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문만 열어 주고 끝" 외면 당한 '청년몰'

청년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성한 청년몰이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조기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수원 영동시장 2층의 28청춘 청년몰. 점포 28곳 중 12곳의 불이 꺼진 청년몰엔 적막만 감돌았다. 매출 부진을 겪던 비누가게가 지난달 입점 1년 만에 폐업을 결정하면서 3곳은 아예 공실이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곳은 초기 2년간 사후관리로 정부 예산 19억원이 투입됐지만, 그 뒤로는 연 2천만원 안팎의 시 예산만 책정되고 있다. 사용처는 인터넷 홍보 등에 그친다. 이날 낮 평택 통복시장 내 청년숲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창 바빠야 할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곳 역시 점포 19곳 중 8곳이 문을 닫았다. 청년숲은 올해 사후관리 예산마저 전무하다. 4년 전 이곳을 떠난 박민지씨(32가명)는 사업단 철수 이후로는 체감할 만한 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컨트롤 타워도 없는데 사장님들끼리 홍보기획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청년몰 조성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42곳이 조성됐고, 경기도에선 4곳(수원평택 각 1곳, 안산 2곳)이 자리를 잡았다. 사업 추진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가 투입한 예산은 500억원을 넘겼지만,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주된 패착으로는 부실한 사후관리가 꼽히고 있다. 조성 2년 뒤 정부가 손을 떼고 각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기부도 이를 인지하고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12곳에 불과해 70% 이상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7~2020년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몰 내 점포 672곳 중 절반에 가까운 283곳(42.1%)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안산 청년몰 2곳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안산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 청년몰 관련 사안을 전담하도록 하고 올해 2억원을 투입한다. 임대료 지원, 전문 매니저 채용 등은 물론 메뉴 개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절반이라도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전문가가 배치된다면 청년몰이 성공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만 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한 피드백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청년상인들의 경쟁력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3-16 18:40

“학폭 갈등 조정 위해 '경기형 36시간 법칙 도입' 필요”

경기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형 36시간 법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폭으로부터 ‘처벌보다는 화해를’ 갈등조정, 해결”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각각 주최·주관하고 최경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덴마크남부대학교(SDU)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학교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덴마크는 학폭 관련 조사가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교사들이 목소리를 냈고, 이후 정치인과 과학자들까지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그 결과, 학폭에 대한 지표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감소했고, 가장 학폭 가해 경험이 높았던 13세 남학생 그룹도 48%에서 3%까지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최 장학사는 이 같은 지표가 크게 감소한 두가지로 이유로 집단구축이론과 사회적 움직임을 꼽았다. 우선, 학교폭력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의 행동 등이 아닌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를 위해 집단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즐겁고 긍정적인 교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방차원의 해결책이 검토됐고, 덴마크 심리학자인 헬 호이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급회의’를 제안했다. 또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폭 방지 교육을 실시했고, 덴마크 프리스홈 학교에선 학폭 사례가 발견되면 36시간 내에 교사와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36시간 법칙을 시행하기도 했다. 최 장학사는 “학폭 문제를 집단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갖춰져 있는 점은 앞으로도 덴마크가 어떻게 학폭 문제에 대처할지 많은 관심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선 원재필 도교육청 학생인권과 장학관, 윤명현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원 장학관은 “학폭으로부터 ‘처벌보다는 화해를’ 갈등조정, 해결” 토론문을 통해 “경미안 사안까지도 심의 요청이 이뤄져 학생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심의 업무에 매몰돼 학폭 예방 업무 등에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단위학교에서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3-16 18:39

중부지방국세청,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성금 기탁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중부지방국세청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됐다. 김재철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2-03-16 18:33

화성시청, 김천수영대회 여일반 계영 2관왕 ‘물보라’

화성시청이 제12회 김천전국수영대회 여자 일반부 계영에서 연이틀 우승 물보라를 일으켰다. 전날 계영 400m서 우승한 화성시청은 1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서 열린 대회 5일째 여자 일반부 계영 800m 결승서 이근아박희경이채영김진하가 이어 역영해 8분23초81로 서울시청(8분45초25)을 여유있게 앞질러 우승을 차지했다. 또 남자 일반부 배영 200m 결승서는 송석규(화성시청)가 2분01초81로 박성웅(전주시청2분08초95)에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 전날 배영 100m에 이어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한편, 여고 배영 200m서는 한예은(경기체고)이 2분14초47의 기록으로 전날 100m 우승자인 천채영(남양주 마석고2분21초97)과 황민서(서울체고2분25초27)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서는 이정민(안양시청)이 4분20초18을 마크해 김진하(화성시청4분24초27)와 서지원(광주체육회4분29초30)을 제쳐 우승했고, 여자 일반부 평영 200m 권세현(안양시청)은 2분31초58로 김슬비(서울시청2분32초23)를 누르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박종희(인천시청)는 2분07초47로 이현민(안양시청2분09초91)에 2초여 앞선 1위에 올랐으며, 여고부 접영 50m서는 주우영(인천체고)이 26초97의 기록으로 양하정(대전체고27초29)에 앞서 우승했다. 김은진기자

