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3명 희생된 씨랜드 옆 야자수 카페 불법 영업

불법 건축물 화재로 수십명이 희생됐던 ‘씨랜드 수련원’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선 야자수 카페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과거 씨랜드 수련원장 P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04년 7월 씨랜드 참사부지 바로 옆인 서신면 백미리 364-4번지 일대 4개 필지 7천723㎡에 A(320.4㎡)·B(155㎡)·C(64㎡) 등 건물 3개동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C동 앞 6개 필지에 3천115.72㎡ 규모의 식물원(가설건축물-농업용고정온실)을 축조했다. 같은해 12월30일 앞서 건축한 3개동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C동을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야자수 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P씨 카페가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벌여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빵이나 음료를 구매한 방문객에 한해 식물원 입장을 가능토록 하고 식물원 내 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대 운영했다는 게 사유다. 앞서 P씨 딸은 건축법 16조, 22조 위반으로 지난 2020년 8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3월께 A동과 C동 일부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았지만 설계와 달리 면적을 확대해 증축했기 때문이다. 시 적발 이후 A동은 2020년 11월께 자진 철거했지만 C동 2층은 그대로 유지,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이 외에도 야외 화장실 2곳과 휴게실 및 창고 건물 등 3곳 등이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최근 해당 카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카페는 씨랜드 참사 부지인 시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오다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물론 건축법 등 법 위반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시 관련 부서들이 총력 대응, 업주가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및 폐업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1999년 6월30일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수련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5-09 16:56

지적장애인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형량 더 높일 필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형량 가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안산지역 숙박업소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과 함께 생활했다. 이 기간 A씨는 무직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벌어온 돈을 모두 숙박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거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전세대출을 받도록 협박하고 자금을 가로채려 한 10대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B군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군 일당은 소년원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난 3월 일당 중 1명의 지인이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기로 모의한 것. B군 등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북 구미로 내려가 ‘좋은 곳에 놀러 가자’고 꼬드겨 의정부로 끌고 온 뒤 오피스텔이나 차량 트렁크에 가둔 채 폭행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 대포폰으로 팔아치우거나 소액결제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일당의 범행은 이들이 보험사기를 모의하면서 함께 감금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착취를 일삼는 범죄들이 계속되면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획범죄라고 가정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으면 신고가 이뤄질 확률이 낮고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에도 좋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느 정도 형량을 가중하겠지만, 양형위원회를 통해 형량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5-09 16:56

수원특례시청, 전국소프트테니스 男일반 단체전 ‘V2 스매싱’

남자 소프트테니스의 ‘신흥 강호’ 수원특례시청이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서 정상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임교성 감독이 이끄는 수원특례시청은 9일 경북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일반 단체전 결승서 복식과 1단식서 승리하며 대구 달성군청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수원특례시청은 2008년 남자팀 창단 후 대회 첫 정상을 차지하며 지난 3월 제43회 회장기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이 됐다. 결승 첫 경기인 복식서 수원특례시청은 김태민·윤지환이 짝을 이뤄 이수열·박규철을 5-3으로 제압해 기선을 잡았다. 이어 1단식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인 에이스 김진웅이 달성군청 김형근에 4-2 승리를 거두며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특례시청은 예선리그를 2위로 통과한 뒤, 6강전서 서울시청을 2대0, 준결승전서는 홈 코트의 문경시청을 접전 끝에 2대1로 따돌리고 결승에 나섰다. 임교성 수원특례시청 감독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진웅, 김태민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낙심해 초반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경기를 치르면서 안정을 찾아 우승할 수 있었다”라며 “이 대회는 그동안 도민체전과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출전 기회가 적었다. 선수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우승을 일궈냈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 일반부 안성시청과 여고부 안성여고는 4강전서 져 3위에 입상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5-09 16:34

안산시 무상교통 65세 이상 확대…통합형 카드 전국 첫 도입

안산시가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시행해왔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통합형 카드(G-PASS) 하나로 기존 전철·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와 환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사업 지원금은 연간 16만원으로 사용한 교통실비를 분기별 4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 1명당 분기별로 평균 14회, 2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이용자는 신분증과 농협 통장, G-PASS카드(기존 소지자) 등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을 방문,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G-PASS카드를 발급 받아 편의점 등을 통해 즉시 충전 사용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방식은 3개월 사용한 교통비를 익월 말에 지급하며 3~5월 사용한 교통비는 6월 말, 6~8월 사용한 교통비는 9월 말, 9~11월 사용한 교통비는 12월 지원한다.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이용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60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만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는 이후 설문 조사와 지역 내 노인지회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시의회와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확대 시행한다. 민병종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장은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만 무상교통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모든 어르신이 무상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교통카드 발급 시 어르신들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수도권 최초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개통 ▲경기도 최초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10만 이상 대도시 전국 최초 무인 방역기 도입 ▲경기도 최초 요소수 대응 TF 구성 및 신속 공급 ▲회전교차로 등 교통분야 적극 행정을 실천, 정책 우수성을 입증해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5-09 16:33

