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현안 및 과제] 1기 신도시·GTX 확대… ‘대한민국 경제 1번지’ 제2 도약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항했다. 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혼란을 겪는 대한민국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는 집값 급등과 같은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향후 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도민 삶의 질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공식 출범한 윤 정부와 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및 과제들을 짚어본다. ■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명품 도시’ 위상 되찾을까 윤 정부의 경기지역 핵심 과제는 단연 1기 신도시 재정비다. 현재 도에는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의 1기 신도시가 있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윤 정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뿐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일산을 찾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기대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분당과 일산 등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와 관련한 특별법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버티는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 내’ 접근...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 윤 정부는 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GTX의 다양한 노선 신설 및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신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인수위 지역발전특위는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신설을 목표로 GTX-A 노선은 화성 동탄역~평택 지제역, GTX-B 노선은 인천 마석역~가평역~춘천역,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지제역,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삼성~하남~팔당, GTX-E 노선은 김포공항~서울 정릉~구리, GTX-F 노선은 서울 복정에서 하남, 의정부, 고양 대곡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귄 남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역시 계속해서 정부와 소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역차별 ‘이제 그만’...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제도 및 규제 완화 필요 그동안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도와 규제 등에 묶여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혀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첩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여부는 도민들이 윤 정부에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북한과 접경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시·군들은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여 있는 탓에 제대로 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프라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 등의 완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윤 정부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환경 개선에 얼마큼의 관심과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판도가 ‘신(新)냉전’ 체제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지난 7일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9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도 SLBM을 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 윤 정부가 어떤 활력소를 제공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 무르익는 수원 군공항 이전 분위기...도 차원 전담 부서 신설되나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던 수원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원특례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다.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사람으로서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더하자 일각에선 도 차원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뒤따른다. 그동안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 탓에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진 만큼,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이 경기남부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도가 수원특례시와 화성시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정부와도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2-05-10 20:40

[윤석열 정부 출범] 시민들 “대한민국” 연호… 文·朴 조우도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는 각계 대표와 시민 약 4만명이 운집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을 표방,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콘셉트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경내를 걸어서 이동하며 참석한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는 등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尹 시민들과 직접 주먹 인사…文·朴 조우하기도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감색 정장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와 하얀 원피스 복장을 착용한 채 국회 정문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상 앞까지 180ｍ가량을 걸어갔다. 참석한 시민들과는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등 취임식을 함께 즐겼다. 윤 대통령은 단상 위에서 가장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악수했다. 문 전 대통령도 밝게 웃으며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다음 단상 위 좌석 가장 앞줄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날 보라색 재킷을 입고 취임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직후 밝은 표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천안함 생존자 초청 등 호국보훈 강조 ○…취임식에는 천안함 생존자들이 초청받았다. 이는 평소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인 보수 정부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과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가 취임식에 참석했다. 전씨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식순에서 국민 영웅 4인과 함께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온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인대위)씨 등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화제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희망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다. 용산 집무실 향하며 ‘카퍼레이드’… ○…‘아리랑’, ‘네순 도르마(Nessun dorma)’ 축하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환송의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입장 때와 역방향으로 단상 앞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걸어가며 참석자들과 통제선을 넘어 주먹 인사를 했다. 차에 올라탄 윤 대통령 내외는 국회를 나온 다음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정겹게 인사를 나눴다. 용산 집무실로 향하는 국회 앞 도로에서는 약 6분 동안 선루프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의 1호 결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국회 주변 경찰 등 배치…경비도 삼엄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분위기였다. 취임식 식전행사 시작 2~3시간 전부터 국회 주변은 취임식 초청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팀, 경찰관, 자원봉사자, 행사 진행요원들로 북적였다. 또 국회 주변에는 장갑차와 군(軍) 폭발물처리반 차량이 배치됐고,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도 곳곳에서 눈에 띄며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췄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 테러를 하자는 내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경찰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충청북도 모처에서 붙잡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로 이송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2-05-10 20:37

