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ｍ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8-17 17:12

신임 김규행 제69대 김포경찰서장 취임

김규행 제69대 김포경찰서장(50)이 17일 취임했다. 김 신임 서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활동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것임을 다짐하며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서장은 간부후보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북부청 과학수사대장, 전남청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문성이 충만한 수사환경 조성과 FTX 훈련 등 현장 대응력 향상에 힘쓰고 범죄예방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대민 접점부서의 주민 친화적 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김포경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8-17 17:10

오일권 아주대 교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혁신 이끌 분자 흡착 메커니즘 규명

아주대학교 연구진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화학적 이해를 넓혀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기술 혁신의 길을 열었다. 17일 아주대학교에 따르면 오일권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반도체 원자층 증착 공정에서 표면 분자 흡착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분자 흡착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반도체 양산에 적용된 공정 기술 중 하나인 ‘원자층 증착법’의 세부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원자층 증착법’이란 반도체의 실리콘 웨이퍼 같은 평평한 물질 표면에 매우 얇은 원자를 한 층씩 입혀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매우 얇은 원자 단위 두께의 층을 소자의 손상 없이 균일하게 증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반응 자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박막을 얻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원자층 증착 공정과 관련해 원자층 표면의 화학 반응성이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 박막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주변의 반응기를 가려 성장이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오일권 교수 연구팀은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인 전구체(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연구 등을 통해 분자의 반응성이 큰 Al(CH3)3 분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표면과 반응하며, 이 과정에서 박막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규명했다. 반면, 반응성이 낮은 AlCl3 분자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Al(C2H5)3 분자는 리간드의 크기 및 표면과의 반응 현상 등으로 인해 증착 공정에 사용될 경우 박막의 성장률을 늦춘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 교수는 “표면 분자 반응 조절의 메커니즘을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반도체 소자 제작 시 박막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화학 분야 학술지인 미국 화학회지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지난달 6일 출간됐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8-17 17:08

한국기자협회 창립 58주년 기념식 성료…"언론의 본령 지켜야"

창립 58주년을 맞은 한국기자협회(협회장 김동훈)가 저널리즘의 추락을 막고 언론의 본령을 지켜내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기자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58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김경희 한국언론학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기자협회 58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선 1964년 8월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당시 채택한 선언문과 지난해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이 낭독됐다. 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장과 김인경 농민신문 지회장은 “정의와 책임에 바탕을 둔 우리들의 단결된 힘은 어떠한 권력, 어떠한 위력에도 굴치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과 이미정 시사위크 지회장은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을 담은 언론윤리헌장을 낭독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성장해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올라서는 데 언론의 힘이 근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기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뛰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서울시가 미래를 향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선배 기자들의 언론자유 정신으로 창립했다. 선배들이 언론악법을 저지하고 언론자유를 지켜냈듯이 저널리즘의 추락을 막아내고 언론의 본령을 지켜내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8-17 17:03

재정비 하세월… 1기 신도시 ‘부글부글’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못한 채 시기마저 늦춰졌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2·3기 신도시 각각의 정책사업을 제시했다. 교통망 확충 등 비교적 구체적인 2·3기 신도시의 대책과는 달리 1기 신도시 대책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한다’는 것이 전부다. 국정과제에서 꺼냈던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포시 산본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입주민은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하나도 없다”며 “이젠 신뢰도 안 가고, 별 기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 역시 “1기 신도시엔 노후화된 단지가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점점 연기만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미뤄지기만 하면 주민들의 반발만 심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그간 이어졌던 거래 절벽보다 더한 냉각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안양 평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급매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체결은 됐었는데, 일단은 정책도 미뤄졌으니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 같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1~2주 전 매물을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군포 산본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거짓말처럼 어제부터 문의가 끊겼다. 오늘 ‘재건축 되긴 되냐’고 물어본 전화 한 통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리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밑그림이 없어 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장의 상황만 분석해서 내놓은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는 “이번 대책으로 매도자들이 던진 실망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8-17 16:55

‘결제거부‧추가금액 요구’ 안돼요!...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경기도는 내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상은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중점 단속한다. 우선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꼼꼼히 살핀다. 또 물품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0시~오전 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 시·군에 공유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성연국 지역화폐운영팀장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돈맥경화로 막혀있는 도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깊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2-08-17 16:51

수원 노숙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8-17 16:37

양평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

양평군의회가 17일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군과 군민이 손잡고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내린 폭우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 피해와 현장의 참담함을 확인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 작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주택 전파·유실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지원되고, 농경지와 농림시설 파손 복구에도 국비가 더 투입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있다. 양평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mm, 최대 621mm의 비가 내려 도로 19개소, 하천 87개소, 산사태 112개소 등 368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28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또 민간 주택 38개 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16.86ha가 매몰·유실됐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8-17 16:34

수원남부소방서, 승강기 사고대비 인명 구조훈련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8-17 16:31

동두천시 내달부터 전기車 충전방해 집중단속

동두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올해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데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과태료)은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물건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주민 신고는 위반 장소,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계속 주차한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08-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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