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택]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인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당선인은 원도심 관련 공약과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 관련 공약을 조화롭게 추진해 양 지역의 동반성장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지역의 부가가치를 균형 배분하는 정책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지는 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 당선인의 핵심 구정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당선 소감과 포부는. A 우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40만 연수구 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또 함께 선거에서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였다.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라는 주민들의 강한 열망 역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다.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젊은 구의 미래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 그 과정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살 맛 나는 구를 만들라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 Q 당선 이후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A 민선 6기 구청장을 지낸 이후 퇴임하면서 다음 사업을 위한 1천135억원의 잉여금을 남겨놨다. 그러나 당선 이후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이 돈이 모두 바닥나 있었다. 정말 깜짝 놀랐다. 다시 뛰기 위해서는 재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앞으로 4년간 구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재정 확보의 노력은 경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주어진 숙명적 과제가 아닐까 싶다. Q 소개가 필요한 공약이 있다면. A 6·1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알린 핵심 공약 중에는 K콘텐츠의 성지로 ‘송도 K팝 아레나’를 건립하고 미국 벨라지오 분수를 뛰어넘는 예술분수를 설치하는 내용의 ‘송도국제도시를 문화예술자유구역으로’라는 공약이 있다. 이 공약을 통해 송도를 신한류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송도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제 송도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문화예술자유구역으로의 패러다임을 추가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문화와 예술을 송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할 때라는 의미다.다른 핵심 공약으로는 ‘원도심의 가치를 두배로’라는 공약을 들 수 있다. 지역 내 원도심은 점점 노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역시 정체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구정은 지엽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만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원도심을 쾌적한 첨단 주거환경의 고품격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킬 ‘New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더한 스토리텔링을 지역 곳곳에 덧입히고 도시를 다시 디자인할 예정이다. 이들 공약 이외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송도 6·8공구 개발 공모사업의 정상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원도심 정차역 추가 설치, 소각장 등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관련 계획의 폐지 등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Q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A 어느 공약도 추진에 게을리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특정 공약 몇 개를 최우선 공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원도심 관련 공약과 신도시인 송도 관련 공약 모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원도심과 세계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송도가 서로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겠다. 다만, 원도심과 송도를 하나로 아우르고 공통분모를 찾는 것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원도심과 송도는 태동의 시기부터 약 3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구정 방향과 목표는 원도심과 송도가 서로 융합·화합할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찾고 시너지를 얻는 것이 될 것이다.구체적으로 ‘송도국제도시를 문화예술자유구역으로’ 공약 등을 통해 송도를 비즈니스 타운이자 관광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국제도시로 만들면 관련 부가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맞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30년이 넘어가는 원도심에 대한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의 균형 배분과 공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구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출한 것도 원도심과 송도의 부가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이 담겨 있다. Q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A 정치의 핵심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할 게 아니라 가야할 길이 같다는 생각으로 소통해야 한다. 가는 길이 같다면 정당과 정치색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이러한 생각으로 앞으로 4년간 구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계획이다. 민과 관을 하나로 하는 개편을 구상 중일 뿐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 거버넌스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한 소통은 구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Q 최근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논란에 대한 의견은. A 최근 주민들과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부지를 다녀왔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까지 모두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며 관련 공약까지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내 그 입장들을 피력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가 공사를 시작했다. 살짝 말을 돌려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정상 말하는 임시주차장에 불과하다.심지어 직접 살펴보니 대형물류가 들어오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지로 보였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땅이다. 경제자유구역이자 국제도시인 송도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화물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당장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모두 송도의 땅을 팔아먹는데 혈안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구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권리는 없어도 분명 의무는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조성을 막을 방침이다. 전면 백지화가 답이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다시 뛸 기회와 시간을 주신 40만 구의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신 만큼 꼭 보답하겠다. 함께 뛰는 연수, 내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여러 제안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김민기자/사진=장용준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2-06-15 21:03

