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로 경로당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갈 곳 없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노인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따른 집단 감염을 막고자 전날부터 전국 모든 경로당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이 강화된 것이다. 폐쇄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경로당은 적막감만 가득했다. 이곳을 지나던 이순희씨(81여가명)는 텅 빈 신발장을 보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이씨에겐 경로당은 일상의 낙이었으나 이 같은 조치로 이웃 노인들과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없게 되자 무기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 폐쇄 조치가 이뤄진 지 하루밖에 안 됐음에도 화성시 발안면에 사는 최옥분씨(82여가명)는 벌써 이웃과의 담소가 그립기만 하다. 더욱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덮친 가운데 최씨는 난방이 잘 안 돼 냉골 같은 집안에서 친구와 웃고 떠든 추억을 떠올리자 우울감에 휩싸였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김현남씨(76가명)도 치매 예방 공간인 경로당을 잃게 됐다. 자녀가 출근할 때마다 외로움을 달래는 경로당은 그에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었다. 김씨는 텅빈 집에서 반찬 한두 개만 놓고 끼니를 때우자 나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진다며 겨울이라 난방비도 부담스러운데 백신을 모두 맞은 노인들만이라도 경로당 출입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전문가들은 제한적으로 경로당 문을 여는 한편 적극적인 복지로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방문 서비스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달래야 한다며 더 나아가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지역 경로당은 1만3천여곳, 인천지역은 1천500여곳이다. 이정민최종일기자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길바닥 광고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수원역. 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에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코팅된 불법 바닥광고물이 너덜너덜해진 채 인도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전단지 위에는 오전에 내렸던 눈들이 녹아 물이 고인 상태였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그 위를 걸어갔고, 이 중 미끄러운 광고물을 밟고 넘어질 뻔한 시민들의 모습도 종종포착됐다.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서현역 로데오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휴대폰 대리점 앞에는 물기를 머금은 광고물이 마구잡이로 바닥에 놓여진 탓에 시민들은 이를 피해가기 바빴다. 박상연씨(29)는 눈이나 비가 오면 코팅된 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크게 다칠까봐 두렵다며 마치 인도 위의 시한폭탄처럼 붙어있는 불법 바닥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많아지며 보도 등에 광고물이 부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장소인 보도 등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특히 길바닥 광고는 밟아도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포천시에서는 한 시민이 휴대폰 대리점 인도에 부착된 광고물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관내 단속 인원이 18명에 불과했고, 성남시도 20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불법현수막 단속에 주로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각 구청은 길바닥 광고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은 과태료도 불법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수원시의 경우 불법광고물 과태료 액수는 한 장당 최대 2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불법 바닥광고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인력 충원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과태료 액수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매년 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불법 바닥광고물 단속에 더욱 철저히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 사무실은 15일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980여 명이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 짓고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리지역에서는 P 전 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민주당원 수백여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이날 윤 의원측은 모 매체가 보도한 구리시 민주당원 980명 집단 탈당. 국힘 입당과 윤석열 지지 천명 기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오늘 16시 기준, 민주당 경기도당 전체 탈당요청자는 102명에 불과(당일 탈당 신청자는 경기도당 전체 집계만 가능)하며, 구리시 지역위원회 최근 한달 간 탈당자 역시 5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구리시 공약인 AI스마트 시티는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AI스마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함에도, 국민의힘과 특정 시민단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사에 대해 보도 정정을 요청했으며, 허위 정보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국민의힘과 해당 시민단체를 선관위와 경찰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국민의힘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구리시 더불어민주당원 약 980여 명이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오후 3시 민주당을 탈당해 구리시민들과 함께 총 1천5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다는 뜻을 알려 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측은 민주당원들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인 안전통행로 미확보(경기일보 1415일자 7면) 문제를 이미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5월25~27일 ICT를 비롯한 전국 5대 항만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ICT가 안전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서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해수부나 노동부는 9개월여 동안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항만 사업장 특별안전대책으로 항만안전전담부서 신설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관련 부서와 계획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의 항만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역시 항만 근로자를 위한 안전지침이 전무해 항만 특성을 반영한 재해를 예방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항만업계에서는 부실한 관리감독이 안전사고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이미 지난해 부산항 항만하역 노동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이야기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안전 매뉴얼을 배포해 각 항만 운영사별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성매매로 알게된 40대 여성을 모텔로 불러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B씨(47여)를 10여차례 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1년과 