[취임사로 본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 4대 키워드 ‘자유·비핵·성장·국격’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집약한 대통령 취임사는 국정운영을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국정목표와 방향을 밝히며 체계적인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0일 취임사의 화두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으로 정하며 향후 국정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이에 본보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분석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축약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反)지성주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반지성주의는 검찰총장이던 자신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지난 집권 세력의 행태에 대한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 재발견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윤 대통령은 현 국제정세 상황과 관련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5년 전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해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과 한반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문 전 대통령 취임사와는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은 ‘빠른 성장’…연대의 가치를 더하다 연대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빠른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풀어가자는 경제발전 해법도 제시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임 보수정권 때와 흡사하지만 방법론에서 차별화를 뒀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창조경제 구축에 무게를 뒀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빠른 성장을 이룰 핵심 요소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소신은 그동안 선거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리더 국가의 품격 당부 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15회)과 ‘세계’(13회)를 빈도 높게 언급하고 ‘국제사회’(6회), ‘역할’(4회), ‘책임’(3회) 등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 3천440자, 뚜렷하고 간결하게…尹 의중 반영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총 3천440자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짧은 편에 속한다. 1987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사 분량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8천688자)이 가장 길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3천121자)이 가장 짧았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국면에서 약식 취임식을 치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사 분량이 사실상 가장 짧다고 평가된다. 나머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분량은 노태우 전 대통령 6천857자, 김영삼 전 대통령 4천722자, 김대중 전 대통령 7천170자, 노무현 전 대통령 5천103자, 박 전 대통령 5천196자였다. 이 같은 분량 차이는 실제 연설시간에도 반영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약 25분, 노 전 대통령 약 20분, 이 전 대통령 약 27분, 박 전 대통령 20분, 문 전 대통령 11분이었고,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은 16분이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짧아진 이유는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애초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30분 분량으로 초안이 작성됐지만 수정 과정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른 역대 취임사와 다르게 별도의 제목도 달리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요인이다. 이광희기자

정부 이광희 기자 2022-05-10 20:36

[빛나는 문화유산]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회상도는 비단바탕에 진채색(眞彩色)으로 그려졌으며 가로 298㎝. 세로 265㎝의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다. 화면 구성은 아미타불이 중앙의 높은 대좌 위에 결과부자하고, 그 좌우에는 보살, 사천왕, 십대제자, 성중들을 배치했다. 화기(畵記)를 통해 1759년 이 회상도를 아미타불의 개금과 더불어 조성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오관(悟寬) 등 9명의 화원이 이 불화를 그렸다고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불화 연구와 불화승 계보, 회화적인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 경기일보 2022-05-10 20:10

[기고] 코로나 물렀거라… 명당초 어린이날 행사

해마다 5월이면 어린이 날 행사가 학교에서는 연간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어린이날은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예전의 활기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맞는 활기찬 교정이다. 수원 명당초등학교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학생자치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학생 주도 아래 학부모와 교사가 3위 일체 되는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명당초는 이날 ‘명당 참(C.H.A.M) 행복한 어린이날’이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참(C.H.A.M)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 비전에 맞춰 학생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적극 지원하는 함께 하는 참여형 방법이다. 우선, 학생자치회가 준비한 행운의 뽑기 이벤트로 행사는 서막을 알렸다. 학생 스스로 내용을 기획하면서 또 상품을 고르고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도 열정적이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공연 관람 및 체험 활동이 제약이 많았던 탓일까? 왁자지껄, 너나 할 것 없이 분주하면서 또 열성이었다. 이어 학생들의 사회성 및 교우 관계 회복을 위한 학생 참여형 마술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저마다 마술 공연을 지켜보면서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듯 보였다. 이 뿐 아니었다. 학년별로 진행된 스포츠데이 행사는 학교 주변 공원에 숨겨진 ‘보물쪽지 찾기 행사’와 ‘반별 체육대회’ 등 학년 별로 특색 있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돼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특히 안전한 보물쪽지 찾기 행사를 위해 학부모회가 진행을 도왔고, 보물찾기 행사 후 서로 간식을 나줘 먹으며 못다 한 우정과 가족 간의 정을 나누었다. 모처럼 맞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행사가 주는 체험형 즐거움이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때문에 이번 명당초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는 어울림이 있는 행복한 참여형 축제 한마당으로 채워져 의미가 깊었다. 앞으로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응,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학교가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다. 신영미 수원 명당초 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0 20:09