[6.1선택]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인

“4년 뒤의 안양은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을 넘어서 ‘동반성장’으로 비전을 만들고 큰 틀에서 안양 전체가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인은 당선소감 질문에 가장 먼저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안양시청 이전을 통한 행정도시의 완성, 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도시 완성. 안양교도소 이전을 통한 문화, 교육, 녹색도시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조성하는 친환경 첨단 행정복합타운, 박달스마트시티 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안양연장, 광명-시흥선 안양연장 서안양군 광역철도망을 완성해 안양시가 경기도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었다. 다음은 최대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이번 지방선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선거였다. 선거과정과 선거결과에 대한 소회는. 우선 저 최대호를 믿고 지지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타지역 결과에서 보듯이 야당 후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안양시민은 저 최대호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정말이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작도 마무리도 최대호 그리고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이루라는 안양시민 여러분의 명령으로 여기겠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목표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양의 미래를 바꿀 크고 작은 사업을 잘 설계해 민선 8기를 열어나가겠다. -‘청년 특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3대 키워드로 청년·여성·미래’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안양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최고의 도시 안양을 물려주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구축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 ‘청년’ ‘여성’ ‘미래’를 안양에 활력을 일으킬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15만7천여 명에 이르는 안양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취업하며,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미래를 위해 안양을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어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해 안양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지난 4년의 시정 성과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으로 안양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겠다.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중단없는 안양발전, 동반성장’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발계획 등이 궁금하다. 지속가능한 안양발전을 위해서는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안양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만안은 행정도시, 동안은 4차 산업기반 혁신도시와 문화·녹색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우리 안양시는 각 지역별 고유한 콘셉트를 갖고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안양시청을 만안구 안양6동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시청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1호선 철도 행정타운역 신설도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평촌지역 노른자위 땅인 지금의 안양시청 부지에는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 또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빈 땅을 잘 활용해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의 공간으로 만들면 안양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민선7기 때 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희망도시 안양을 위한 ‘교육 5대 핵심공약’은 무엇인가. 경제금융 교육 강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망 구축, 아낌 없는 지원을 통한 쾌적한 학교 조성, 평생교육 강화, 지역 내 도서관 활성화 등이 교육 핵심공약이다. 경제금융 교육 강화는 학생들이 미래 경제 인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망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안양시 소속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사업이다. 또 학교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 사업으로 저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을 강화하겠다. 소득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내 도서관을 활성화해 누구나 가깝고 편하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 도서관 설립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 나아가 도서관 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도서관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올해 교육 사업에 총 예산 443억원을 투입하며 ‘교육희망도시’ 안양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안양시는 미래의 주역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면학에 몰두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안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길, 안양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광역철도망 완성 계획도 발표했는데. 안양은 전국에서도 교통망이 잘 발달된 도시다. 이미 지하철 1·4호선이 지나고 있고,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서울 여의도역에서 안산 한양대역까지 가는 신안선선, 그리고 안양시가 어렵게 얻어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 등이 확정 고시돼 추진 중에 있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안양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먼저, ‘서안양권 광역철도망’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안양연장과 광명·시흥선 안양연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동안양권 광역철도망’으로 서울 서부선 안양~군포연장을 추진하고, ‘강남권 연계 광역철도망’인 위례과천선 안양연장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3개 권역 철도망 계획이 완성되면 기존 철도망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망이 합해져 ‘모든 길은 안양으로 통한다”라는 미래 교통 비전을 자신 있게 시민들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안양시민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 최대호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반듯이 이행하겠다. 4년 뒤 안양은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을 넘어서 ‘동반성장’으로 비전을 만들고 큰 틀에서 안양 전체가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점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안양의 미래를 바꿀 크고 작은 사업을 잘 설계하고, 최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다. 안양=김형표기자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2-06-15 20:48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의왕 ICD 정상화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6-15 20:43