군포시 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11곳 신청…열기 ‘후끈’

군포시가 정비계획 주민제안 이전에 진행하는 계획안 사전타당성 검토에 구역 11곳이 신청, 높은 열기를 보였다. 정비계획 주민제안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시는 이들 구역 중 우선 6곳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 주민 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해 주민이 원할 경우 계획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사전 타당성검토 신청 대상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로 소유자 30%이상 동의 등이 요건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정비계획 주민입안제안 희망 지역 11곳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산본동 2곳, 금정동 6곳, 당동 3곳 등으로 총 면적은 모두 46만8천여㎡ 파악됐다. 시는 이들 구역 가운데 가칭 GTX금정역 역세권1지구 등 우선 6곳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을 2년 동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제안 이전에 계획안에 대한 적합성과 적정성, 도로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신청 지역은 시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유주 등 70%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된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2-05-09 16:33

이천 SK하이닉스 상가번영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촉구…집회

이천 SK하이닉스 인근 상인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천 SK하이닉스 상가번영회는 9일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SK하이닉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명숙 상가번영회장 및 회원, 이병덕 이천소상공인회장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어 “이천시에 10년 전 건의한 SK하이닉스 앞 공영주차장 건립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숙 회장은 “상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이 사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SK하이닉스 앞 현대성우아파트 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2-05-09 16:32

남양주 시민사회단체 정책연대 지방선거 6개 분야·83개 정책 제안

6·1 지방선거 남양주 시민사회단체 정책연대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민관협치 등을 촉구하며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6·1 지방선거 남양주 시민사회단체 정책연대(이하 연대)는 9일 오전 10시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교육, 먹거리,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여성·청소년 등 6개 분야 83개의 정책과제를 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연대는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후보자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제안을 출마 후보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 지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공유하겠다”며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남양주YMCA 등 남양주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13개 사회단체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남양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연대 활동을 하고자 모인 단체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05-09 16:32

부천도공 공영주차장 시민 편의우선 전환’…“발상 전환”

부천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이용자 편의우선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종전 정기권 전용방식에서 시간주차 병행으로 바꾸면서 거두고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9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부터 원미동 177-56번지 88면 규모의 멀뫼 노외 공영주차장을 기존 정기권 전용방식에서 낮에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주차 병행으로 바꿔 운영 중이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정기권 전용 공간으로만 운영하면서 주간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도 주차할 수 없어 주변 상가 이용객과 원미산 등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 공사는 이에 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 시간주차를 가능하게 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주차제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주차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 한 구획을 2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창형 부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5-09 16:30

고양시 기후 평생학습 마일리지+지역화폐…“환경과 경제 만남”

고양특례시가 환경과 경제를 접목한 시책을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기후·환경 관련 평생학습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와 연계해 운용하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도 제정, 해당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참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금전 혜택 대상에 평생학습 이수 시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기술·재정 지원을 하고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고양탄소지움 카드' 점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이나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수혜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후·환경 분야로 한정, 시범 운영한 다음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이수나 대중교통 이용, 로컬푸드 구매 등 녹색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탄소지움 카드는 지역화폐나 버스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마일리지사업 지원액과 지원 대상 등을 공지했으며 적립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접수받는다. 시 관계자는 “녹색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 제공 등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요섭기자

고양시 김요섭 기자 2022-05-09 16:29

양주 율정~봉양 정체구간 4차선으로 확장…주민안전에 사고위험↓

양주 봉양동 5기갑여단 앞 교차로가 4차선으로 확장돼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교통사고 불안도 줄어들게 됐다. 9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공사가 이뤄진 곳은 봉양동 현암사거리 북측 구간으로 4차선인 율정~봉양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그동안 주민들이 확장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는 해당 구간 개선을 위해 관할 군부대인 육군 제5기갑여단, 양주경찰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교차로 개선공사를 시작했다. 이어 현암사거리를 거쳐 회암동에서 봉양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2개 차로를 추가 확보,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도 높였다. 이번 교차로 개선공사로 율정~봉양 도시계획도로 일부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도로 통행량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섭 도로과장은 “비효율적인 도로 개선을 통해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5-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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