상황에 맞는 통학버스 운영과 고교학점제 학교통합 운영 등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 본예산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확대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 판로지원으로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시민 최우선 초심으로 市政펼쳐, 15개분야 144개 공약 이행 약속” 균형발전 넘어 상생발전 초석 다지기 올인... 구석구석 현장 누비며 주민 목소리 경청 “시민이 최고다를 시정의 핵심가치로 15개 분야 144개 공약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취임 100일인 지난 8일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50만 대도시 파주시장이 얼마나 책임 있는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고 들어야 할 목소리도 많다”며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7월1일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시민이 먼저라며 재난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민선 8기를 시작했었다. 김 시장은 “취임 후 파주시의 가장 시급한 것은 분절된 파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살든 누구나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짧은 100일이었지만 균형발전을 넘어 상생발전을 전면에 내세워 정말 열심히 뛰었다. 이제 희망의 길이 보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17개 읍·면·동을 방문하며 산남동 난개발 민원현장 등 총 133건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민들을 만나기위해 찾아 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며 “민선 8기 파주시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승차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하되 난개발 방지와 농지성토 규제 강화로 개발과 환경조화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공직자가 명찰을 패용, 책임행정을 강화했고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해 호주지역 3t 수출 등 지난해 쌀 91%를 판매했다. 그는 향후 지역 간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추진을 약속했다. 교통의 중심 경의중앙선축에 위치한 금촌~월롱~파주~문산~임진강역 주변을 각각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DMZ 평화관광, 통일경제특구 문화 성장기반을 활용하고 그린에너지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100만 파주를 위해 금촌~교하~운정지역에 GTX-A노선, 운정테크노밸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공릉천을 중심으로한 친수공간축으로 탄현~교화~금촌~운정~조리권역을 연결 등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련 “지난달 22일 우원식 국회예산결산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도비를 강력 요청했다”며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분야에서 244억원,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ITS)분야에서 60억원 등 총 310억원의 사업비를 먼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지난 100일동안 고민해 준비한 행정시스템으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을 향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교육 혁신” vs “체계 위협”... 교육계, 일반대 온라인 학위 확대 ‘온도差’

교육부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취득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육계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 혁신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는 의견과 기존에 형성된 교육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개정해 2024년부터 일반대학에서 첨단분야 온라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IoT 가전, AR·VR, 미래차,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첨단신소재 등 21개 분야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원)에선 석사 학위와 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 학위과정만 허용돼 수도권의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컴퓨터교육 전공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인공지능응용 등을 비롯해 전국 6개 대학 7개 석사과정에서만 온라인 학위 취득이 가능했다. 이를 첨단 분야 학사 학위 과정으로 넓혀 일반대학에서도 단독으로 온라인 학사 학위 취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인데, 교육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첨단분야의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교육 수요자들은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공간적 제약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온라인 교육”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계가 유연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선 사이버대 등 기존에 형성된 온라인 교육체계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미 일반대와 사이버대 간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인데,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과정 확대는 지금의 온라인 교육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면서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취득 제도가 더 확대될 경우 사이버대나 지방 대학의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계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첨단 분야 외 교육 과정의 온라인 학위과정을 신설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분야를 제외한 영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사이버 대학들과 상당수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사이버대학교 등의 입장을 고려해 첨단 분야 외 온라인 학사 과정을 마련할 중장기적 계획은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정재철 칼럼] 우리의 국회 개혁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부의 살림인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국정을 감사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이들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허리를 굽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씁쓸하다. 따라서 우리의 국회는 감히 개혁의 대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를 짚어보자. 첫째,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535명이고 일본도 참의원 중의원 합쳐서 713명이다. 미국은 우리 인구의 7배나 됨에도 우리의 국회의원 수의 2배에도 못 미치고 일본도 인구는 우리의 2.6배나 되는데 국회의원 수는 2배를 약간 상회한다.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나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토론조차 거치지 않고 몇몇 의원들이 주도하면 다 따라서 찬성표 던져 가결하는데 의원 수가 많을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행하는 국정 질문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를 보면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다. 의원 1인당 세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는 데 7억9천만원이 소요돼 국회의원 전체의 연간 예산이 2천377억원에 달하며 4년이면 1조원에 달한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원 1인당 1년 보좌관 급여가 4억4천만원이라니 300명이 거느리는 보좌관들의 연간 급여액이 1천320억원이나 된다. 결국 우리의 국회는 300개의 연구소에 3천명(국회의원 포함)의 인력을 거느리고 거액의 예산을 쓰고 있는 셈인데 이들의 활동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다. 예산은 대부분 증분주의 예산편성(imcremental budgeting) 방식으로 결정되고 거액의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엄격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되거나 예타 없이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데 보좌관들이 할 역할이 거의 없다. 또한 임대차 3법, 종부세법,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 예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좌관제도는 예산만 축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차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보좌관을 2명 내지 3명 수준으로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외에 호화로운 의원회관 사무실 이용과는 별도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무실유지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해외시찰비(항공비 비즈니스석) 등이 지원되고 의원회관 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며 1억5천만원의 정치자금도 모금해 쓸 수 있는 등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밖에 안된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장관들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까지 불러 호통치거나 망신을 주기까지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져서인지 너도나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줄을 잇는다. 국회가 재대로 기능하려면 국회를 개혁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천자춘추] 故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문답-5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삼성그룹 고(故) 이병철 회장의 다섯 번째 질문이다. 아마 인간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향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자책하고 고민한다. 세상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악인으로 만들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악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무엇이 유익한 길인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악한 결정과 선택을 막지는 않으신다.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면 미리 프로그램된 로봇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신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뿐만 아니라 양심도 주셨고 도덕과 윤리의식도 넣어 주셨다. 즉,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사람이 내는 소리, 즉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악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 유혹당함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이루어지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 1:14,15) 지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 많은 부모가 자녀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처럼 신은 악인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인간 스스로의 선택인 것이다. 그렇다면 악한 길을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느님은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성서 시편 37:10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악한 자들이 더는 없으리니 그들이 있던 곳을 살펴보아도 없을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은 있어도 악한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공약한 통치자는 아무도 없다.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깃든 아름다운 세상은 하느님의 공약이다. 조금만 더 시기를 기다리며 있어 보자. 최진열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책위원

