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지구대서 벌어진 비극…피해자 사망에도 法 유죄 인정

4년 전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수원서부경찰서 A 지구대 소속 B팀장(2018년 당시현재 퇴직)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모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지구대 소속 C팀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팀장은 지난 2018년 4월5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D팀원과 술을 마시다가 무례한 언행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2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D팀원으로부터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간다는 말을 듣고 무릎으로 그의 다리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팀원은 D팀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인해 해당 지구대장이 인사 발령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직원 41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D팀원은 같은 해 8월17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상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관할이 다른 수원남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생전 그가 남긴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희정 판사는 B피고인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C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민훈기자

인스파이어 리조트, 럭셔리 비즈니스 그룹과 리테일 서비스 부문 업무협약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에 복합 리조트를 개발 중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럭셔리 비즈니스 그룹과 리테일 서비스 부문 업무협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라이프스타일 및 명품 부티크 매장 등을 유치하고 내년 개장 예정인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카지노 고객을 겨냥해 관광쇼핑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리테일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인스파이어측은 한국형 유통사업의 장점과 문화를 접목한 이번 리테일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카지노 고객 및 비즈니스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및 쇼핑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앤드류 빌라니 인스파이어 대표는 리조트 내 성공적인 리테일 플랫폼 전략 및 유통 마케팅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영종도 및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복합 리조트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차별화되는 관광 목적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니엘 메이란 럭셔리 비즈니스 그룹 CEO는 인스파이어가 한국을 사랑하는 해외 고객과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 고객들에게 진정한 리테일 및 레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1천실 이상의 5성급 호텔과 1만5천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 실내 워터돔, 명품 브랜드 매장 등이 들어서며 영종국제도시에 2019년 착공했다. 이지용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싱가포르 경쟁 당국,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

대한항공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임의신고 국가인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기업결합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초과 공급 상황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시작으로 현재 필수 신고 국 터키,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턴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임의신고 국가인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거,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와 임의 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22일까지만 운영

인천대학교 총학생회가 인천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교내 기숙사의 환자 수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지역 특성상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입소지원 인원 중 1천명 가량이 탈락했다며 기숙사 이용제한에 따른 해결책을 강경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후 인천시는 이날 오전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생활치료센터를 계약기간인 이달 22일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시가 검토 중이던 연장 사용은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기숙사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고, 추가 합격 대상이된 학생들은 오히려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학 측이 지난 3일 추가 합격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해 원룸 등의 계약금을 낸 학생들이 대다수라서다. 인천대 학생 A군(21)은 이미 계약금까지 낸 상황인데, 이제와서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3일까지는 시에서 연장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가 갑자기 오늘 오전 공문을 받은 것이라며 최대한 아이들이 방을 구하지 않도록 빨리 알린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의회 문체위,“도내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절실”

경기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과 경기도체육회의 빠른 사무처장 선임을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최만식)는 9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이천,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7개 지자체는 아직 이에 맞춰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라며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며, 11곳에 그친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도 확충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시설 문제는 각 시‧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 도장애인체육회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강제 조항이 아니다보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31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관이 16개 시‧군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이 밖에 현재 도내 장애인이 56만명, 등록된 장애인 체육 선수는 2천600명에 이르는데 훈련장의 장기 임대와 사용료, 훈련비 등을 확보하는데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1)은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는 수년간 지적된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 자리가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현재 사무처장직은 정관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이 직무대행직을 수행 중이며, 향후 도 체육과와 도체육혁신협의체와 상의해 대선과 총선 이후 적임자를 임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가 각 시‧군 지자체장,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지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장운동부의 연이은 해체와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이탈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채신덕 문체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2)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3년차를 맞아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시‧군 지자체 및 체육 단체들과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기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2~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주민들 7호선 역출구 추가 등 서명운동

양주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 전철7호선 104정거장 출구 추가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양주옥정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수도권 전철 7호선 104정거장 출구 추가 설치와 옥정중앙역 분리발주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지난 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 오는 22일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단지들은 입주자대표회 명의의 서명부를 제작하고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연합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27일 수도권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구간 중 고읍(104정거장)~옥정구간 4㎞ 구간 사업비와 차량기기 설치비 등을 LH가 부담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으나 LH와 양주시 등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으로 시행된 사업인데도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옥정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완성돼야 하는데도 신도시 중 유일하게 전철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104정거장에 옥정방향 출구를 추가,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옥정~포천 구간 분리 발주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여주 남한강 수문 개방…농업인들 “지하수 고갈”

