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대단히 무례한 짓

‘뇌물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불구속 기소,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기소, '토석채취 허가 뇌물수수'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기소, 한규호 전 횡성군수,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불법 취업’ 혐의, 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한 前의령군수, 위증교사죄 추가…징역 8개월 검색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비리 등 연루에 따른 기소 혹은 구속 기사이다. 꼭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민선 7기에서만 서울, 부산, 충남 단체장이 성 비리와 관련 중도 낙마하였으며, 전 경남 도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직업 혹은 직능별로 나누어서 판단해본다면 지방정부의 수장들만큼 빈번하게 구속기소 되는 영역이 또 있을까 싶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민망하기 그지없다. 필자가 종사하는 세무 업무 영역에서도 가급적 지방세 관련된 일을 맡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지적해 보자면 국세에 비하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 처분의 통일성이 매우 떨어져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는 세무 업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들이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권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관리 감독과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명목상 재량의 이름으로 실상은 업무에 대한 무지와 결탁 등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보자.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시절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장을 연임하였다. 그가 재임한 8년 동안 일어났던, 또 현재 지면을 장식하는 사건들을 열거해 보면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였다는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배우자를 둘러싼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의혹 등 다채롭기조차 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자. 수도권에 위치한 성장일로의 핵심 도시에서 항상 권력을 어항 속 물고기 마냥 지켜보고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실은 이에 덧붙여 광역단체에서도 기초단체를 들여다볼 수도 있으며(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처럼), 국회와 감사원도 지켜볼 수 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과거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찾다보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즈음, 난데없는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를 들고나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방자치 죽이기에 항거하는 사이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검찰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부당한 감사와 수사에 응하지 말라” 이는 마치 행자부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본인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항거’를 짓누르기 위한 압박으로 비치도록 하였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처럼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식으로 견제와 감시를 피해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 전횡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언론 보도를 통해 보노라면 배우자를 둘러싼 위법 의전, 성남FC, 백현동 및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성남시 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소명자료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12년 내내 이를 무시하며 당당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극하였으며, 낙선 이후에도 통상의 사례와는 달리 의회 제1당의 대표로 올라섰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일각의 눈으로 보자면 비리 사범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든 인물임에도 말이다. 검경과 행자부 등 2중 삼중의 견제와 감시망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갖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문의 열쇠를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현대사회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견제와 감시를 다음과 같이 일컫었다. “대단히 무례한 짓”.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4 20:16

[천자춘추] 균형성 원칙을 적용한 ESG 보고

투자의사결정에 비재무 성과를 반영하는 자본시장의 변화, 주요국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및 비재무 정보공시 의무화, 소비자의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소비 증대,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ESG 경영 요구 증대 등으로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ESG 평가 기준과 기관의 난립,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 점수 따기식 ESG 컨설팅과 자문, ESG 워싱(ESG Washing)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잘 관리해 비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해진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ESG 평가와 ESG 성과 보고(Reporting)에 대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200여개의 기업과 조직의 비재무보고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CSR보고서, ESG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재무보고서의 발간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고 목적에 충실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찾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비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사의 성과를 홍보하는 자기 자랑 일색의 홍보 브로슈어와 같은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GRI 표준에 따르면 보고의 목적은 경제, 환경, 사람에 대한 중대한 영향(Significant impacts)과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은 과연 이런 보고 목적에 충실한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활동을 통해 예외 없이 경제, 환경,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작용(Contributions)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노력이 바로 비재무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ESG 경영의 요체다. 따라서 조직이 사회에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GRI 표준도 보고의 균형성(Balance) 원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조직은 편견 없이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공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균형성 원칙을 잘 적용한 수준 높은 ESG보고서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신한대 ESG혁신단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4 20:11

[기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조합

내년 3월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관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세 번째 조합장 선거일이다. 국가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만큼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조합장이 뭐길래…판치는 돈 선거’, ‘조합장선거 돈 냄새 풀풀’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언론기사 제목들을 보면 부패가 만연한 ‘돈 선거’라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들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돼 있고 선거 관련 금품 수수를 환원사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등 범죄의식이 부족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 노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안성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17개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이는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따라서 조합의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합장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를 척결하고 후보자 및 선거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망을 강화하고 행사, 모임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법규 안내 및 위원회의 단속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 특례 및 과태료 면제,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및 실시함으로써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보다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할 것인지 정책을 홍보하며 노력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매서운 안목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역할도 유권자들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태도보다는 ‘나부터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하자’는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이야말로 ‘돈 선거’라는 조합장선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척결하고 정직한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유능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돼 안성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양승훈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4 20:08