[특별기고] 우리동네 골목대장, 소상공인 브랜드를 지켜라

만화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지역마다 전통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보여준다. 주로 오래된 노포집이 많이 소개되며, 방송 이후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여기저기 홍보가 더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식당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였던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수많은 화제를 낳으며 죽어가는 골목식당을 살리기에 일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 업체 16만4천327곳 중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천219곳(0.74%)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점포 중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게를 선정해 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인천 고유의 정서를 담은 노포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어가게’ 지원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외식업계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꼭 역세권이 아니어도 SNS로 골목 맛집을 공유하고 찾아다닌다.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평리단길 등 골목상권으로 소비의 축이 옮겨지고 있고 노포뿐만 아니라 젊은 CEO의 독특한 감각과 특색을 살린 청년창업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로 원도심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개항로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역 출신의 주민과 전문가들이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공간으로 거리를 채워나가며, 노포와의 협업을 통한 공생의 관계로 인천 시민들에게 오랜 역사와 추억으로 남아있는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꿈꾸며 뉴트로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를 악용하거나, 어찌보면 당연하게 챙겼어야 할 것을 인지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가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즉 상표권의 보호다. 골목식당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제3자가 상표나 레시피를 표절하는 사례들이다. 이런 상황은 요즘같이 외부 노출 및 홍보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아무리 먼저 상표를 사용해왔어도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의 이런 피해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선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고, 부정목적의 출원 등에 대하여 등록을 무효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미리 ‘상표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게 좋다. 브랜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게 상호가 될 수도 있고 독특한 제품명이나 메뉴명이 될 수도 있다. 시그니처 메뉴(레시피)가 있다면 특허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인천시에서는 이런 선의의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상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미처 등록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동네 골목대장으로만 유명하던 맛집의 브랜드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핫플레이스와 관광명소로,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면복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0 20:08

[천자춘추] 5월 가정의 달과 산불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요즘, 잊었던 나들이 생각에 달력을 한번 보니 가정의 달 중에서도 샌드위치 연휴에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같은 날이다. 이번 5월은 다른 어떤 달보다도 이번에 산중에 위치한 사찰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로 계속 취소됐던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도 줄줄이 진행됨에 따라서 소방서와 관할 지자체에서는 특별 점검 등 산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의 기록적인 산불로, 이번 가정의 달에 특별히 산불 예방을 위해 주목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봄철에 (67%)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약 34%, 쓰레기, 논, 밭 등의 소각에 의한 실화가 약 29%,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5%, 건축물 화재전이에 의한 화재가 약 5% 등 대다수의 산불 발생 원인이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산에서 인화성 물질 자체를 쓰면 안 된다. 등산할 때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라이터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함이 설치돼 있는데, 이는 담뱃불과 같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등산할 때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각광받는 여가생활로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노지나 산속에서 취사나 불을 이용한 캠핑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빈번하다. 힐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기를 사용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꼭 허가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접한 지역에서 논, 밭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면 안 된다. 논, 밭 태우기는 농가에서 봄철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이 행해지는 편이나, 실제로 해충은 땅속에 있어 쉽게 죽지 않는다. 오히려 오랫동안 건조돼 타기 쉬운 물질들과 강풍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는 불을 피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은 철저히 금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야외에서 2년 넘게 쓰고 있었던 마스크도 벗을 수 있어 나들이하기 좋은 환경이다.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다시 한 번 산불 화재예방에 신경 쓰고 또 조심하여 아름다운 산림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김선민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0 20:07

[휴먼시티 수원] 고색동,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로 급부상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속 과제다. 수원특례시가 고색동 일대에서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사업을 통해서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112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다. ■고색동, 탄소중립 최신기술 집약 탄소중립 마을이 될 사업 대상지는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 내외 9㎢ 구역이다. 서수원지역 고색동 일대는 1만9천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혼재한 곳이다. 건축물별 적합한 에너지 사용과 절약의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청사가 모여 있는 행정타운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래된 단독 및 다가구·연립주택 등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대응에 취약한 주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많아 단열 성능이 미비한 30년 이상 구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탄소중립 생활을 지원하는 앱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는 지역 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2018년 기준 가정 23%, 상업 26%, 공공 4%)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 맞춤형 시스템이 갖춰지면 탄소중립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타운 중심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핵심 전략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먼저 시는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공공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른바 ‘플러스 에너지 행정타운’이다.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15개 공공건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넘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옥상과 옥외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2000㎾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춘 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행정타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는 인근 주민 거주지역으로 확대된다. 5년간 500가구의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1천3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한다. 연계사업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상가, 산업단지 건물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병행돼 고색동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첨단 친환경 신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모듈 200개가 설치되면 하루 50t의 음폐수를 처리해 약 5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전기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도는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흡수하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 마을에서 탄소를 흡수하거나 도심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전략이다. 시는 고색동 일대에 방치된 국공유지와 미조성 공원부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내에 방치된 국공유지에 탄소중립가든으로 조성하면 생활밀착형 쉼터이자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미조성 공원 2곳에 다층식생군락을 식생해 탄소상쇄숲을 조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도 도입된다. 저층 주거지 옥상에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사업, 옥상녹화, 옥상텃밭 등의 사업이 추진돼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원순환 촉진하고 시민 참여로 완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 없이는 탄소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 재활용 및 물순환 프로그램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도입해 폐플라스틱의 사전 분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단독주택지역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해 자원순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는 탄소중립 라이프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개발로 극대화한다. 앱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 및 수원페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밀집형 도시인 만큼 도시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색동에서의 탄소중립 모델이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10 20:05

