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 지역협업센터 양주 사회적경제 정책 제언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정대학교 지역협업센터(센터장 염일열)는 지난 21일 공학관에서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적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주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자리가 됐다. 서정대학교 양영희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사회적경제 정책 세미나가 양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인 서정대학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더 높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대열 스케일업 TF팀장이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데 이어 고양시정연구원 김형성 연구위원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정성섭 과장이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계획을 밝혔고, 한신대 오창호 교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의의와 조례 제정시 고려할 의제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맹두열 회장이 양주시의 특성에 맞춘 적극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유리 판로지원파트장이 현재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의 현황과 미래 판로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염일열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양주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발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포천-철원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위해 맞손

포천시는 23일 철원군청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철원군과 공동대응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천시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포천시·가평군),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철원군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천시와 철원군의회 의원, 민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서는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두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광, 산업, 교통, 농·축산업 등 주요 역점사업을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신북IC 인근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며 “신북, 영중, 영북면 등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고속도로 건설과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돼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말읍까지 26.5㎞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천703억원이다. 포천=이종현기자

대법원, 인천국제공항공사‧스카이72 소송 본안 심리 가나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등에 대한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대법원은 ‘인천공항 인근 대중제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장 접수 후 4개월 내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2심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지난 5월 상고장을 신청, 대법원은 같은달 24일 이를 접수했다.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며,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 심리를 속행한다. 통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공지 등을 해당 결과일의 같은 주 목요일(지난 22일)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이 별다른 의사 표현 등 통보가 없는 만큼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판단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스카이72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5월 이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직후, 법원에 공항공사의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시 법원은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인천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본안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스카이72 측의 400억원을 공탁한 부분, 공항공사와 스카이72 등 양 측이 대규모 변호단을 꾸린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화적인 상황이 빨리 정상화하기 바랄 뿐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하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질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씨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며 “조씨는 물 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한 기일 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종료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이 뛴다] 정종윤 의원

국민의힘 정종윤 수원특례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의정활동을 집중하는 동시에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만큼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부족한 역량에도 지역을 대표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속에서도 항상 소통이라는 의정신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간 체감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 및 이상기후 문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실정에서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수원특례시 그린 뉴딜 복합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수원지역 전체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 지역별 균형발전이 핵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도시 인프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원도심은 개발 정체로 인한 주민의 정주의식 하락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와 구도심 간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역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으로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긴밀한 주민과의 소통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지역구와 관련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행궁동, 지동, 우만1동은 수원 팔달구 지역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지역이지만, 이면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주변 구도심으로서 많은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주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조망권을 위한 고도제한 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 향상을 저해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구 내 노후 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청년의원으로서 열정과 패기, 두려움 없는 도전정신으로 그동안 정체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기존 관례나 관습에 얽매이기 보다는 제가 가진 젊은 감각과 역량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정민기자

김동연, 경기청정호 타고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찾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내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선상집하장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보고, 전곡항 내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 현황을 점검했다. 승선 후 김 지사는 “경기청정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직원들은 안전한지, 쓰레기 수거 작업에 어민들이 잘 협조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주 1회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어민들의 경우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개선이 돼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9일 예정된 충청남도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앞서 현장을 점검한 뒤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거·처리 기반을 공동 활용하는 등 깨끗한 서해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는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군과 함께 매년 1천700t 이상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있다. 도가 지난 2020년 12월 건조한 경기청정호는 총톤수 154t, 길이 33m 규모로 굴삭기와 인양틀, 크레인, 작업정 등 해양쓰레기 수거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에만 139t의 도서지역 쓰레기와 해양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 임태환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이 뛴다] 박현수 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수원특례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평·금곡·호매실동)이 지역의 상전벽해를 강조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개발에서 소외된 서수원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만큼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2018년 낙선 후 4년 동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던 때가 생각난다.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들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하다. 권선구, 팔달구, 서수원 등 광범위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공원조성, 도로개설, 학교설립 등 주민 편의시설과 아이들 교육, 광역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수원지역 전체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 생산성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은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베드타운화 돼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첨단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VR, AIoT을 융·복합한 ET, BT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첨단산업의 집약 도시인 수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수 감소를 막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지역구와 관련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 평리동, 고색동, 오목천동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이런 특성상 GB지역이 상당히 많아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주민편익 시설이 거의 없다. 이 같은 시설이 있어도 복합적인 시설이 아니기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복합 힐링 체육·문화센터(실내·외 체육시설, 문화행사공연장, 그라운드골프장)를 건립해 남녀노소 이곳에서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당수공공주택지구의 공원 부지에 LH와 수원특례시, 시공사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 또 시설 건립 후 주민들이 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날 지정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으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지역 농업인들과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가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함께 지구 내 건립돼야 한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편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정민기자

