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아파트 11만8천가구, 재건축 규제 완화 대선공약화에 '들썩'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인천에서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치른 이후 서울 등 전국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면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오히려 인천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전체 아파트 67만7천818가구 중 재건축 사업 대상인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는 11만8천282가구(17.5%)에 이른다. 이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승인) 또는 E등급(확정 승인)을 받으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인천에서 3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지구는 가좌지구, 구월지구 등 모두 8곳이다. 계획인구 10만명으로 개발이 끝난 연수지구는 2년 뒤 준공으로부터 3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0년 5월20일 사용승인을 받은 남동구의 신세계아파트(700가구)에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조건부로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연수지구에서는 이미 한양2차아파트(1천440가구) 등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인천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인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인천은 서울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속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또 인천에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더라도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는 물론,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벌어지면, 당연히 수요는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으로만 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인천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사태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천만 인구 유출 등의 문제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이 어떻게 국가정책에반영될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2-02-14 18:59

인천 여야 4당 선대위, 15일 출정식…본격 선거운동 돌입

여야 4당의 인천선거대책위원회가 15일 일제히 대선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선대위는 15일 오전 10시 미추홀구의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유동수 시당위원장과 신동근김교흥박찬대맹성규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에 나선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시당의 직능본부를 주축으로 지역정책 발굴을 해왔으며, 이 후보의 공약에 지역 현안을 반영시킨 상태다. 유 시당위원장은 인천은 서해5도 등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인천에게는 특히 중요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 유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선대위도 이날 오전 8시30분 중구 인천역 앞에서 배준영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상현안상수유정복이학재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한다. 국민의힘은 내일을 바꾸는 2022 인천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이번 출정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시당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지지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유세전략을 마련해왔다. 배 시당위원장은 변화를 원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찾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인천이 정권교체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오후 7시 부평구 부평시장역에서 문영미 시당위원장과, 조선희 인천시의원, 이정미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과 함께 집중 유세에 들어간다. 국민의당은 오전 7시 부평구 부평역에서 이현웅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철 유세본부장, 김찬진 총괄본부장 등과 함께 출정식을 진행하고 민심 공약에 나선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2-02-14 18:59

신규 확진자 닷새째 5만명대…정부 “위중증·사망자 증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5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를 내다봤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4천619명으로 누적 140만5천246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6천431명보다 1천812명 줄었지만, 닷새째 5만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일요일 발생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이날 하루 1만5천875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전날(12일)에 비해 1천199명 줄어들었지만 5번째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한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306명으로 전날(288명)보다 18명 늘면서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총 확진자 수가 커짐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절대 수도 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수는) 23주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 금주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앞으로 증가할 건데, 관리 여력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선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오는 21일부터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1주에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 대상은 692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인 3만4천910원(월 최대 48만8천800원), 2인 5만9천원(82만6천원) 등이다. 만약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3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6천원으로 적용했다. 최현호기자

환경·질병 최현호 기자 2022-02-14 18:13

[현장, 그곳&] “옆집 일조권은 어디에?” 주거지역 만연한 불법증축

경기도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곳곳에서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둬야 하는 외부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미 적발된 위법사항이 수년째 시정되지 않는 등 관할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공동주택. 지상 6층의 계단식 모양을 한 이 건물 4~6층마다 외부공간에는 투명 플라스틱 패널과 지붕이 조성돼 있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베란다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지난 2018년 불법증축으로 구청의 단속망에 걸려 들었지만, 4년째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의 다세대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건물 4~5층에는 각 층 외부공간마다 창문이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에는 검정 및 투명색 지붕이 덧씌워진 상태였다. 이 건물로부터 반경 50m 거리의 주택을 살펴본 결과, 무려 7곳의 주택에서 베란다 불법증축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현행 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북쪽에 위치한 인근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있다.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층은 1.5m 이상 떨어뜨려야 하고, 9m 초과하는 층부터는 각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상의 건물은 대부분 계단식 형태를 띄는데, 준공 이후 건축주는 활용 가능 면적을 늘이기 위해 베란다 확장 등 불법을 일삼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 4만7천16동 중 1만5천997동(34.0%)이 불법증축, 무허가 등의 사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5년에는 옆집 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빌라의 베란다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베란다가 준공 검사 이후 불법증축된 점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일조권 침해가 심화된 점 등을 들어 베란다 철거를 명령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보다 불법증축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는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도 차원에서 매년 2번 각 시군의 단속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에서 단속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2-14 18:02