단비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6-15 20:42

[6.1선택] 문경복 옹진군수 당선인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옹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옹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문경복 옹진군수 당선인은 최근 옹진군수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옹진의 발전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3번의 도전 끝에 주민들에게 저의 진심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 34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소감을 말해 달라. A 성원을 보내주신 옹진 주민들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올린다. 정말 기쁜 순간인데 한편으로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다. 주민들이 주신 천금같은 기회인 동시에 하나 된 옹진을 만들라는 엄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다른 도시들이 발전한 반면, 옹진은 인구가 줄고 잦은 여객선 결항 등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졌다. 그 만큼 지역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앞으로 인구 3만명을 향한 새로운 옹진을 위해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겠다. Q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오랫동안 인천시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주요보직을 경험해왔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들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지켜봐왔다. 주민들이 이 같은 저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낙후한 옹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주신 것 같다. 또 지역주의가 아닌 후보의 정책을 깊이 고려하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옹진에 정착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Q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A 선거운동기간은 13일이지만 수많은 섬으로 이뤄져 있는 지역의 특성상 모든 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영흥면을 뺀 6개면은 배를 타야 해 날씨상황에 따른 선거운동 계획을 매일 새로 짜고, 항상 플랜B를 감안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저 같은 신인에게는 주민을 알리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그 만큼 섬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하늘이 허락해 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간절하고 뜻 깊게 선거운동을 했다. Q 옹진군을 꾸려나갈 청사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을 창출하는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는 옹진을 만들고 싶다. 우선 옹진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야 친환경 기업을 유치해 사람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또 현재 옹진은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돌봄혜택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어르신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 서해5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령도~대청도 연도교를 건설해 농수산의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 백령도와 대청도는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농업이 강한 백령과 어업이 강한 대청을 하나로 묶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 판매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곳에 각종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접근성 개선, 인재 육성 등의 정책으로 누구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스마트 농업타운 건립, 농수산 경제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 등의 각종 경제육성 사업도 추진해 농수산업과 자연환경이 강점인 옹진만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Q 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대해 강조했는데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A 옹진에 많은 관광객이 오려면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하철과 버스 등은 대중교통인데다 운영 손실액 전액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간 약 2천억원을 버스 준공영제 손실액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하철 손실액은 연간 2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객선 또한 대중교통에 속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운영하면 섬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들이 숙박과 레저활동 등을 하며 돈을 쓰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단계별로 여객선 완전공영제 시범운영을 하면 추진 가능할 것이라 본다. Q ‘친환경 에너지기업단지 유치’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영흥면과 북도면에 친환경 제조기업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기업단지를 세우겠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개발부담금·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이다. 최근 친환경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유능한 기업과 인재들이 옹진에 모여 지역경제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영흥화력발전소와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해결 방안은. A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또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주민수용성 여부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주민, 인천시,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 덕적면 해변의 해사 채취와 관련해서도 주민 보상제도와 환경 피해 복구비 마련 등 주민이 공감하고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Q 인구소멸지역인 옹진에 사람을 모으기 위한 전략은. A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섬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섬의 상황에 맞는 지역 밀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백령·대청·소청도 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행정업무를 보려면 왕복 8시간에 걸쳐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섬지역에서 행정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할출장소를 설치하겠다. 특히 여객선 운임의 전 국민 동일 요금제를 추진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소비경제 창출을 이끌어내 지역의 일자리가 늘고 사람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와 함께 옹진의 수도권규제를 없애 지방으로 내려갈 기업들을 옹진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옹진은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좋은 입지라도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수도권규제를 없앤다면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인천공항 물류산업, 농수산업 등과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다시 한번 옹진군수로 선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옹진은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매우 많다.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겠다. 주민들 모두가 새롭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옹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주민분들은 언제든지 옹진군청의 사랑방으로 오시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군정 운영을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행정 이념이자 신념이다. 앞으로 옹진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 이지용기자/사진=장용준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06-15 20:32

[기고] 내 고향 살리는 가평사랑기부제

정답고 따뜻한 엄마 품과도 같은 그리운 곳이다. 이렇게 늘 아름답고 옛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정다운 고향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021년 10월 정부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인구감소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과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수립한 인구소멸 방지책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통과 됐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각 지방 정부의 노력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인구 감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저출산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중 요즘 각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지역 주민 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즉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16.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줄여서 ‘고향세’라고 하는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지자체에서는 요즘 자기 고장의 농특산물을 다수가 선호하는 고향세 답례품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주 분주하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 고향 지자체는 철저히 준비하고 나는 그리운 내 고향을 위해 아낌없는 기부를 한다면 2023년 도입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성공적으로 조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려운 나의 고향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류동현 가평군 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계 주무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5 20:08

