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발 경제위기, 기업피해 등 대책 시급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했다.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배럴당 1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도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등)를 경고했다.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0% 폭등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년 만에 24.1% 급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적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식품과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도 유가, 환율, 물가 급등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유가환율 상승은 원자재 가격과 직결돼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번달 소비자물가는 4%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가계 소득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성장 정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환율곡물 등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축유 방출도 필요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에너지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가 목록에 한국도 포함, 채무 루블화 상환 등 각종 재제가 동반되면서 국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러시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러시아의 제재로 부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품 생산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크다. 무역협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7일 현재 도내 289개 기업이 피해를 접수했다. 대금 회수, 물류 애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으로 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필요한 지원책은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다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산불 등으로 국내 상황이 어수선하다. 여기에 경제 쇼크까지 더해지면 대혼란에 빠지기 쉽다. 정부는 비상사태로 여기고 경제 쓰나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8 20:41

[사설] 오늘, 경기도 750만 표가 결정한다

2018년 7월 현재 정부 주요 자리다.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전부 호남이다. 사정 기관의 핵심이라는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호남이다.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도 호남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지적된 호남 편중 인사다. 2009년 2월 현재 장차관,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322명다. 영남이 142명으로 45%다. 이명박 정부 2년차 영남 편중 통계치다. 딱히 새로울 것 없는 통계다. 차라리 상식이다. 영남 정권에선 영남 편중, 호남 정권에선 호남 편중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특이했다. 편견을 깨고 호남 편중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 때의 균형도 기준은 영호남이다. 영남 호남이 차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느 정권에서도 경기도는 대우받지 못했다. 인구 산업 문화 모든 면에서 차지하는 25%의 정량 대우도 없었다. 권력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 심했다. 경기도 역차별의 저간을 흐르는 인사 홀대 역사다. 권력은 정치로부터 나오고, 그 정치는 선거로부터 나온다. 선거 참여가 곧 정치 참여고, 정치 참여가 곧 권력 크기다. 먼 기억 필요 없다. 작금의 지표가 있다. 4, 5일 양일간 사전 투표가 치러졌다.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지역이 제일 많았다. 경북 지역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다시 확인되는 영호남의 정치 참여다. 이래서 후보들이 영호남을 찾았다.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였다. 공약 내고, 큰 절 하고, 어퍼컷발차기 날렸다. 사전 투표 꼴등이 경기도다. 하다못해 서울보다도 낮다. 이쯤에서 생기는 앞으로 5년 걱정이 있다. 또 경기도는 주관 없는 표밭으로 될까 걱정이다. 또 정치에 관심 없는 표밭으로 될까 걱정이다. 또 딱히 공 들일 필요 없는 표밭으로 될까 걱정이다. 현안이 산더미같은 경기도다. 수정법 고쳐야 한다. 군사 규제 바꿔야 한다. 기업 유치 풀어야 한다. 기관 빼가기 막아야 한다. 이런 게 다 법률 행위다. 되는 게 없다. 정치가 없고, 권력 속에 경기도가 없어서다. 다음을 기약하지 말자. 그 때가 오늘이다. 경기도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겐 750만표가 남았다. 경북 전체 유권자 262만명보다 많다. 호남 3지역 500만보다도 많다. 경기도가 남긴 위대한 법칙도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호남이 만들었다고들 말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영남이 만들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 덮고 있는 법칙이 있다. 그 다섯을 경기도가 만들었다는 법칙. 경기도 1등이 대통령이 됐다는 법칙이다. 후보를 선택할 자유는 모든 경기도민에 있지만, 투표를 거부할 자유는 어떤 경기도민에도 없다. 경기도 750만명이 행동할 날이 밝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8 20:41

[지지대] 한 표의 ‘거룩한’ 무게

찰스 1세는 가장 비참하게 왕관을 내려 놓은 영국 군주였다. 왕권(王權)은 신성하다며 의회와 맞섰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361표, 반대 360표 등으로 나왔다. 바야흐로 왕권(王權)이 퇴조하고, 신권(臣權)이 강해지기 시작하던 1649년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란 도도한 물결이 영국을 바꿨다. 의회와 네덜란드의 오라녜 공 빌럼이 연합해 제임스 2세를 퇴위 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가 왕위에 올랐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시스템의 시발점이다. 어떠한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당시 작성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년을 훌쩍 뛰어 넘어 신대륙으로 넘어가 보자. 당시의 쟁점은 노예해방 문제였다. 이미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지만, 그 후유증은 끊이질 않았다. 북부는 전통적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반면, 남부는 농업이 주를 이뤘다. 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선 이 문제로 늘 격론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부딪쳤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였다. ▶당시 공화당의 루더포드 해이스(Rutherford Birchard Hayes) 후보는 노예해방을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 나섰다. 민주당은 새뮤얼 틸던 후보(Samuel Jones Tilden)가 출마했다. 전쟁을 방불케 했던 선거전을 치루고 루더포드 해이스 후보는 선거인단 수 19명을 확보, 18명에 그친 새뮤얼 틸던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1876년이었다. ▶200년이란 시간 차를 두고 벌어진 두 사안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 표 차이였다는 점이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이란 역사적인 대물결을 불러온 찰스 1세의 퇴위가 그랬다. 노예해방을 정착시킨 루더포드 해이스 후보의 대통령당선도 그랬다. 한 표의 거룩한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된다. 지난 4~5일의 사전투표율이 36.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그래서 복기(復棋)해 본 역사의 편린(片鱗)들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2-03-08 20:40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두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3-08 20:40