택배노조, 상경 투쟁 예고…파업 장기화 속 '努努 갈등' 우려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경기일보 11일자 6면)이 이번에는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대립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자, 일부 비노조원이 택배노조에 반발하면서 노노(努努)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부터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로 닷새째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중이며 오는 21일까지 사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도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15일부터 파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 전원이 상경, 서울 도심에서 집회캠페인촛불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무기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 우체국롯데한진로젠 등 타 택배사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인원까지 동원해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실시한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 중 상당 부분이 사측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CJ대한통운 측은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갈등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노조원 택배노동자를 중심으로 택배노조에 반기를 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노총 소속으로 있는 CJ대한통운 노동조합 측도 이날 조합원이 (택배노조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에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기물 파손 등에 대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일부 점거자가 마스크를 벗고 건물 내 흡연을 한다며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2-02-14 17:59

인천항만공사, 올해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14명 채용 추진

인천항만공사(IPA)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IPA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IPA는 이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추진하며 사무(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와 시설(전기) 분야 등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 증가한 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IPA는 1차 서류전형에서 최종 채용 예정 인원의 5배 수를 선발한 후,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전형은 대면면접이 아닌 인공지능(AI) 면접을 통해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IPA는 이번 채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안전관리 분야를 신설했다. 여기에 고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경영관리) 분야에서 고졸자는 별도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IPA는 또 근무성적 및 과제수행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인턴을 선정하고 앞으로 신규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IPA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또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에는 학교명, 성별, 출신 지역, 나이 등 인적 사항 관련 항목 기재는 금지한다. 최정철 IPA 경영부문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대내외 고용 여건을 고려해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신설한 안전관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직무 기회를 체험할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2-14 17:59

28일부터 4차 백신 접종…전국 5일째 확진자 5만명, 인천은 3일만에 3천명대 감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4차 백신 접종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5일째 5만명을 넘었지만, 인천은 주말의 영향으로 3일만에 3천명대로 감소했다. 14일 질병관리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백신 접종을 끝낸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는 오는 28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다음달부터 4차 백신 접종을 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하면서 4차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 4차 접종을 결정했다. 또 이날부터 사망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일반인은 다음달 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전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 5만4천6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5일째 1일 5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중 인천에서는 3천57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만2천642명이며, 재택 치료 중인 감염자는 1만1천923명이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2-14 17:59

인천경제청, ‘제1차 IFEZ 발전계획’ 발표…투자유치액 25조원, 일자리 11만5천개 창출 등 목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을 본격화한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IFEZ의 핵심 전략산업의 육성과 혁신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IFEZ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31년까지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등 4개 핵심전략 산업의 특화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2031년 25조원의 투자유치, 기업 5천114곳 입주, 일자리 11만5천개 창출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중구 을왕산 영상콘텐츠 혁신 클러스터를 신규개발 단위 지구 후보지로 산자부에 보고한 상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핵심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이번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2-14 17:59

끝내 울먹인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새로운 도전 나서겠다…위대한 시민의 힘 믿는다”

수원 지역 최초 3선 단체장인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12년 동안 맡았던 시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에 나선다. 염 시장은 14일 시청 대강당과 본관 로비에서 열린 퇴임환송식에서 오는 6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려 했으나 4개월 먼저 시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치 교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자정까진 공직자 신분이기에 더는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도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선거대책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등 새로운 도전을 앞둔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던 만큼 선거대책위원장 임명에 따른 정치적인 입지로 도청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 자리에 모인 200여명의 직원들에게 지난 12년간 여러분이 있어 이루고 싶은 것을 모두 이뤘다며 머뭇거린 뒤 정말 잊지 않을 것이며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외에도 염 시장은 가장 아쉬운 행정으로 수원 도시철도 1호선(수원트램) 건설 사업을 꼽았다. 지난 2019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공모 사업에서 부산시에 밀린 수원트램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12년째 공회전 중이다. 염 시장은 수원트램은 국내 교통 문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탄소 중립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후임 시장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권한 확보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수원특례시는 갈등 없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등 저력을 갖고 있다며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반가운 도시, 위대한 수원의 빛나는 발전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울먹이는 공직자와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시청을 떠났다. 한편 지난 2010년 6월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 시장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해결과 같은 협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프로야구 10구단인 kt위즈를 유치하는 등 수원특례시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한 특례시 출범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여겨진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2-14 17:47

[야단法석] '성남시 채용비리' 핵심 피의자들, 결국 혐의 인정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의자 2명(경기일보 1월5일자 6면)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씨는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당시 새 시장이 왔고 당시 시장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쪽지가 내려와서 면접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조직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와 함께 구속기소 된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출신 이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두 사람은 모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와 이씨는 공모를 통해 지난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전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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