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사고 최다 은행은 '신한은행'

지난 5년여간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천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천만원)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등으로 뒤따랐다.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천131억원이었으며,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 139억원 등이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9-21 16:5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임시회의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9-21 16:52

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이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받는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09-21 16:51

경기도 유도, 대학부 금메달 9개…23연패 향한 산뜻한 출발

‘무적 함대’ 경기도 유도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첫 날 대학부에서 9개(시범 1개 포함)의 금메달을 쏟아내며 종목 23연속 우승을 향해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경기도는 21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벌어진 유도 사전경기 첫 날 남대부 66㎏급 안재홍, 73㎏급 이은결, 81㎏급 이준환, 100㎏급 김세헌, +100㎏급 김민종, 여대부 52㎏급 황수련, 57㎏급 신채원, 78㎏급 김주윤, +78㎏급 박샛별(시범체급·이상 용인대)이 화끈한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다. 이로써 대학부 남자 7체급, 여자 4체급에 출전한 경기도는 남자 무제한급(은메달)과 60㎏급을 제외한 9개 체급을 석권해 금빛으로 물든 수요일 매트를 점령했다. 이날 경기도는 남자 66㎏급의 ‘차세대 기대주’ 안재홍이 대구 대표로 출전한 같은 학교 김동현을 경기 시작 39초 만에 누르기 한판으로 꺾어 우승한 뒤, 73㎏급 이은결이 배동현(서울·한국체대)을 연장 접전 끝 업어치기 절반으로 뉘고 우승했다. 또 남자 81㎏급에서는 국가대표 이준환이 김대성(충북·청주대)을 경기 종료 2분48초를 남기고 밭다리 걸기 한판으로 제쳐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100㎏급 김세헌과 +100㎏급 국가대표 김민종이 각각 여예준(경북), 박견우(서울·이상 한국체대)를 누우며 메치기 한판,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가볍게 꺾고 정상에 동행했다. 여대부에서도 경기도는 52㎏급 황수련이 경기종료 36초를 남기고 장세윤(서울·한국체대)을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뉘여 1위를 차지했고, 57㎏급 신채원과 78㎏급 김주윤도 결승서 각각 홍채림(경남·마산대)과 김민주(광주·용인대)에 지도승, 꺾기 한판승을 거두고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한편, 남자 무제한급 송우혁(경기·용인대)은 준우승했고, 60㎏급 조환균(경기대)은 8강서 탈락했다. 시범체급인 여자 +78㎏급 박샛별도 결승서 장유경(서울·한국체대)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치고 우승했다. 서정복 경기도유도회 회장은 “사실상 단일팀 출전인 용인대가 대회 첫 날 놀라운 성적을 거둬줬다. 남은 일반부와 고등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도 유도의 저력을 드높임은 물론, 압도적인 성적으로 2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9-21 16:51

제20회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9-21 16:50

김포시 기초 지자체 최초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 조례 제정, 눈길

김포시가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항공교통이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골자로 한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공항 및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한강, 경인아라뱃길, 서해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단지도 보유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어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23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길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인 가운데, 김포의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다”며 “난관은 있겠지만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21 16:49

화성 동탄트램 사업 ‘본 궤도’…기본설계용역 본격 착수

화성시가 동탄 도시철도(트램) 기본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동탄 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말 이 용역 입찰공고를 낸 지 두 달여 만이다. 사업비 총 10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유신과 동명기술공단, 경인기술 등 3개 업체가 진행한다. 각각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1공구), 망포역~동탄역~오산(2공구), 전 구간 전기·신호·통신 등 시스템 분야를 담당한다. 완료 목표 시기는 오는 2023년 9월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조물 형식과 시설물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트램 노선과 트램 차량의 시스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늦어도 2024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7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탄 트램은 총사업비 9천773억원 중 LH가 9천200억원을, 화성·수원·오산시가 나머지 573억원 등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등 2개 구간에 경기도 최초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연장 34.2㎞에 정거장 36곳과 차량기지 1곳 등이 설치되며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병점역), GTX-A노선·SRT(동탄역) 등의 환승역과 연계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트램은 화성·수원·오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9-21 16:43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조언 청취

고양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 우뚝 서기 위해 외부의 따끔한 일침까지도 자청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얘기다. 고양시는 20일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고양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제9회 고양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기업, 자본, 공공인프라의 유치 및 지역기업 연계’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대기업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투자유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초청해 조언을 청취했다. 첫 발제는 안도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었다. 안 과장은 ‘해외자본 유치·연계를 위한 지자체·지역기업 전략’을 주제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성공전략과 국내외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전략 등을 소개하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수진 NIPA 지역디지털혁신추진단장은 ‘지역 디지털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고양특례시의 국책 예타사업 유치방안’을 주제로 판교테크노벨리와 대구 수성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등의 사례를 들어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동율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전문위원은 ‘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과 사례’를 발표주제로 잡고 세계적인 투자 및 통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형태, 이를 토대로 고양시가 추구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해 제시했다. 핵심은 첨단산업·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중심의 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거점이 돼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시설을 비롯해 바이오·영상·디지털 산업의 기반시설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 이와 관련 좌장을 맡은 하성용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교수는 “수도권 규제법에 묶여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환경에서 결국 고양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R&D(연구개발) 역량확보라는데 모두 공감했다”고 이날 논의의 내용을 정리했다. 한편 하 교수는 기업유치에 앞서 고양시가 고민해야할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함께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유치라는 목표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부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만큼 시가 그 중심에서 주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와 조언이 많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은 “금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고양시, 지역기업과 대학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부 등의 예타사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유치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양=오준엽기자

고양시 오준엽 기자 2022-09-21 16:41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개장

안산시가 단원구 목내동 능안운동장에 9개홀 규모를 갖춘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 목내동 능안운동장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2천700㎡ 규모에 9홀로 조성해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 골프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처럼 작은 공간에서 나무로된 채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재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는 최근 급격한 수요증가에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개장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증진 뿐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장애인 무료 차량운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9-21 16:40

시흥시의회 유명무실했던 기업특위 활성화 해야

시흥시의회가 시흥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운영해 오던 ‘기업지원특별위원회(이하 기업특위)’를 상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시의회 기업특위는 단발성 행사 위주로 운영돼 오다 이마저도 가동을 멈춘 상태다. 21일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중소기업인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대 때에 이어 지난 8대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근거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업특위는 시흥스마트허브, 은행동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각종 인프라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됐다. 시의원 6인으로 구성해 활동했지만 활동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 종료되기까지 채 2년도 안됐다. 활동 내용도 1차 회의, 간담회 1회, 중소기업방문 1회 등에 그쳤고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계획 중이던 스마트허브 기업체 방문, 연합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기업체 판로 확대를 위한 제조업 정보 DB구축 사업도 사실상 주문에 그쳤고, 필요 충분한 결과물을 내놓치 못하고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고 배곧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입주가 예상되는 다수의 기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기업 지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한 기업인은 “타 시의 경우 시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 시 소재 기업들에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세금은 시에 내는데 혜택은 타 시군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박춘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설기구 마련도 검토할 단계다. 모든 지원 수단을 강구해 시흥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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