[시론] 우리 모두가 킹메이커

당신의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 신호등에 계속 걸려 시험에 늦을 것 같다. 신호를 위반해서라도 제 시간에 가는 것과 늦더라도 시간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칠 것인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올해 초에 개봉되었다. 주로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큰 뜻을 품은 젊은 정치인의 성장과, 열악한 여건에서 그의 승리를 이끌어온 음지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정치와 선거와 관련된 여러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된다. 내가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와 겹쳐 큰 흥행은 이끌지 못했지만, 배우들의 연기 자체만으로도 몰입되어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화다. 영화에서는 여러 선거에서 기발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방법들로 극적인 역전들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함께 남으며 정치란 무엇인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본인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정보와 그럴듯한 현혹에 쉽게 속곤 한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경우 더욱 그렇다. 일부는 이를 악용해서 물건을 팔고, 종교를 믿게 하고, 아픈 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종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정치일 것이다. 직업과 연령, 지역과 성별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편을 갈라 서로 다투게 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 겉으론 웃지만 뒤에서는 지저분한 혈투를 벌인다. 영화는 부정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그들과 비슷한 방법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와 모순이 잘 표현되어있다. 대중들은 편을 나눠 서로를 비난하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하는 주제가 되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1960년대의 배경이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행태는 2022년이 되어도 변함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가장 많은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 쉽진 않지만, 내가 가진 한 표에 의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힘없는 개인들의 한 표들이 모여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정하는 소중한 기회이니 우리 모두가 킹메이커가 되어야 할 때이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오피니언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2022-03-08 20: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인천 유세현장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3-08 20:28

대통령선거 D-1, 투표소 설치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3-08 20:25

[기고] 지구온난화와 산불

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듣고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이긴 해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예전에도 봄철이면 산불이 적지 않게 발생했었지만, 하루에 13건씩이나 발생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유독 2022년 봄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난 가을 이후 겨울 동안 그 어느 해 보다 건조해진 날씨가 지속되고 땅으로 떨어진 낙엽과 풀이 가뭄 때문에 수분 함량이 10% 내외로 말라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화재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산불발생은 474건이며 그 기간 중 산불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만도 1천973명이다. 그들 중 징역 15년형을 받은 자도 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강수량이 감소, 그 때문에 봄철 산불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석탄 등 화석연료사용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양화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다량배출 되면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온이 상승 지구 곳곳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온다. 무엇보다도 햇볕을 반사 대기로 되돌려 보내던 북극과 남극 지역의 얼음과 히말라야 등 고산지역의 눈이 녹아 햇볕을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흡수 수온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물보다 증발 비중이 더 가벼운 수소는 대기 상층부에 머물고 비중이 무거운 산소는 지구표면 가까이 머물게 돼 화재 위험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건조해져 화재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 방관할 순 없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것은 나무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공급원인 점이다. 성인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얻으려면 40년생 상록수림 한 그루가 있어야 한다. 산소는 나무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햇볕, 뿌리로 물을 빨아올려 탄소동화작용으로 만들어 낸다. 그런 산소공급원인 나무가 산불로 사라져선 안 된다. 무엇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선 논밭 두렁 또는 쓰레기 소각 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는 물론 입산 시 성냥과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심화된 가뭄 그 때문에 식물이 말라 없어지고 초식동물이 먹이가 없어 굶어 죽고 육식동물 또한 토끼나 노루 같은 초식동물이 없어 살지 못해 멸종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더 많은 산불을 일으키고, 산불은 지구온난화를 촉진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과적으로 산불이 가져다준 인간의 미래이자 지구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그런 비극은 막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저지가 산불예방은 물론 인류의 미래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2-03-08 20:04

[빛나는 문화유산] 입학도설

권근(13521409)이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로, 전집 단간본과 전후집 합간본의 두 가지가 있다. 권근은 공민왕 17년(1368) 과거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조선을 개국하는데 공이 커 개국공신에 봉해졌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전집에 천인심성합일지도 등 26종, 후집에 십이월괘지도 등 14종의 도설이 실려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도설로 평가 받고 있는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성리학의 중심개념인 태극천명이기음양오행사단칠정 등의 문제를 하나의 도표 속에 요약하고 이들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특성들을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도설은 후대에 이황과 정지운의 천명도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3-08 20:03

집 앞서 흉기들고 이웃주민 협박한 70대 현행범 체포

집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이웃 주민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처인구 유림동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중 지나가던 이웃 주민 50대 남성 B씨를 위협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양휘모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3-08 19: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