2009년에도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명분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폭력적이고 잔혹하다며 이미 여러차례 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재범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명대를 기록하면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체력적 한계와 스트레스 등으로 쓰러지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반 행정업무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15일 지역 내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각 기초단체에 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지역의 한 구는 코로나 상담반 10명을 구성해 각종 문의 등의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군(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재택치료 전담 팀도 꾸린 상태다. 60여명에 달하는 이들 인력은 각 부서에서 2~3명씩 차출해 구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하던 행정업무는 차출 기간 멈춰설 수 밖에 없다. 또다른 구는 각 부서에 당일 발생한 확진자 명단을 넘기고, 이를 부서에서 6~9급 공무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5명이 병가를 내면서 6명의 보건소 인력으로 폭증하는 확진자의 기초역학조사를 모두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공무원 A씨는 공무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차출되면 해당 업무는 멈춘다고 보면 된다며 대민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영역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공무원 B씨는 일반관리군 확진자가 아프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책감, 매일 밤 11시를 넘겨 퇴근하는데도 감당이 어려운 업무 스트레스로 동료들이 쓰러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속해서 고충 관련 건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 체계가 과도기인 만큼 군구 보건소 등을 통해 고충을 들으면 계속 건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가 시작된 첫날, 경기지역 곳곳에서 낱개포장이 지연되거나 점주가 판매를 꺼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15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CU와 GS25 편의점 전국 3만여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 시작됐다. 또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천여개소에서 낱개 판매가 이뤄지며,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에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낱개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편의점 5만여개소에 공급되는 제품은 20개들이 대용량 제품으로, 개별 점포에서 소분한 뒤 각각 6천원에 판매하되 1인당 1회 판매량을 5개 이하로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지역 편의점에서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구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수원시 장안구 한 CU 편의점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했으나 분리포장을 하지 못했다며 판매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1인당 1개씩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등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평택역사 내 CU 편의점에서도 소분작업 중이라며 샘플로 따로 만들어 놓은 1세트 외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편의점 자체적으로 자가키트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평택시 비전동의 한 CU 편의점에서는 가게 입구에 자가진단키트 판매하지 않음이라고 써 붙였다. 이곳 점주는 키트를 판매했다가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각 점포가 키트를 발주한 것도 아니고 정부 방침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CU 편의점 역시 키트가 입고됐다. 하지만 분류와 포장 작업을 점주만 할 수 있어 직원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 손님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가 이날 시작됐으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배송돼 앞으로 구매가 점차 수월해 질 것이라며 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인천시가 북부권 생태축 복원사업의 완충녹지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재공람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종전 서구 금곡오류왕길백석동 등에 조성할 계획이던 71만㎡의 완충녹지의 규모를 3만㎡가량 축소한 68만2천231㎡로 변경했다. 이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주민 의견과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시는 서구 중봉대로에서 좌동마을로 들어서는 출입로, 향동저수지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부지, 도로구역 경계 면적을 완충녹지에서 제외한 뒤 인근 임야에 추가 녹지를 확보했다. 또 검단천 구간에서 검단조류생태공원 예정지와 주민의 공장건축물 부지 등을 제외했다. 특히 시는 주민 민원이 많던 반월촌마을의 반월로 진출입로 구간과 검단로 인근에 있는 공장밀집지역의 주차장 부지도 완충녹지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원당대로에서 인근 공장밀집지역으로 들어서는 진출입로를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완충녹지를 추가 확보했다. 현재 시는 2천910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 등에 폭 80m의 완충녹지를 만드는 북부권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재공람을 추진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부권 생태축 복원 사업은 서북부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의 대기오염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감사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위법부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15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공항공사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공항공사가 의결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심의의결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 했기 때문이다. 또 원가계산보고서와 다르게 영업요율로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훈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건설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안전교육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IPA 임직원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춘성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교수는 건설사업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주요사항과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했다. 홍성소 IPA 건설부문 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안전점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한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IPA는 최근 항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략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건설공사 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