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GTX 교통 공약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공약이 난무한다. 얼마나 타당성·효용성이 있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당선이 관건인 후보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쏟아낸다. 지키지 않았다고 패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권자를 유혹할만한 ‘먹이’를 던진다. 제일 많은 단골 공약이 ‘교통’ 관련이다. 지하철이나 전철 노선 연장, IC 확충, 역 신설, 우회도로 건설, 버스노선 신설 등 교통 공약은 후보자들마다 빠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100개가 넘는 굵직한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들도 교통공약으로 민심잡기에 나섰다. 역시 수도권 주민의 관심이 지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핵심이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이다.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 신설을 약속했다. GTX 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 B+는 마석에서 가평, GTX 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오산·평택까지 연장 계획이다. GTX D는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정상화하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GTX F는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집권당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조기완공에 무게를 뒀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GTX D·E·F 노선 신설과 기존 GTX A·C 노선의 평택 연결을 약속했다. GTX E 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고, GTX F 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교통시설 확충 공약은 집값·땅값을 들썩이게 한다. GTX는 정차역만 언급돼도 순식간에 아파트값이 오른다. 재원 마련이나 구체적 계획없이 쏟아낸 공약은 자칫 ‘매표행위’가 될 수 있다.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5-09 20:00

[경제프리즘]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이 7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요 기대 이유로 ‘시장·민간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는데 최근 물가·환율·공급망과 관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투자 인프라 지원,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새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58.6%)되고 제품 수요도 감소(45.4%)했다고 답했다. 원자재·부품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에 차질(69.2%)을 빚는 등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때 ‘아시아의 추락한 용’에서 최근 부활에 성공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지난달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올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천994달러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대만은 1년 전보다 6%(2천200달러)가량 늘어난 3만6천51달러에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대만을 처음 앞선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역전이다. 과거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급격하게 쇠락했다. 하지만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하자마자 국정 최우선 과제를 산업과 경제 발전에 뒀다.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강국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는 한편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확보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인프라 및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했다. 전략은 주효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선 물가·환율 등 현재 직면한 위기를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 민관협업시스템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9 20:00

인천서 함께 술마시던 지적장애인 강제추행한 40대 중국동포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인의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로 중국동포 A씨(41)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인 B씨(23)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일 뒤 같은 곳에서 A씨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측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2-05-09 19:41

배길수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 "도내 수출기업 물류 지원 강화할 것"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류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길수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4월에만 전시회와 화상상담회 등에 153억원 규모로 77개사를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비용이 크게 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비 증가로 수출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원재료 상승분이 최종제품 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용 특별자금 지원, 원자재 공동구매 등의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수출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LX판토스와 해상-철로를 연계한 복합운송서비스로 중소기업들의 유럽향 화물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개소한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의 운영도 확대한다. 배길수 본부장은 “최근 러·우 사태뿐만 아니라 비대면 경제 급부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보다 후발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더 빠르게 줄어 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망기업 선정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5-09 18:59

실·국 1개 늘어나는 수원특례시…민선 8기에 청사진 나올 듯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확장된 조직과 함께 출범한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용인·고양·창원특례시 본청에 2년 한시 기구인 실·국 1개가 생기는 동시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이 신설되는 게 주요 골자다. 4·5급 담당관의 경우 3·4급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있는 구청에 해당한다. 현재 2실·7국의 본청 조직을 둔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부터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애초 지난 2020년 12월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인구는 많으나 공무원 수가 적자 조직 확대를 요구(경기일보 1월13일자 1·3면)해 왔다. 일례로 수원특례시는 기획조정실·경제정책국 산하에 각각 8개과를 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4개과가 1개 실국으로 배정돼야 업무 집중으로 원활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는 경제정책국 등을 2개 실·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실·국 신설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는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서를 새로운 실·국에 편입하는 등 업무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4·5급 담당관을 전체 4개 구청 중 영통구나 권선구 등에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구청장이 동 행사로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구청장 직급 신설을 원했으나 행안부가 4·5급 담당관 신설로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영통구나 권선구 중 한 곳에 관내 갈등 조정 해결 업무를 맡는 4·5급 담당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5급 담당관을 어디에 만들지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생각보다 해당 개정안이 늦게 통과돼 민선 7기 내에 조직 개편은 어려웠지만 새로운 시장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09 18:55