[빛나는 문화유산] 번암선생집

정조대 초대 화성유수를 지내고 영의정까지 오른 번암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시문집(詩文集) 초고본이다. 채제공은 사도세자 추숭, 현륭원 조성, 수원읍치 이전, 수원화성 성역 등 정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맡아 수행한 인물이다. 1799년 1월에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해 가을에 문인(門人)인 정약용(丁若鏞)과 이가환(李家煥) 등이 유고를 교정했다. 이듬해 정조가 채제공의 문집 편집과 간행에 큰 관심을 갖고 직접 범례(凡例)를 지어 주며 문집을 편집하는 기준으로 삼게 했다. 표지 안쪽 면에 ‘번암선생집(樊巖先生集)’ 구본(舊本)을 정조가 정해 준 범례대로 다시 편집하고 3본을 베껴 서울, 영남, 충청도에 보내니 더 이상 내용을 바꾸지 말고 이 책을 기준으로 간행할 것을 당부하는 별지(別紙)가 붙어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4 20:05

[생각하며 읽는 동시] 엄마와 아기

엄마와 아기 김재수 까만 눈동자가 서로 만난다 엄마 눈 아기 눈 엄마와 아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무선 통신. 눈빛으로 전하는 사랑 세상에는 여러 말을 해야만 통하는 대화가 있는가 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눈이다. 그 좋은 예를 우린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이 동시는 엄마와 아기의 눈을 소재로 삼았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엄마의 눈. 여기에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무선 통신’, 그렇다! 이보다 더 훌륭한 통신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최신식 통신기라도 엄마와 아기 사이의 저 무선 통신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그건 성능 이전의 아름다움이요, 최상의 그림이다. ‘눈빛 대화’란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다. 귀머거리인 아내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남편이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물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집사람은 눈으로 다 알아듣는다”고. 눈은 언어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도 통한다. 가벼운 인사에서부터 간단한 용무에까지도. 어디 인사뿐인가. 감사의 표시에도, 사랑의 마음까지에도. 엄마와 아기가 마주하는 저 눈을 ‘무선 통신’으로 본 시인의 눈이야말로 놀라운 성능의 눈이 아닐 수 없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경기일보 2022-10-04 19:58

[휴먼시티 수원] “정조대왕 납시오”... 수원화성문화제, 7일 막 오른다

오는 7~9일, 정조대왕이 계획한 신도시 수원에서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 만에 되살아난다. 수원특례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가 59번째 축제를 개막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입·확산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59년의 역사를 이어간다. ■ 시민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7~9일 3일간 연무대 국궁터와 화성행궁, 화성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 곳곳에서 10여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간다. 대표 프로그램은 개막공연 야조와 진찬연 공연,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 등 3가지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봉수당 진찬연 이야기’다. 7일 오후 5시부터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소재로 진행된다. 정조대왕의 효심만큼 성대했던 잔치를 재현하는 전통 공연들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메인 공연 ‘야조: 정조, 새로운 세상을 열다’는 연무대 국궁터에서 7·8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된다. 가을의 정경이 내려앉은 연무대를 배경으로 정조대왕의 개혁 의지와 부국강병의 꿈을 담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1시간여를 가득 채운다. 수원시립공연단이 중심이 된 군사훈련과 장용영, 무예24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빛과 영상 등 다양한 공연기법을 더해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 기대를 모은다.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은 8~10일 3일간 열린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휴 기간 오후 1~7시 행궁광장에서 6개 프로그램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매듭 방식을 활용해 마스크 줄을 만드는 ‘마스크에 전통을 입히자(두드려)’ △폐가죽을 재활용하는 공예활동 ‘나만의 화성 만들기(공예문화협회)’ 등이다. 이 밖에도 정조대왕과 예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콘서트 정조실감’, 과거시험을 재해석해 재현하는 ‘뭔가 좀 색다른 과거시험 보는 날’, 마술과 차력 등으로 정조와 수원화성의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보부상 전기수’ 등도 시민을 기다린다. ■ 227년 전 을묘원행의 완벽한 재현, 정조대왕 능행차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 의지가 응축된 1795년 을묘원행을 완벽하게 재현한 대규모 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대왕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을묘년(1795년)에 8일간 대규모 행차를 한 ‘을묘원행’이 모티브다. 시가 1974년부터 이를 재현하기 시작한 뒤 꾸준하게 수원의 자랑이자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제로 확대·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구간, 2017년 화성 융릉까지 59.2㎞ 구간을 완벽히 복원하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물론 국제적인 문화 축제로 인정받았다. 올해 능행차는 8일 서울 창덕궁에서 시작해 9일 수원시 화성행궁과 화성시 융릉에 도착한다. 1일 차인 8일 오전 10시 창덕궁에서 출궁의식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행렬은 율곡로~세종대로~광화문광장~미디어 배다리~노들섬~금천구청앞을 거쳐 오후 5시30분 시흥행궁에 도착한다. 이튿날인 9일 진행되는 2일 차 경기도 구간은 2개로 나눠진다. △시흥행궁을 출발해 안양시~군포시~의왕시~수원시를 통과하는 수원구간(32.2㎞) △아버지의 묘인 융릉까지를 연결하는 화성구간(7.4㎞) 등 2개 행렬이 동시 운영된다. 공동재현 전체 프로그램에는 총 3천명 이상의 출연진과 345필의 말이 동원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은 수원구간이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수원구간은 △노송지대~종합운동장(4.5㎞) △종합운동장~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3.1㎞) △화성행궁~대황교동(5.9㎞) 등 3개로 세분화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노송지대에서는 당시 총리대신 채제공이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총리대신 정조맞이’가 1구간의 주요 관람 포인트다. 오후 2시 사전행사로 시작되는 2구간에서 능행차는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1천200여명의 출연진, 말 111필, 취타대 4팀 등이 투입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깃발무, 파발마, 군문의식 등 볼거리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행렬 내내 풍물단, 의장대 등 공연이 쉴 틈 없이 진행돼 흥을 이어간다. 오후 4시50분 여민각에서는 왕의 행차 중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등장한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상황극 ‘격쟁’, 갑자기 나타난 자객을 막아내는 호위부대 장용영을 재현한 ‘자객대적공방전’도 진행된다. 이후 행렬은 오후 6시 시민들과 함께 대동놀이 한마당을 펼치며 행궁광장을 수놓는다. 3구간은 1·2구간에 앞서 9일 오전 9시 화성행궁에서 대황교동으로 향한다. 융릉으로 참배를 가는 왕의 행렬이 출궁의식을 거쳐 출발한 뒤 대황교동에서 오전 11시 화성시 구간 능행차 행렬과 교대하며 수원구간을 마무리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수원화성문화제가 새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축제 수원화성문화제를 모두 함께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10-04 19:41

