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에 맡긴 재택치료, 방치로 이어지면 안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8일 신규 확진자가 3만6천719명 늘었다.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108만1천681명에 이른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만2천13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강해 신규 확진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쯤 13만명에서 많게는 17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내달 초쯤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가 그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의료 체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면역 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해당하지 않는 확진자는 이달 10일부터 의료진 모니터링 없이 집에 머물며 스스로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한다. 확진자는 크게 느는데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중중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감염자가 폭증하자 의료마비 사태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다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야간에는 시군구나 시도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가 의료 상담을 진행한다. 정기적 모니터링이 사라지면서, 셀프 재택치료가 일반 환자군에 대한 방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40대 이하 기저질환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스스로 증상체크나 병원 진료 신청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택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상담진료처방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보건소의료기관과의 불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하루 2만~3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정부가 환자를 재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건의료 역량을 뛰어넘는 규모의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증과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고위험군 치료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경증저위험군 환자들이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연락이송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국민 책임이 커졌다. 이동 관리앱이 폐지됐다고 함부로 돌아다녀선 안 된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다.

[사설] 교사가 역학조사까지, 학습권·학생건강 우려된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원격대면 수업 여부 결정뿐 아니라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 조치 등을 모두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방역 관리에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달 초에는 확진자 수가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정상등교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부담과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새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에서 원격대면 수업 여부를 학교가 알아서 하고, 재학생의 3%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격리확진 등으로 15% 이상 등교 중지 학생이 있으면 일부 수업을 제한하거나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밀집도 3분의 2 등으로 등교 인원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별 상황에 따라 알아서 등교 인원 등을 정하라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9일 신규 확진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날 재택치료 환자 수는 16만8천20명으로 전날보다 8천851명 늘었다. 재택치료자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4만6천명, 서울 3만5천908명, 인천 1만777명 등 총 9만2천685명(57.5%)이다. 보건당국은 이달 말 국내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3월부터 등교를 해야 하니 학교마다 비상이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방역당국이 아니라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 등을 조치해야 한다. 학교 밀집도를 정해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보다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생각인데 학교 현장에선 방역부터 역학조사,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학교에 떠넘겨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해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3%를 넘는 건 순식간이다. 이럴 때 신속항원 검사를 학교에 맡겨버리면 제대로 확진자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 결과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 신속항원 검사키트도 학교별 정원의 20%만 배부하기로 해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수십명 발생할 경우 보건교사가 부족해 담임들까지 역학조사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 떠넘겨진 새 방역체계로 학교 역량을 모두 코로나 행정에 소모하게 됐다. 학생들은 학습권과 건강 모두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역 요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검사키트 물량 확보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 전문성이 없는 학교나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

[함께하는 인천] 공인의 사인에 대한 발언 신중해야

한 기업가의 멸공 표현에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을 주장한다는 대선후보. 계산된 표현이라지만 적절치 않다. 6.25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나 군대 가지 않는 여성들은 북한이나 멸공을 말하면 안 되는가. 반일은 일본 안 갔다 온 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인가. 그럼 기업 해보지 않은 자들이 기업을 재단하고, 자영업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그들의 고충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보지도 않고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이 없어도 교육이나 간접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말할 것들은 많다. 북한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며 강경함을 보일 수도 있고, 변했다며 화해와 협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 멸공을 주장하는 자,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자 모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관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의견에 군대 경험은 필요 없다. 사실 요즘 군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또한 동일한 경험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어, 주장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타인의 발언을 말꼬리 잡아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는 일들이 사회현상처럼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선거전도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정치가들의 발언은 차마 듣기 민망한 경우가 많다.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인품, 잘 짜진 정책들을 선보여 겨루지 않고, 그저 이기기 위한 온갖 술수만을 찾는 선거전이다. 국민을 위한 부를 직접 창출해보지 않은 자들이 늘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말은 금번 멸공 논란에 빗대자면 해보지도 않은 자들의 공허한 주장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능력에 상관없이 나라는 그럭저럭 굴러간다. 정치가는 그 굴러가는 시스템에 기름칠을 하며 점검하는 정도이지, 시스템은 국민 하나하나가 돌린다.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치가들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큰 탈 없이 돌아가는 안정된 구조이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잘 굴러가는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거나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면서 왜곡시킨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내겠다면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잘 돌아가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위대한 자들이 되는 줄 알아, 어려서 대통령들의 위인전을 읽으며 나도 노력하여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어본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자들 중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대선이라는 정치의 링 위에 올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를 쓰러트리면 되는 자들이라 교육해야 할 상황이다. 대선 국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인물을 가려내지 못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허구를 느낀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전국특례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포토뉴스]

GH 사장 후보 적임자 없음 통보…도내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 현실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원추천위원회가 GH 사장 후보자 2명을 경기도에 추천했지만 도가 적임자 없음으로 판단,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GH를 비롯해 10곳의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부재인 상태로, 공석 장기화에 따른 도정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GH로부터 지난달 24일 사장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았다. 도는 적격 심사 등을 실시한 뒤 후보자 2명 모두 GH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GH에 다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재추천의뢰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GH는 새롭게 사장 공모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재공모 일정과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통상적으로 절차가 두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장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GH를 포함해 현재 도내 공공기관 10곳의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수장이 없다. 이 중 가장 오랫동안 기관장이 공백인 곳은 경기관광공사로, 2020년 12월 이후 유동규 전 사장이 사퇴한 뒤로 1년이 넘도록 기관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연구원도 지난해 9월 이한주 전 원장이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18일부터 1차, 11월 15일부터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를 뽑지 못하고 5개월가량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현 주영창 원장의 임기가 오는 3월29일로 종료되는 등 도내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도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도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관의 수장 자리가 장기간 비워지게 되면 사업 추진 탄력이나 기관내 분위기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장이 없는 곳은 직무대행 체제, 비상경영체제 등이 가동되며 사업 추진 등의 차질이 생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만평] 합리적 의심마저...