인천시, 공업지역 28.72㎢ 관리방안 추진

인천시가 공업지역별로 차별화한 관리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9일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각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했다. 시는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공업지역의 토지용도가 산업‧주거용으로 섞여 있는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인천의 공업지역 67.88㎢ 중 항만구역 및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28.72㎢가 대상이며,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내 공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관리방안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지역에 맞는 관리방안을 찾는다. 또 시는 일부 공업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반시설·산업시설의 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및 산업·주거 등이 혼재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에는 지원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시는 또 대규모 공장·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에는 지원기반시설 설치에 더해 주택, 연구시설, 창업시설 등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복합개발을 허용해 노후된 공업지역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원도심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2-05-09 18:52

1개월 딸 학대한 ‘엽기 친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생후 1개월된 딸에게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 등으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경기일보 4월28일자 7면)된 '엽기 친부'의 혐의가 살인미수로 변경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43)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생후 1개월 딸 C양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5일까지 수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 속에 수건 등을 넣은 뒤 머리 등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학대로 인해 C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계속된 학대에 C양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했고, 외국인 친모 B씨가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5-09 18:51

김은혜 ‘진심 캠프’ 현판식 개소…“젊고 역동적인 경기도지사될 것”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6·1 지방선거 필승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김은혜 후보는 9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경기도에는 젊고 역동적인 도지사가 필요하다. 그 이름이 바로 김은혜”라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교체의 새로운 시대를 도에서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은혜 후보는 오직 경기도민을 향한 김은혜의 진심으로 위선과 거짓에 맞서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선대위 이름을 ‘진심 캠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안성)이며, 공동선대본부장엔 유의동(평택을),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을 비롯해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와 경쟁한 심재철·함진규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3월9일 정권 교체를 이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혹한을 견디며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뤘다. 하지만 아직 정권 교체는 미완(未完)”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반성 없이 오만과 독선, 부패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마무리하는 날,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경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김은혜는 도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끌겠다. 대선의 피와 땀, 기적의 땀방울은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 도민 약 1천400만명의 삶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은혜 후보는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각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안철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과 판교 등에서 IT(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분명 분당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대장동을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하던 이재명 전 도지사의 인천행은 주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됐다. 대장동의 부패와 의혹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임태환기자

선거 임태환 기자 2022-05-09 18:48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그냥 싹둑’ 가로수, 구체적 지침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침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지치기 탓에 경기지역 가로수가 고사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0일자 8면)에 환경 당국이 가로수 관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지자체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올해 안에 확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지치기가 빈발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 같은 지침 마련을 추진했다. 관리 지침엔 ▲가지치기 시 나뭇잎 달린 수목을 일정 비율 이상 자르지 않는 방안 ▲생물 다양성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높게 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 및 간판 방해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방침이다. 환경 당국은 해외 사례 조사,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산림청과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3분기 이후 지침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지침을 토대로 시범사업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림청이 발행한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 등에선 가지치기 방식을 세부적인 소개 없이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도한 가지치기로 고사한 가로수는 전국 평균 1만6천여그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지난 2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이 같은 지침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는 “환경부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는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인 만큼 마련된 규정이 향후 현장에서 얼마나 준수되는지 여부가 가로수 고사를 막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지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자체 참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나 사후 평가지표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5-09 18:47

경기도청, 그랜드슬램 챔피언스컵 컬링 준우승 선전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 ‘팀 은지’가 그랜드슬램 챔피언스컵에서 2022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팀인 스위스의 ‘팀 티린초니’를 4강서 꺾는 파란을 연출한 끝에 준우승의 호성적을 거뒀다. 신동호 코치가 이끄는 경기도청은 9일(한국시간) 캐나다 알버타 올즈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부서 2년 만에 결승에 올랐으나, 홈 링크의 ‘팀 에이나르슨’을 만나 6대10으로 패했다고 경기도컬링연맹이 전해왔다. 이날 경기도청은 4엔드까지 2대7로 크게 리드를 빼앗겼으나 7엔드에서 6대7까지 따라붙어 역전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8엔드서 ‘팀 에이나르슨’에 3점을 빼앗기며 추격의 동력을 잃어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경기도청은 스킵 김은지·서드 김민지·세컨드 김수지·리드 설예은·핍스 설예지로 구성됐다. 특히 새로 팀에 합류한 믹스더블 국가대표 김민지는 경기도청 소속으로 국제대회에 처음 참가했으나, 기존 멤버들과 안정된 팀웍을 과시하며 팀 플뢰리(캐나다)와 팀 티린초니를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종길 경기도컬링연맹 회장은 “김민지를 영입한 후 처음 출전한 국제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며 “오는 6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면 한다. 최종 목표는 2026년 밀리노 동계올림픽이다.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팀이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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