경기도의회 국힘 예결위 “도 산하 공공기관 예산 불투명 문제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예산만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을 조정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앞서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적법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과천)은 “도의회는 김 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 설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양당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근거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결위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04 19:05

민선 8기 인천시 120대 공약사업 윤곽, 12월 최종 확정…4일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

유정복 인천시장의 120대 선거 공약의 윤곽이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총 38조원 규모의 민선 8기 인천시의 공약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시장 주요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했다. 앞서 시는 유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선거 공보와 공약서, 시민 제안,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건의 사항, 인천시 정책제안 사업 등 시민들과 한 약속을 10대 정책, 120대 공약으로 정리했다. 시는 민선 8기의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분야로 미래창조, 교통, 균형발전, 경제, 농어촌, 문화·예술, 환경녹지·상수도, 복지, 교육·안전, 소통행정으로 정했다. 시는 이날 10대 정책을 중심으로 각 실·국·본부별 핵심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또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시가 이날 논의한 주요 공약은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과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8기 대표 공약을 비롯해 ‘아동폭력 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및 Y자노선 추진’과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착공’,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인천의 녹지축(계양산-솔찬공원)에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도 보고했다. 이 밖에 시는 ‘영종지역 공항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문화예술분야 예산 3%로 증액’, ‘시민안심제도(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 만남 지원금 확대 지급’, ‘씨푸드타운 조성’, ‘청라 돔 야구장 건립’, ‘정수장 고도처리 및 개선’ 등도 논의했다. 이들 공약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38조1천1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 11조4천100억원, 시비 13조900억원, 군·구비 2조700억원, 민자 및 기타 11조5천400억원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공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최종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공표한다. 유 시장은 “민선 8기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균형·창조·소통의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일 애인(愛仁)토론회에서 이 같은 민선 8기의 공약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등 시민과 함께 공약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10-04 18:58

화성시의회 지역 불균형·화성-수원 행정구역 조정 등 지적

화성시의회가 민선 8기 첫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화성-수원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을 지적했다. 화성시의회는 4일 오전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였다. 김종복 의원(국힘·라선거구)은 정명근 시장을 향해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 있는 화성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답변과 균형발전기획단을 통해 도출될 지역균형발전 10대과제 진행사항 공유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동탄과 남양 등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각종 도시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병점과 발안 등 구도심지역은 낙후되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화성시는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이라며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각 분야별 공약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협업 정책자문기구도 발족하겠다”고 전했다. 오문섭 의원(국힘·아선거구)은 지난 2020년 이뤄진 화성 반정지역과 수원 망포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얻은 화성시 이득 ▲경계 조정에 따른 협력 사업(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등) 진행 경과 ▲협력 사업 미 이행 시 대책 등을 따졌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은 “경계 조정으로 아파트 입주와 학군 배치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협력사업은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화성시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애 의원(국힘·가선거구)은 이 같이 주장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문화관광교육국장은 “현재 삼괴청소년문화의 집, 봉담청소년문화의 집,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등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청소년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3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0-04 18:42

경기道 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놓고 있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경기일보가 전국 시·도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및 사업지 정산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의회·충남도의회·경남도의회는 각각 2020년 2월과,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관련 조례는 부산시의회(2020년1월), 충남도의회(2020년2월), 대전시의회(지난해 6월) 등이 각각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창원·밀양·포항·태백시와 완주군도 위탁·대행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타 시·도의회와 달리 도에는 관련 조례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 불용액을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도의회 결산이 끝나는 시기에 자체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의회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와 가까운 서울과 비교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와 출자·출연 의회 동의, 위원회 보고와 예비비 사용 등을 모두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출자·출연 의회 동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양당은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도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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