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오지지역 2004년까지 종합개발한다

도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기도내 10곳의 오지지역이 오는 2004년까지 종합개발된다. 경기도는 3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제2차 오지종합개발5개년계획을 심의한 결과 남양주시 수동면 등 7개 시·군 10개면을 오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지개발지구는 남양주시 수동면(면적 72㎢), 여주군 강천면(73.99㎢), 광주군 남종면(48.58㎢), 연천군 미산면(40.81㎢), 포천군 관인면(69.71㎢)·화현면(43.55㎢), 가평군 상면(100.7㎢)·북면(231㎢), 양평군 단월면(107.9㎢)·양동면(120.4㎢) 등 10개면 908.6㎢이다. 이 지역에는 1만3천774가구 4만836명이 거주하고 있어 1개 면당 평균 면90.86㎢에 달하고 있지만 인구는 4천83명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다. 도는 오지개발지구에 대해 내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에는 도로개설, 확·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저수지, 양수장, 공동창고 등 산업기반시설, 다목적회관, 소공원, 위락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시설, 소하천정비, 사방·조림사업 등 국토보전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도 1개 면당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산정한 뒤 지방비로 부족한 비용은 추가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7개 시·군 10개면이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종합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전국 오지개발지구는 399개면의 3만2천302.2㎢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자민련 재·보궐선거 빅딜주장 공조에 균열

오는 12월9일이나 16일 예정인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와 관련, 자민련이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해 여권공조에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민련은 3일 오전 김현욱 사무총장, 허남훈 도지부장, 이태섭·박신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화성 재·보선 대책회의를 갖고 안성시장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 대신 화성군수는 국민회의와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자민련의 결정은 국민회의의 화성군수 공천필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동정권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회의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치 않으면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내겠지만 화성군수에 대한 공천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민련측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포기한다면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와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빅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못박았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침하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권의 분열양상이 내년에 실시될 제16대 총선의 공천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자민련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태섭전군수는 지난 10월14일 주소지를 화성군내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12월9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60일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선거법상 출마자격이 제한돼 선거일 조정문제도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항공기 소음측정조사 미흡 개선책 필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측정자료가 공개되지않고 소음영향도도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부천시 오정구, 광명시 광명동, 김포시 김포읍 주민들에 따르면 항공기소음은 건설교통부산하 지방항공청에서 5년마다 측정하고 있으나 소음영향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측정자료도 공개치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의 항공기 노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항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5년마다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93년에 이어 98년도에 소음도를 측정하고도 건설교통부가 영종도 국제공항 개설시 재측정해 고시할 것이라는 이유로 측정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93년에 비해 급속히 악화된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는 기준도 1종구역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90WECPNL보다 높은 95WECPNL로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는 95년 544회에서 96년 593회, 97년 650회로 증가하다 지난해부터는 올해까지는 IMF의 영향으로 운항횟수가 575회와 567회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일대(1 종)를 비롯 고강동 229번지, 김포시 고촌면 1127번지일대(2종), 부천시 고강동 381번지와 원종동 11번지일대, 광명시 광명동 4번지 및 철산동 9번지 일대, 김포시 김포읍 36번지 및 고촌면 117번지 일대 등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시·도지사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건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유명무실해진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획실장 등은 4일 경남도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가칭 ‘관광특구개발촉진법’제정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사전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지난 9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여건을 구비하고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평택시, 동두천 등 12개 시·도 19개소(2천755.58㎢)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제한 적용이 배제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1일 규제개혁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제한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고 있는 잇점이 사라졌고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임,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한정돼 있어 관광특구 지정의미가 상실됐다. 시·도는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는 관광특구개발 종합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차원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3천만달러 이상 소요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에 관광특구를 포함하며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특구지역중 특별육성지역을 선정해 ▲관광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림비 감면 ▲토지취특, 사업경영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도 포함돼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야 언론문건싸고 정면대결 양상

여야가 ‘언론대책문건’파문을 둘러싸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 재고는 물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문건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언론장악음모가 담긴 문건이 여권 실세의 사무실에 나왔고,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사주구속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언론장악 기도가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이어 “그럼에도 여권이 정형근의원과 관련된 문서에만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에 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남은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외투쟁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초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부산 시지부 국정보고대회를 4일로 연기, 중앙당 차원의 대규모 언론장악음모 규탄대회로 전환해 개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당초 언론문건 위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정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국정조사대상을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걸쳐 하자며 새로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임할 뜻이 없는 것”이라면서 “단지 장외투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또 “진상규명은 국정조사로, 법률사항은 검찰수사를 풀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개혁입법, 정치개혁등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여당 단독운영보다는 야당의 참여를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혀, 정기국회 단독운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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