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재정·정책현안 등 해결 소통 행보 본격화

연수구가 16일 구 대상황실에서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첫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시비 요청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놓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송도국제도서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연수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건립사업에 대한 시비를 요청하는 등 재정·정책 분야 16개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 했다. 특히 사업비의 70%를 구비로 부담토록 계획한 연수문화예술회관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해 구비 분담률을 5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구는 이들 사업들이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1천580억원 규모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구 시의원이 나서서 시비 지원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강구 시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노후 시설들이 많고 신도심은 아직도 없는 시설들이 많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현안들을 참고해 인천시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에도 구의 입장을 전달해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인천 제2의료원 유치와 승기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송도 그레이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또 치안 공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지역에 지구대 신설을 요청했다. 이밖에 올해 말 까지만 운행 예정인 I-MOD버스를 계속 운행해 줄 것도건의했다. 이 버스는 지역 교통 불편을 덜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수구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쌓는 계기가 됐다”며 “국·시비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 ‘동구사랑상품권’ 확대

인천 동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2년 추석명절맞이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번 할인판매를 통해 동구사랑상품권 금액 한도 10억원에 한해 종전 할인율 6%를 추석때는 10%로 확대한다. 이는 주민이 현금 10만원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바꿀 경우 10만6천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는 현재 주민 1인당 동구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개월에 50만원, 1년 동안 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는 올해 품위유지비인 7억8천만원을 포함해 총 67억8천만원을 발행했다. 구는 지역내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을 상·하반기에 걸쳐 12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는 지난해 잔액인 30억6천300만원도 올해 유통액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는 올해 동구사랑상품권 유통액의 43%인 42억4천800만원을 판매했다. 특히 구는 동구사랑상품권 교환을 맡고 있는 판매처도 종전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구는 지역 내 새마을금고(화도진·송림·송화·평화·희망)를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대성·송림·송림중앙·인천중부·현대제철·솔빛), 중구농협 화수지점, 인천원예농협, 인천옹진농협(송현·동산로) 등 15곳에서 동구사랑상품권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소비와 유통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을 추진했다. 구는 그동안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적립식 카드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지류형 지역화폐로 변형해 운영했다. 구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명절 때마다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동구의 노인인구는 1만4천425명으로 전체 5만8천819명 중 24.5%를 차지하면서 10개 군·구 중 가장 많다. 김지혜기자

평택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연말 종료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 평택‧안성시지부 등 9개 단체는 16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연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2021년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소 지원된 지원금 32조원 조속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지원 조항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전 국민이 대상이나 정부가 일몰을 앞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남양주서 ‘왁자지껄 정치학교’ 개최...청년 정치인 대거 출동

남양주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왁자지껄 정치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23일까지 남양주시 도농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2050세계남양주정책포럼(상임대표 이원호)이 주관 · 주최하는 '왁자지껄 정치학교'는 남양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된 ‘시민참여 토크쇼’다. ‘왁자지껄 정치학교’는 남양주 시민, 청년들의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다채로운 강연과 토론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27)을 필두로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시 을 운영위원장(37),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남양주시 병 경기도의원(28), 정의당 장형진 남양주시 병 지역위원장(33) 등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강연에 나선다. ‘제1기 왁자지껄 정치학교’는 8월26일부터 9월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8시 남양주시 도농역 야외 광장을 무대로 진행된다. 9일은 추석 연휴로 휴강한다. 이원호 상임대표는 “토론을 이끌어갈 강연자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1타 강사진’으로 구성했다”며 “1기에선 ‘청년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역 청년들의 정치활동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과천고 이성종, 문체부장관배 검도 남고부 개인전 최강劍

이성종(과천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51회 전국학생검도대회 남자 고등부 개인전서 패권을 차지했다. ‘기대주’ 이성종은 16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서 지우석(강원 원통고)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4강에서 유건이(전북 익산고)를 머리치기 2개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이성종은 송명철(인천고)과의 준결승전서 연장 접전 끝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지우석을 맞아 경기 시작 11초 만에 기습적인 손목치기를 성공시켜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이성종은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1분33초 만에 다시 손목치기로 마무리 지으며 정상에 올랐다. 반면,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 올랐던 이지은(용인대)은 이예진(경북대)과 정규 시간을 득점없이 비긴 뒤 연장전서 통한의 머리치기를 허용하며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또 남자 고등부 단체전서 김범열 감독이 이끄는 과천고는 준결승전서 원주 치악고를 4대1로 가볍게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홈 코트의 익산고를 3대1로 꺾고 결승전에 나선 서울 성남고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대3으로 패해 2위에 머물렀다. 황선학기자

수원, 친환경 서드 유니폼 공모전 우승작 ‘승리의 날개’