[지지대] 깨끗한 패배가 더 아름답다

2022년 눈 뜨고 코 베이찡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혹자는 이번 올림픽을 중국 전국체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준비가 덜 됐지만 경기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다면 묻고 갈 수 있겠다. 하지만 결과를 처음부터 정해 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그건 페어 플레이 문제를 떠나 스포츠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2살 된 딸 아이의 실망스러운 눈망울과 목소리가 나의 분노 게이지를 연일 높이고 있다. 아빠,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오늘부터 올림픽 경기 안 볼거야, 우리나라 선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4년 동안 올림픽 준비를 했을텐데...너무 나쁘다라는 말을 들을 땐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서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비단 쇼트트랙에서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중 정서는 올림픽이 끝나도 전 세계인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을 듯 하다.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황당한 실격을 당한 황대헌 선수의 위트 넘치는 멘트가 머릿속을 맴돈다. 극심한 편파 판정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질문에 황 선수는 여기에(중국)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밀입니다. 중국 쇼트트랙 감독 김선태와 기술코치인 러시아인 빅토르 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잘 먹고 잘 자서 이 벽을 계속 두드려 돌파할 생각이라는 말과 함께. 누구보다 성숙하고 멋진 선수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한국 스포츠가 더럽다, 한국 선수들은 반칙 없이는 경기를 못하냐라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들. 지금 당장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겠지만, 평생 거짓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더러운 챔피언 보다 깨끗한 패배자가 아름답다. 누구에게 보복 심리를 적용하기에 앞서 인성과 실력을 먼저 쌓아가길 충고해 본다. 절대 한복은 입지 말고 말이다. 김규태 사회부장

[사설] 어설픈 전면등교 코로나 방역, 집단 감염 부를라

교육부가 3월 새 학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의 전면등교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등교 하고, 각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자체 검사 체계 운영과 감염 상황에 따른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역 기준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수의 20%, 유초등특수학교는 30% 수준의 신속 항원검사키트를 각각 구비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전면등교 후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학생의 20~30% 내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선별해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하는 셈이다. 어설픈 방역 지침이다. 교육부가 마치 학교측에 큰 방역 권한이라도 주는 양 떠넘기는 자체검사 체계 운영과 등교 여부 결정권은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책임을 학교측에 전가 하는 것일 뿐이다. 달갑지 않은 방역 권한 탓에 전문 의료지식도 없는 학교 관계자들이 접촉자 증상의 경중을 선별해 항원검사를 하는 일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학급에서 확진자 1명만 나와도 학급 전체 학생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던 예전 방역 수준에는 못미쳐도, 전교생이 신속 항원검사 만이라도 충분히 받을수 있어야 한다. 전면등교를 하려면 말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9일 0시 기준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4만9천567명)하고, 재택치료 환자도 관리 의료기관 가동률의 92%인 16만8천명에 이르며 방역 체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방역 한계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단감염 이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2세이하 유치원초등 저학년층은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데다, 방역 체계상 일반관리군으로 분리되면서 신속한 치료 시스템을 제공 받기도 어렵다. 방역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가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 확인이 어렵고, 감염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올수 있어 근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이 못된다고 우려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말~3월초와 새학기 개학일인 3월2일이 겹쳐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전면등교 취지는 이해가 되나, 어설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자칫 학생 집단감염 이라는 상처만 얻은채 비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전면등교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천자춘추] 천명이 궁금하다

대통령 선거철 때문인지 얼마 전부터 도하신문에서 천명미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비친다. 이 말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편에 나오는 글이다. 이는 천명(天命:하늘의 명령)은 일정하지가 않다는 말로, 하늘은 오직 덕을 지닌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늘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민심은 오직 덕을 베푸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고사에 하늘은 반드시 백성의 소망을 따른다라는 말도 있다. 백성의 판단을 하늘은 믿고 정해준다는 것으로, 백성의 뜻이 제일임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도 있고, 덕(德)만이 정치를 잘하는 근본이라는 말이 있나 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에서야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있겠는가. 대통령선거 일이 다가오자 신문과 방송 대부분이 선거 관련 얘기로 미어진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누구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선두에서 이끌 대명(大命)이 지워진 사람이 결정된다. 전 국민은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따르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소수 권력과 이익에 편을 드는 소덕(小德)이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대덕(大德)으로 나라를 곧게 이끌며 같이해야 한다. 국민은 당연히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덕과 정직에 의해서만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후보들은 오로지 자신만이 덕을 지니고 있다고 민심을 향해 외치고 있다. 반면에 권력과 도덕이 일체라는 말은 옛날에나 통할 얘기이지, 오늘날의 사회는 도덕적 기준만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강하다. 하지만 도덕성을 잃은 권력은 늘 꾸짖음을 당했다. 국민은 16세기 초 서양의 정치가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권력과 도덕은 별개다라는 논리에도 이미 익숙하지만, 아마도 민심은 소덕과 대덕을 구분하면서 지극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능력 구분과 정책 타당성 비교, 그리고 덕망을 판단하는 민심의 잣대는 엄정할 것이다. 과연 민심과 천심은 누구를 꼽고 있을까? 얼마 후 내려질 천명이 궁금해진다. 황용선 前 파주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