정부가 여주지역 남한강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강천보 수문을 개방하자 비닐하우스 농업인들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여주지역 농업인 등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남한강 여주 강천보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인근 북내면 지내리 등 일대 시설재배(수막용 비닐하우스) 단지의 지하수(관정)가 마르면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이와 함께 수막용 비닐하우스단지 곳곳에 설치된 지하수(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폐공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추 등을 재배 중인 A씨(59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는 매년 지하수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대형관정은 물론 소형관정에서도 물이 잘 나왔다 며 하지만 최근 강물이 줄면서 물이 나오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형관정 1곳을 개발하는데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며 지하수 개발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 관정을 파고 있지만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량이 안 나와 헛돈만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한강 지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지난 7일 북내면 지내리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지하수 수위측정을 감안할 때 현재 비닐하우스단지 일대 관정 고갈상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정부가 여주지역 남한강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강천보 수문을 개방하자 비닐하우스 농업인들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광석 여주포럼대표와 남한강 주변 비닐하우스 농업인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 제공 여주=류진동기자

수달 발견된 남양주 봉선사川 쓰레기 ‘둥둥’ 서식 위협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수달이 서식할 수 있겠습니까 9일 오전 2시2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천. 이곳에서 만난 주민 이모씨(62)가 연신 손사래를 쳤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하천 곳곳에는 새카만 잿더미는 물론 무성한 수풀 사이에는 폐비닐과 약 8m 길이의 검게 변한 투명 호스 등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남양주 진접읍 봉선사천에서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발견됐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하천 관리부재로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수달 서식을 위협하고 있다. 봉선사천은 포천 소흘읍에서 발원, 남양주 진접읍에서 왕숙천에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길이는 6.4㎞이고, 한강수계에 속해 있다. 지난 3일 이곳에선 수달 2마리가 교량 아래와 하천 얼음구멍 등을 이용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달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짧게는 4~5㎞, 길게는 12~14㎞ 안팎의 거리를 이동한다. 잿더미가 발견된 곳도 수달 서식지다. 동물보호단체는 수달은 환경이 오염된 곳에선 서식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대산 한국수달연구센터 연구원은 수달이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하천에 사는 물고기를 먹으면 유독 물질이 몸속에 쌓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환경에선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리하는 하천이 많아 민원 위주로 점검 중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법률플러스] 동업계약의 탈퇴와 정산

갑과 을은 상호출자해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상호 불화가 생겨 갑은 을과 사이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자 한다. 2인의 동업계약에서 1인이 탈퇴할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2항).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1년 2월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한편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대법원 1997년 10월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또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년 3월 9일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참조). 따라서 동업재산의 정산 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갑은 을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동업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식당의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을 평가해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을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삶과 종교] 정월대보름

어느새 설과 입춘이 지났다. 여전히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찾아올 것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은 순리다. 세월은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도 막지 못했다. 그러니 지난 시간을 한탄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맘때가 되면 절집 역시 분주하다. 설날에 조상님께 차례를 올린 뒤에는 며칠간 운 맞이 정초기도를 한다. 사흘 또는 일주일 정도 하는데,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뜻한바 소원성취하기를 염원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불교에서는 1년에 두 번 석 달간 바깥출입을 금하고 참선에 집중하는 안거(安居) 수행의 전통이 있는데, 요즘은 동안거가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이다.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하안거, 음력 11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동안거라고 한다. 안거를 회향하기 전 7일간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을 한다. 동안거 해제일인 음력 1월 15일은 설날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正月)대보름이다. 예로부터 옛 어른들은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여겨졌는데, 음력 14일과 당일에는 여러 풍습이 행해졌다. 오곡밥을 먹고, 아침 일찍 껍질이 단단한 호두와 땅콩 과실을 깨무는 부럼과 귀밝이 술을 마시는 전통을 이어왔다. 지역마다 볏가릿대 세우기, 지신밟기, 쥐불놀이, 사자놀이, 차전놀이 등 다양한 민속행사를 해왔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현대화되면서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산사(山寺)에서는 몇 가지 풍습이 남아 있다. 쌀, 보리, 조, 수수, 팥 등 다섯 가지 이상 곡물을 넣어 지은 오곡밥을 스님들과 먹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상일에 초연하여 사는 것이 스님들이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조금은 마음이 설렌다. 오곡밥을 지어 먹고 법당 위에 뜬 보름달을 바라보며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는 날도 이즈음이기에 마음가짐 또한 더욱 새롭다. 새해가 되어 설과 입춘을 지나 정월대보름이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후보와 지지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선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일로에 있어,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3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2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들려올 때면 마음이 무겁다. 설, 입춘, 정월대보름으로 이어지는 요즘, 그동안의 어려움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를 바라는 염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찰에서도 국민, 아니 인류가 겪고 있는 난관을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 당나라의 황벽선사(黃蘗禪師, ?~850)는 不時一番寒徹骨(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쟁득매화박비향)이라고 했다.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라는 뜻이다. 비록 1천200여 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인류와 국가는 물론 개인과 가정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봄은 기필코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의 고난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봄을 맞이하여 희망의 꽃을 마음에 피었으면 한다. 오봉도일 스님 25교구 봉선사 부주지양주 석굴암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