KT, 박병호·장성우 2경기 연속 홈런포…3위 확정 유력

KT 위즈가 박병호와 장성우의 2경기 연속 홈런에 힘입어 3위를 지켰다. KT는 10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펼쳐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와의 경기에서 장성우와 대타 박병호의 2경기 연속 홈런에 힘입어 5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80승2무61패로 3위를 지킨 KT는 11일 L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할 경우 준플레이오프(준PO)에 직행한다. KT는 1회부터 실점하며 이끌렸다. 1회초 NC 최승민과 양의지에게 안타를 내줘 2사 1,3루가 됐고, 노진혁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아 취점을 빼앗겼다. 하지만 KT는 4회말 강백호의 2루타와 알포드의 안타로 무사 1,3루를 만든 후 장성우가 3점 홈런을 날려 3대1로 전세를 뒤집었다. 2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켜가던 KT는 8회초 NC 정범모에게 우전 적시타를 내주며 1점 차로 쫓겼으나, 막바로 이어진 8회말 공격서 장성우의 안타에 이어 황재균 대신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가 좌중간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날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승기를 잡은 KT는 8회 2사 후 등판한 마무리 김재윤이 9회 NC의 공격을 삼자범퇴로 막아내 팀 승리를 지켰다. KT 승리의 주역인 박병호는 “운이 따른 것 같다. 난 대타로 잘 치는 선수가 아닌데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다”며 “팀과 팬들의 믿음에 부응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기고] 집에서 쉽게 반려식물을 키워보자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반려식물을 키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올해도 여전히 반려식물이 인기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반려동물보다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식물 돌보기는 생명체를 다루는 활동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의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원예치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 치유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가까운 실내공간에 두면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고 맑은 산소를 내뱉으면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식집사란 ‘식물’과 흔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칭하는 ‘집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키우듯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식물의 인기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풀멍’, 실내 곳곳을 식물로 꾸미는 ‘플랜테리어(plant+interior)’, 키우기 어려운 희귀식물을 길러 다 자란 잎을 파는 ‘식테크(식물+재테크)’ 깻잎, 토마토 등 작물을 직접 키워 수확해 먹는 ‘홈파밍(home farming)’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반려견 호텔처럼 반려식물 호텔과 병원도 생겨났다. 장기간 외출할 경우가 생기면 호텔에 식물을 맡기고,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기도 한다. 반려동물만큼 우리 일상 속에 반려식물이 자리 잡았다. 중년층의 취미 생활로 여겨지던 원예문화는 2030세대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들도 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서 식물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 반려동물에서 반려식물로 선호도가 옮겨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일반인이 반려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압축배양토와 비대면으로 압축배양토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는 반려식물을 선발했다. 압축배양토는 상토와 양분을 혼합한 것을 압축한 것으로 물만 부으면 화분 크기에 맞게 크기가 4배 정도 팽창해 어린이들도 쉽게 식물을 심을 수 있다. 상토와 비료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고, 상토의 날림이 전혀 없어 깨끗하게 식물을 심을 수 있다, 압축배양토를 이용해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은 미니사철, 율마, 익소라, 파초일엽, 연화죽, 페페로미아, 괴마옥, 레마탄, 나한송, 백사철 등 10종을 선발했다. 이들 식물은 모양이 특이하고 다 자란 후에도 크기가 적당하며, 어린 묘 관리가 쉽고 생육 과정에서 튼튼하게 자라는 장점이 있다. 이제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됐으며, 식물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활용하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반려식물을 실내에 조화롭게 배치하면 삭막한 실내 분위기를 싱그럽게 만들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준다. 이번 가을 집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늘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새로운 식구 ‘반려식물’을 키워보자. 김대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