경기도, 전국체전 유도 일반부 단체전 패권…23연패 예약

경기도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일반부 혼성단체전서 패권을 차지, 사실상 종목 우승 23연패 달성을 예약했다. ‘무적 매트’ 경기도는 23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일반부 혼성단체전 결승서 부산광역시를 4대1로 가볍게 물리치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경기도는 첫 날 대학부 8개, 2일째 일반부 3개의 금메달에 이어 일반부 단체전 마저 석권, 금메달 1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남은 고등부 경기에서 이변이 없는 한 23연속 우승의 대업을 이룰 전망이다. 또한 남대부 개인전서 우승한 이은결, 이준환, 김민종, 여대부 신채원, 남자 일반부 홍석웅은 나란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경기도는 결승 첫 경기인 여자 57㎏급서 신채원(용인대)이 김미리(부산북구청)를 발목받치기 한판으로 꺾어 기선을 제압한 뒤, 남자 71㎏급 이은결(용인대)이 김영웅(부산광역시청)을 종료 25초를 남기고 한판으로 뉘여 2대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이어진 여자 63㎏급 남지영(경기도유도회)이 이고은(부산북구청)에 업어치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패해 2대1로 쫓겼다. 하지만 경기도는 남자 90㎏급 경기서 81㎏급 이준환(용인대)이 자신 보다 한 체급 위인 이현세(부산광역시청)를 1분13초 만에 한팔업어치기 한판으로 꺾어 승기를 잡은 후, 여자 +78㎏급 박샛별(용인대)이 송서연(부산북구청)에 부상 기권승을 거둬 손쉽게 우승했다. 앞서 경기도는 1회전서 첫 주자인 홍석웅(용인특례시청)이 불의의 부상을 당해 1패를 떠안았음에도 불구, 박샛별, 황민호(용인특례시청), 신채원, 이은결이 연속 승리해 4대1로 승리했다. 이어 준준결승서는 김하윤(안산시청), 김민종(용인대), 장윤진(안산시청), 이은결이 내리 승리해 경북을 4대0으로 완파한 후, 준결승서는 서울시를 역시 4대1로 제쳤다. 서정복 경기도유도회 회장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몸을 사리지 않은 이준환을 비롯, 출전 선수 모두가 열정을 다해 일궈준 단체전 금메달이어서 더욱 값지다”라며 “남은 고등부 경기서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시정에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의 ‘현장시장실’ 인기

23일 오전 10시 가능동 주민센터 광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기다리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천막에 마련된 테이블 앞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민들을 맞았다. 이른바 현장 시장실이다. "시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었이든 물어보세요"란 구호 아래 김동근 시장이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각 동을 찾아 시민과 1대 1 대화창구를 마련한 소통의 장이다. 취임 1주일 만인 지난 7월 8일 호원 2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시장실을 처음 운영한 이후 이날 가능동까지 모두 9개 동을 거쳤다.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각종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즉시 답변해주고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찾거나 관련부서에 지시해 1주일 안으로 통보해주는 신속함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인기다. 지난 2일 송산 2동 현장 시장실까지 모두 104명과 192건을 상담했다. 교통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 23건, 복지 13건 등이다. 이날 가능동 현장 시장실도 각종 민원이 쉴새 없이 쏟아졌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개발, 활용을 비롯해 경전철 흥선역서 1호선 녹양역까지의 연장 지선 설치, 가능동 우체국 ~신촌교차로~가재울 교차로 노후 보도블럭 교체, 군단 앞 교외선 철도주변 쓰레기 처리, 평생학습원으로 일원화된 주민센터강좌 문제 등 각양 각색의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상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현장 혼란에 대해 정리해줄 것을 바랬다.’ 김 시장은 주민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경청하고 일일이 메모해가며 모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현장 시장실은 30일 호원 1동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제든지 시장을 찾아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