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나물과 부럼 즐겨요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2-14 20:15

[기고]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선거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대사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르는 2022년 선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투〈2022〉개표사무관계자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크기에 그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선거관리는 사람의 혈관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생명유지의 핵심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으로 연결된 약 12만㎞에 이르는 혈관의 건강이다. 특히 모든 혈관의 정확한 지점에 있어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판막의 역할이 중요하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경화나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혈관 나이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는 선거가 아닐까 한다. 그중에서도 수만 명의 투개표사무관계자는 정확한 지점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판막이며, 선거는 일체의 역류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코로나 시대 선거관리의 핵심은 방역이므로 선관위를 포함한 투개표사무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막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파주에서는 시의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수천 명이 다녀가는 투표소의 사용 협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양한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 확보가 더욱 어렵다. 선관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다수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선과 별도의 차단 시설을 마련했으며, 투표 전은 물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방역을 꼼꼼하게 시행하여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물론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국가 대사인 선거를 위해 시설을 투표소로 사용하도록 협조해준 시설 관계자들도 큰 힘이 되었다.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로, 투개표사무관계자들은 그 한 표, 한 표가 위대한 힘을 발휘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민주주의의 화려한 꽃을 피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심장은 일체의 막힘이 없이 맑고 깨끗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막힌 곳 하나 없는 건강한 선거 혈관이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희망한다. 황덕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황덕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2-02-14 20:06

[아름다운 우리말] 맛과 관련된 우리말

다양한 음식만큼 맛을 표현하는 말도 다양하다. 맛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건건하다: 감칠맛 없이 조금 짜다. -맹물에 소금으로 간을 했더니 국이 건건해서 목만 타. ▶배리짝하다: 냄새나 맛이 개운하지 못하고 조금 비린 듯하다. -이번에 담근 게장 맛이 왜 이리 배리짝하지? ▶타분하다: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다.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서 나물이 타분해졌다.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2-14 20:0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선 기자회견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2-14 20:04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앞둔 양당 경기도당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2-14 20:02

[사설] 출판기념회 안 갔는데 ‘참석 감사’ 문자/‘두고 보자’ 으름장... 표 떨어질 짓이다

‘TV 나온 집’은 식상하다. 식당마다 내 걸렸다. 신뢰가 있을 리 없다. 언제부턴가 역(逆) 문구가 나붙는다. ‘TV 안 나온 집’, 혹은 ‘TV 나올 집’ 등이다. 선거 판에도 그런 일이 있다. 출판기념회가 넘쳐난다. 식상해서 효과도 없다. 그러다보니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출판 기념회 안 한 후보’ 얘기다. 수원시의회 의장을 했던 조명자 의원이 그랬다. 시장 출마한다는게 아니었다. 출판기념회 안한다는 기사였다. 제목은 이랬다. ‘조명자 의원, 출판기념회 없이 수원시장 출사표.’ 그가 인터넷에 올린 짧은 글 소개다. 출판기념회로 폐 끼치기 싫다고 했다. 코로나19 걱정도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다. 시장 출마 포기했냐고. 그래서 SNS를 통해 선언했다. ‘나 수원시장 도전합니다.’ 세상 모든 출판 기념회를 비난할 건 아니다. 초청이 감사한 때도 있다. 참석 못해 미안한 때도 많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탈이다. 초청장 부담은 수없이 지적됐다. 안 친한데 초청한다. 4년마다 던지는 초청장이다. 책 값 두둑이 내라는 거다. 안 그래도 ‘코로나 현상’이 스트레스다. 온갖 초대 문자가 무대뽀로 날아든다. 어김없이 적힌 문구가 있다. ‘마음을 전하실 곳 계좌 번호’다. 이런 판국에 정치인 출판기념회 초청까지 겹쳤다. 다 아는 얘기를 새삼 거내려는 건 아니다. 그보다 더 불쾌한 문자가 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감사 문자다. 두 경우 중 하나일 거다. 참석 여부 확인 없이 무더기로 보낸 감사 문자이거나 불참했음을 알면서도 보내는 감사 문자다. 확인 안 하고 보냈어도 당연히 예의는 아니다. 하지만 더 불쾌한 건 불참을 알면서도 보낸 경우다. 많은 경우가 이렇다. 문자 받는 이에겐 으름장처럼 다가 온다. ‘내가 시장 되면 두고 보자.’ 표가 될 리 있나. 문자 수만큼의 표가 사라질게 틀림없다. 흔히 겪는 가정의 혼사가 있다. 혼주(婚主)엔 고민이 생긴다. 하객 걱정이다. 초대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모든 이들에 보내지 못한다. 욕 듣지 않을 곳을 고른다. 아주 친한 관계이거나 경조사를 서로 챙겼던 사람들이다. 그런게 축복 받는 청첩장이다. 정치인들에게 이 게 없다. 꿔준 돈 수금하듯 막 초청한다. 막판에는 감사장까지 보낸다. 안 온 사람에게 ‘와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불쾌하다. 이런 짓 좀 하지마라.