스포츠일반 김은진 기자 2022-03-16 18:13

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변론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측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16일 소환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이민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5천만원가량 지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관보에 나온 그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존에 대납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전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외에 혜경궁 김씨사건에서의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이다. 혜경궁 김씨의혹은 김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깨시민당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모 변호사가 이 전 후보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후 경찰로 이첩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3-16 18:03

수원특례시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표, 변경 후에도 여전히 기준 무시

수원특례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표가 규정에 위배돼 뒤늦게 교체(경기일보 16일자 10면)된 가운데, 여전히 시장 현장에선 조례상의 요금체계와 어긋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주차장 운영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연히 조례상에는 주차 요금을 할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장상인회 위탁 전통시장에선 규정에도 없는 요금 무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수원특례시와 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상인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지역 내 전통시장 요금표를 수원시 주차장조례 기준에 통일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장마다 제각각으로 사용됐던 주차장 요금표가 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 등으로 일원화돼 교체됐다. 이밖에 하루 주차권과 월정기권 등에 대한 요금도 조례에 맞춰 변경됐다. 이처럼 시 공문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요금표가 규정대로 변경됐는데도 현장에선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과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주차장 요금표를 여전히 기준과 다르게 상인들에게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 시 1시간 무료(1시간 무료 후 1구획 최초 30분부터 요금 적용)라면서 무료시간을 적용하도록 해 조례와 맞지 않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정자시장 영수증 지참시 1시간 무료 ▲지동시장 할인권 1시간 무료, 10분 내 출차 시 무료 ▲북수원시장 할인권 1장 30분 무료, 할인권 2장 1시간 무료 등 시장마다 규정을 위반한 채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인회가 운영하는 방식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인 의견을 담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차장 요금의 무료 부분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최현호기자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2-03-16 17:51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22년, 코로나19 교육결손 해결에 방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에 목표를 두고 교육정책 추진에 나선다. 도 교육감은 16일 새얼문화재단의 제41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진로진학 교육, 기초학업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정책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꿈이 자라는 진로진학 직업교육, 미래를 여는 휴먼디지털 교육,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생태해양교육,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등 5가지를 발표했다. 특히 도교육감은 교육결손 회복의 시작점인 등교 수업을 지속하려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역 지원과 맞춤형 교육, 심리 지원 등 3가지 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학생의 배움과 꿈을 이어나가게 하려는 학교현장 노력이 있었기에 전면 등교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초창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속에서의 모범적인 교수법을 마련한 만큼 감염병 상황의 미래교육을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교육 김지혜 기자 2022-03-16 17:42

인천시, 가칭 ‘공공은행-e음뱅크’ 설립 본격화…서민‧정책 담긴 ‘미래금융기관’ 역할

인천시가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본격화한다. 이 공공은행은 서민‧정책 담긴 미래금융기관 역할을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일 제27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천e음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인천 공공은행, 인천e음뱅크(가칭)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7기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인천e음에 이어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전국적인 지역화폐 열풍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인천e음이라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인천 경제를 더 크게 키울 미래금융기관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e음뱅크는 e음카드와 연계한 플랫폼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금융기반이다. 시는 인천e음뱅크를 통해 지역밀착형 관계 금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발생한 이익을 지역 대학생 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 청년적금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인천연구원 등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천 공공은행 설립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며 인천e음뱅크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공공은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공공은행은 인천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산업도 인천만의 특별한 기회를 확대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금융특별시로 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3-16 17:40

코로나19 확진자 전국‧인천 ‘역대 최다’, 정부 ‘1급 감염병’ 제외 및 거리두기 재검토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인 1일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에서도 처음으로 1일 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질병관리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40만741명, 인천에서 3만1천21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 위중증 환자는 역대 가장 많은 1천244명으로 전날(1천196명)보다 48명 늘어났다. 이 영향으로 인천지역 사망자도 8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는 666명이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면서 정부는 의료체계 전환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방역 당국이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화장시설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의 화장 건수는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2천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68건)보다 25% 증가했다. 시는 1일 평균 72건 운영하던 화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1일 운영 수를 96건(36%)으로 늘린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2-03-16 17:37

경기도 역대 네번째 규모 확진…정부 코로나19 1급 감염병 하향 조정 시사

경기도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이 9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9만4천813명이다. 지난 12일(10만7천943명)과 15일(10만2천984명), 10일(9만6천684명)에 이어 4번째 규모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특례시에서만 1만6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성남시(8천362명), 남양주시(6천771명) 등 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명 이상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국 위중증 환자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천244명으로 전날(1천196명)보다 48명 늘어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국내 사망자는 164명이다. 이처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읍암병실 등에서 격리돼야 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연일 전국에서 30만~4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의료대응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격하될 경우 의료진은 감염사실을 24시간 이내에만 통보하면 되는 등 신고체계가 바뀌며 치료비는 환자 측에서 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중장기 측면에서 이를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3-16 17:3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