2023년 수원 삼성의 서드 유니폼을 팬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디자인 더 블루윙즈 2023(Design the Bluewings 2023)’에서 ‘승리의 날개’가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됐다. 수원은 16일 “‘승리의 날개’가 지난 달 3차례 홈경기 때 실시한 오프라인 투표 결과 7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골든 블루’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디자인 더 블루윙즈 2023’는 팬들이 보다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열린 혁신’의 일환으로 친환경 캠페인, 후원사와 협업을 연계하여 수원이 마련한 프로젝트다. 수원은 지난 5월 120여개 작품을 출품 받아 이중 6개 작품을 선정, 6월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작 2개를 가려냈다. 이후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우승작을 선정했다. 특히 오프라인 투표 때는 수원의 그린 경영 의지를 담아 관중들이 경기 중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완전 분리한 후, 플라스틱 캡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 배출 캠페인’과 연계해 눈길을 끌었다. 최종 우승작 ‘승리의 날개’는 네이비톤의 유니폼으로, 깃털과 날개 문양을 재해석하여 승리를 향한 팬들의 염원을 담았다. 한편, ‘승리의 날개’는 폐플라스틱 원사로 제작해 내년 5월 홈 경기서 선수들이 직접 착용할 예정이다. 김영웅기자

수원 태장고, 대통령기하키 여고부 ‘시즌 V2’

‘전통의 하키 명가’ 수원 태장고가 제36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여고부서 우승, 시즌 2관왕에 올랐다. 김철수 감독이 이끄는 태장고는 16일 충북 제천 청풍명월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고부 결승에서 서울 송곡여고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후 슛 아웃 끝에 3대2로 승리하고 우승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에 이은 2개 대회 연속 패권이다. 태장고는 이른 시간 실점하며 이끌렸다. 1쿼터 7분께 역습 상황서 골키퍼 함민서와 황효민이 엇갈리며 송곡여고 박현정에게 일격을 당했다. 그러나 태장고는 2쿼터 1분께 손나영이 하프라인에서 강하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연결한 것을 이채은이 절묘하게 방향을 돌려놓아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2쿼터 8분께 류미령이 경합 중 흐른 공을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전에도 태장고는 측면을 활용해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추가 득점에 실패, 결국 페널티 슛아웃에 돌입했다. 송곡여고의 선공으로 시작된 슛아웃서 태장고는 함민서가 1번 정난경의 슈팅을 막아냈다. 이어 태장고는 1번 손나영은 페널티 스트로크를 유도해냈고, 이를 염지원이 침착하게 골문 왼쪽 상단에 꽂아 앞서갔다. 이어 함민서는 2번 박현정의 공을 재차 선방했고, 2번 유민예가 슛을 성공해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태장고의 3·4·5번이 연이어 득점에 실패했고, 송곡여고는 이지해와 홍솔벗나라가 득점해 2대2 동률을 허용하며 서든데스로 연결됐다. 태장고는 서든데스에서 손나영이 골문을 흔들어 3대2로 다시 리드한 뒤, 송곡여고 이지해도 득점에 성공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시간 초과가 인정돼 우승했다. 김철수 태장고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이 대견하다. 문체부장관기 대회를 마치고 2~3주 만에 치른 대회라서 체력적인 부담이 따랐다. 부상자도 많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저학년 선수를 많이 기용하다보니 공격력이 좋지 못했다. 보완해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태장고의 류미령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상, 이채은은 득점상(4골), 김철수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김영웅기자

의왕시 ‘의왕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내달까지

의왕시가 의왕사랑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과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부정유통을 점검한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왕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의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상 가맹점을 선정하고 단속반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업종은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일반휴게음식점·주점업으로 가맹 등록됐지만 등록제한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체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이다. 단속 내역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의왕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현장계도와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왕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8·16 주거안정 대책] 주택 공급 정책 초점은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지원 대책(8·16 대책)의 초점은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공적인 역량 한계를 넘겠다거나,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공공→민간’…리츠·신탁도 허용 먼저 국토부는 직전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공급을 꾀했으나,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 등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자 민간에 이 사업을 개방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이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리츠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토지주, 디벨로퍼(개발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방식이다. 토지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탁은 토지주들이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신탁사가 사업·시공을 모두 관리한다. 특히 입지요건에 따라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혁신계획구역은 용도·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 구역으로, 국토부는 다음달 안에 ‘도시계획 개편 종합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촉진지역 도입도…“특혜 우려, 내년 1분기 최종 결정”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반지하 대책’도 또한 국토부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며, 세부 공급 방안 등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남양주왕숙(1.5만~2만호) ▲고양창릉(9천~1.3만호) ▲하남교산(8천~1만호) 등이 검토되고 있고, 연내 ▲부천대장 등지에서 사전청약 3천호 내외 공급 방안 마련이 점쳐진다. 아울러 최근 중부지방을 덮친 기록적 폭우와 관련해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지하에서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시작,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