[인천의 문화유산]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부근리 고인돌군은 사적 제137호로 지정한 강화부근리 지석묘 주변, 해발 50m 내외의 낮은 구릉과 평지에 모두 16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평지에는 사적 제137호인 강화부근리 지석묘와 탁자식 고인돌의 고임돌로 추정할 수 있는 석재 하나가 세워져 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솔밭에 덮개돌 밑에 고임돌이 없는 고인돌인 개석식 고인돌 3기가 축조로 이뤄져 있으며, 사적 제137호의 동쪽 낮은 구릉에는 탁자식 4기와 개석식 고인돌 4기가 분포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5 20:07

[김종구 칼럼] “우리는 잠시 이 자리를 거쳐가는 사람들이다”

편지는 덕담으로 시작했다. ‘축하한다. 수백만이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4가지 당부를 이어갔다. 첫째,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에 성공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사려 깊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넷째, 친구들이나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해라. 백악관 집무실 위에 남겨진 손 편지다. 편지를 받은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게 남긴 아름다운 편지다.’ 직접 경쟁하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재선으로 임기를 다했다.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그런데도 둘은 싸웠다. 오바마 출생지를 트럼프가 건드렸다. 만찬장에서 서로 얼굴까지 붉혔다. 트럼프가 승리하자 오바마가 실망을 표했다. ‘쓰리고 아프다’. 악연은 후에도 이어졌다. ‘대통령들 모임’에서 둘은 악수도 안 했다. 그런 둘 사이에 지킨 손편지 전통이다.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단지 이 자리를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이다.” 말대로 임기-5년-는 잠시였다. 2021년에는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의 뒤끝이 대단했다.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지자들이 의회로 난입했다. 바이든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152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대신 핵가방을 들고 플로리다로 가 버렸다. 바이든도 트럼프를 맹공격했다. 볼썽사나운 전·현직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난장판에서도 전통은 지켜졌다. 트럼프도 손편지를 남겼다. CNN이 ‘5년 전 오바마 편지의 감동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손 편지 전통’이 부럽다. 꼭 천조국(千兆國)이라서가 아니다. 세상 극빈국(極貧國)이래도 부러웠을 것이다. 우리엔 상상 못할 일이다. 우리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 잡아 넣는 게 일이다. 14대가 12·13대를 구속했다. 17대는 16대를 자살케 했다. 19대가 17·18대를 구속했다. 이 흐름은 지금도 꿈쩍 거린다. 전직 대통령 집 앞이 농성장이다. 욕설과 조롱이 넘쳐 난다. 말리면 ‘5년 전엔 당신이 이랬다’며 막무가내다. 손 편지는커녕 죽고 죽임의 연속이다. 지방 권력이 이걸 배웠다. 후임의 업무 시작이 전임자 뒤집기다. 괜찮았던 사업이래도 없앤다. 없앨 수 없으면 반토막이라도 낸다. 공직 사회를 내편 니편으로 쪼갠다. 능력 본위라지만 사실은 편 가르기다. 이 칼춤의 시작이 인수위다. 바로 지금이 그 인수위의 시간이다. 인사 과장 교체 여부로 술렁인다(고양시). 의장의 인수위 참여 문제로 시끄럽다(파주시). 옆 동네 출신 도시공사 사장 설로 어수선하다(부천시). 4년, 8년, 그 훨씬 전의 재현이다. 아름다운 이취임식은 없었을까. 희미해진 그림이 있다. 2010년 7월 1일 촬영된 사진이다. 신임 수원시장이 90도 절을 했다. 상대는 떠나는 전임 시장이었다. 신임 시장이 공식 취임사에서 밝혔다. ‘수원발전의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전임)시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둘은 그 4년 전 경쟁자였다. 그 선거에서는 후임 시장이 졌다. 패배의 앙금이 클법도 했다. 그런데도 선언했다. ‘전임자를 존경하는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그 뒤 그런 모습이 있었나.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대부분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한다. 전임자는 전날 간다. 후임자는 다음 날 온다. 인사 나눌 짬도 없다. 그게 전통이란다. 그래야 편하단다. 이번에 26개 시군이 바뀌었다. 갈 시장, 올 시장이 62명이나 된다. 한 두 장의 손편지 얘기라도 들리면 좋겠다. 한 두 장의 사진이라도 다정했으면 좋겠다. 내키지 않아 머뭇거릴 필요 뭐 있나. 기꺼이 주면 된다. 복수한다며 이를 갈 일 뭐 있나. 감사히 받으면 된다. 오바마의 연설은 늘 명언이었다. 말 한 마디가 세계를 관통했다. 지금 보니 우리에도 더 없는 명언이다. ‘여러분은 단지 그 자리를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넘겨주고, 감사히 받으십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6-15 20:05