사설 경기일보 2022-02-14 19:49

[사설] 버스준공영제 원칙과 소통을 통해 혁신해야

인천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9년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현재 33개사 180개 노선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2천억 원을 돌파하며 3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수가 급감하였고 인건비 증가가 버스업체 적자 폭을 확대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과 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고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가 모두 시행 중이다. 운송사업자의 수익 노선 선호 및 적자 노선 기피로 인한 운행 소외지역 발생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노선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 이다. 도입 시행한 이후 애초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지속해서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정부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도 수입공동관리위원회 기능강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기준 산정, 과도한 급여 지급 제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의 운영방식에 의한 재정적자는 심화하고,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 문제의 본질은 인천시와 버스사업자 모두 표준운송원가의 공정한 산정과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통한 예산 지원의 효율성 제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수의 급감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치부하는 것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 애초 기대했던 버스준공영제의 효과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높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안이한 대처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선거에 유리한 공약이 남발하고 원칙을 저버리며 달콤한 정책으로 유권자와 공직자를 현혹하기 쉬운 행정 위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재정적자가 눈덩이로 늘어가는 버스준공영제가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시장은 취임 초기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광역버스 문제를 단호하게 원칙과 소통을 통해 해결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 초심을 버스준공영제의 근원적인 개선안 마련과 시행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14 19:48

[지지대]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정부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한다.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연장시켜 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이는 정년연장 추진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영계가 고임금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젊은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당장 65세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옮은 방향이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 조언처럼 임금피크제 강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혁을 전제로 한 고용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 또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고용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게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2-02-14 19:47

인천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 민간 도시개발로 해결

쇳가루 마을로 낙인찍힌 인천 서구의 사월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문제가 민간의 도시개발 추진을 통해 해결 국면을 맞이했다. 14일 인천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사월마을과 불과 1.5㎞가량 떨어진 한들지구에는 내년 6월부터 4천805가구가 입주하고, 이달 중 4천483가구 규모의 검단3구역도 분양에 들어간다. 사월마을은 인근에 건설폐기물 적치장순환골재 사업장제조업체 등 160여곳 공장이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사월마을의 전체 가구 중 70%가 대기 중의 중금속 등으로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는 미세먼지소음에 따른 주민의 우울증불안증 호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 민간 개발업체가 사월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A업체는 사월마을 주민들과 일대의 공장 사업주 등을 만나 보상 및 이주 계획 등을 논의했다. A업체는 주민 이주만으로 사월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장 등까지 모두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204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사월마을을 주거상업공업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의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민간의 도시개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동안 이주를 요구해온 사월마을 주민들 역시 이번 민간의 도시개발을 통해 주변환경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업체 측이 사월마을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을 통해 공장 등에 대한 정비가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2-02-14 19:13

인천 노후 아파트 11만8천가구, 재건축 규제 완화 대선공약화에 '들썩'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인천에서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치른 이후 서울 등 전국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면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오히려 인천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전체 아파트 67만7천818가구 중 재건축 사업 대상인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는 11만8천282가구(17.5%)에 이른다. 이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승인) 또는 E등급(확정 승인)을 받으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인천에서 3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지구는 가좌지구, 구월지구 등 모두 8곳이다. 계획인구 10만명으로 개발이 끝난 연수지구는 2년 뒤 준공으로부터 3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0년 5월20일 사용승인을 받은 남동구의 신세계아파트(700가구)에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조건부로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연수지구에서는 이미 한양2차아파트(1천440가구) 등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인천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인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인천은 서울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속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또 인천에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더라도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는 물론,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벌어지면, 당연히 수요는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으로만 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인천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사태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천만 인구 유출 등의 문제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이 어떻게 국가정책에반영될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2-02-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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