[지지대] 링시우

호칭(呼稱). 부르거나 불리는 이름의 통칭이다. 세상에서 이것만큼 인간에게 유별난 건 없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렇다. 더구나 그 부름이나 불림 등에 의미까지 부여한다. 높게 불러주면 ‘셀프 존경’에도 빠진다. 군중심리(群衆心理)까지 가세한다. 북한이나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선 더 두드러진다. ▶영수(領袖). 원래는 깃과 소매라는 의미의 명사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링시우’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쓰임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최고 지도자를 부를 때 쓰는 극존대 호칭으로 사용되는 탓이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에 대해 중국 언론이 이 호칭을 사용, 주목 받고 있다. ▶‘링시우’로 처음 불려진 지도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었다. 주석(主席)이란 호칭도 중국에선 극존칭이다. 이후 ‘링시우’라는 호칭은 마오쩌등의 전유물이었다. 그에게만 붙여졌다. 해당 극존칭이 최근 회의서 시진핑을 향한 헌사로 사용됐다. 예사롭지 않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을까. 최근 열린 광시 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링시우를 추대하고 호위하고 추종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언론에도 시진핑의 광시 시찰 1주년을 앞두고 6부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링시우에 대한 충성”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마오쩌둥 사망 후 국가주석을 이어받은 화궈펑(華國鋒)도 한 차례 공식적으로 불린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호칭을 누린 시간은 짧았다. 공식 직제 상 국가 최고 지도자 직위에 오르지 않은 채 실질적 1인자로 있었던 덩샤오핑(鄧小平)은 한번도 링시우로 불린 적이 없었다. 후임자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덩샤오핑 사후 추도사를 통해 “탁월한 링시우” 등으로 표현했을 정도다. ▶엇갈린 분석도 나온다. 일부 외신은 “최근 시(진핑)가 ‘렌민 링시우(人民領袖)’로 불릴 때가 있었지만 공식 문서에는 아직 ‘링시우’라는 칭호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에 대한 ‘링시우’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 “아첨이 과했던 것인지, 제20차 당대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는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바야흐로 시진핑의 우상화는 현재진행형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05-10 19:56

[세계는 지금] 2022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최초로 중동지역에서, 그것도 겨울시즌에 개최된다.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반도국가인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은 11월2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2월18일 결승전까지 카타르의 5개 도시,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이는 중동·이슬람 국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다. FIFA랭킹 51위인 카타르는 대회 개최국자격으로 처음으로 월드럽 본선무대를 밟는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논란은 유치과정과 개최시기, 준비과정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대회 유치를 위한 FIFA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공여사건과 45도가 넘는 기온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여름시즌에 개최됐던 월드컵을 사상 최초로 겨울시즌으로 변경해 개최하는 문제, 월드컵 개최를 위한 경기장, 훈련장, 숙소, 도로 등 인프라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를 위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왔다. 카타르는 아라비아반도 중동부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로서 국토 면적은 1만1천581㎢로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 크기이며, 인구는 약 2천8백만명이다. 카타르의 인구구조는 매우 독특한데 전체인구 중 카타르 국적을 가진 인구는 불과 13%이며 나머지 87%는 외국인 거주자나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원유매장량 세계 13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3위로 에너지자원 부국인 카타르는 걸프 아랍 산유국의 국제경제 협력체인 GCC 회원국으로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5만9천달러에 달하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9만3천달러에 달하는 경제부국이다. 적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개발로 인한 막대한 복지혜택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좋은 편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의 통치와 오스만제국의 지배에 이어 19세기 영국 보호령까지 카타르는 크고 작은 외세에 의한 부침을 겪었다. 1939년 석유가 처음 발견되고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된 카타르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맞으면서 경제부국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은 1971년 4월18일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2020년 기준 한국과 카타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79억달러에 달한다. 카타르는 중동 국가에서는 드물게 언론의 자유가 확보된 나라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설립된 알자지라(Al-Jazeera)방송이다. 중동의 BBC를 꿈꾸며 카타르국왕의 재정적 후원으로 설립된 알자지라 방송은 성역 없는 비판으로 국내외 정체문제를 다루어 여타 중동 왕정 혹은 독재국가들의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중동 국가뿐 아니라 서방 측의 비난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알 자지라는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 매체로 성장했고 중동지역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월드컵 유치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결과물이다. 중동의 작은 반도국가를 전 세계 MICE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숨어 있다. 중동국가로서 최초로 개최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해본다.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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