[천자춘추] 기획부동산의 덫

요즘처럼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 토지투자는 어떠세요? 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100%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은 저가로 부동산을 사들여서 잘게 쪼개어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하여 고가에 판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린다. 텔레마케터는 나이제한 없고, 일정 기본급에 매매가 1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다. 대부분 기획부동산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판매한 부동산이 매수한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자본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다. 100억 부동산 매수자는 적지만 이를 100등분을 하면 수요층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수요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덩치가 크고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등을 헐값에 사들여 높은 금액에 판매를 한다. 기획부동산은 많이 회자되는 지역을 공략한다. 도로신설, 전철의 개통, KTX 정차지 부근 등을 공략한다. 마케팅 시 이 부분을 강조한다. 지역의 발전계획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과거버전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다. 개별적 가치가 쓸모없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마케팅을 하는 판매원조차 기획부동산에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터 상당수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는 각종 개발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숙지해야만 알 수가 있다. 기획부동산이 취급하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유형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은 그럴 듯하지만 도로 없는 토지(맹지)이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둘째 공유지분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이 아닌 추후 매매의 의사결정도 어렵다. 셋째 필지분할은 되었으나 도로 지분 없이 판매한 경우이다. 각 필지에 접한 도로 지분은 매도하지 않아 별도로 도로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경우이다. 정상적 분양 토지가 되려면 필지분할과 대지에 연결되는 도로 지분등기가 있어야 한다. 넷째 법률상 개발이 불가능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도로가 있고 필지분할 되어 있어도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비오톱1등급 지역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절차적으로 의심하는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거래를 강조한다. 직접 매매대금을 지불받지 않고 법무사 또는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다. 이는 부동산 분석의 기능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업무에 임하는 단순 자금의 경유지 일뿐이다. 만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괜찮을까? 그런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금액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은 사람들은 처음엔 회사와 판매자를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을 원망한다. 가족에게 볼 낯이 없다. 정부의 감독과 제도 미비 탓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닥치게 되는 현실이라면 즉각 대처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전화가 온다. 우리가 할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 그냥 끊어 버리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5 20:02

남촌산단 ‘그린벨트’ 부지 화물주차장 버젓이 운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인천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부지에서 대형 화물차 유료 주차장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구에 허가 조차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서 1대당 30만원이 넘는 월 주차요금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 남촌동 625의31 일대는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고, 일반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625의31 토지주는 해당 지번 뿐 아니라 남촌산단 예정 부지 2만여㎡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토지주는 바로 옆 그린벨트 외 구역인 625의79와 625의80에 한해 구에서 화물차량 주차장 허가를 받아놓고, 수익을 얻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령한 셈이다.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은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 1곳 당 1개월에 28만원, 부가세 포함 30만8천원의 월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주차 구획은 대형 생수통 등을 여러개 세워 구분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 측은 블로그를 통해 주차장 주소를 ‘625의31’로 안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시멘트 등을 깔아 주차장으로 쓰다가 구로부터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기도 했다. 구는 지난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토지주를 고발하는 한편 1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지난해 11월까지인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지금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과거 도로로 포장해 주차장을 운영했고, 재차 나대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생수통으로 구획을 나눠 주차공간을 분리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점,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 등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불법 운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측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4년가량 산업단지로 지정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근에 항상 불법주차 중인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지자체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보니 사유지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2-06-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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