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21년 결산

어느덧 한해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맘때면 저마다 방식으로 지난 한해를 돌아보곤 한다. 용인시의회의 의정활동 점수를 매기자면 합격점이다. 내년에 특례시라는 새옷을 입게 되는 용인시의회는 품격에 맞는 폭넓은 의원 연구단체활동으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역시 계속된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연구활동에 제약이 따랐지만,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환경ㆍ의료ㆍ행정에서 비약할만한 발전을 이끌어냈다. 특히 특례시 출범에 맞춰 수원시와 고양시, 창원시 등과 발맞춰 권한확보 추진에 함께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한해 동안 용인시정의 가려운 점을 긁어줬던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2021년 첫발,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올해 활동하게 된 8개 의원 연구단체 가운데 첫 신호탄을 터뜨린 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다. 지난 2019년 용인지역 항일독립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역사와 유적 등을 발굴하고, 교육문화와 접목하고자 시작됐던 활동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용인독립운동 탐험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쫓겨날 위기에처했던 독립운동 유적지 삼악학교 터 표지석과 해주 오씨 독립운동 기념비 이전지 등지를 답사하면서 실태조사와 함께 그들의 숭고한 업적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ㆍ1운동순국기념관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용인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연구로 민심 사로잡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한뜻으로 연구단체를 결성, 머리를 맞댄 채 용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행정부터 환경ㆍ의료ㆍ스포츠ㆍ문화까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다. 중점 연구과제는 체육이다. 의원 연구단체 8개 중 2개가 체육 관련 연구단체다. Sports city-용인Ⅳ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용인시 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육관광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꾸준히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추진단,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등과 만남을 갖거나 토론회를 열어 체육관광 활성화방안을 모색했다. 화두로 오른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문제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이진규 의원을 필두로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용인 스포츠라이프는 축구센터 이전 필요성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이전을 앞둔 만큼 지난 6월에는 용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 용인시 축구센터 발전방안 분석을 요청했다. 노인 관련 연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어느덧 용인시 노인인구가 10만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치다. 이처럼 고령화시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의원연구단체는 치매 원스톱 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방안과 평택ㆍ안성 등 주변 지자체와 수십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등의 연구를 위한 환경치유 용인,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트(Art)지기 등까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의원연구단체들이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 용인특례시, 역량 갖추기 박차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달 뒤면 출범을 앞둔 만큼 특례권한 발굴을 위한 용인시의 분주함이 눈에 띈다. 용인시의회 역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기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 외에도 따로 의원연구단체를 꾸려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ㆍ고양ㆍ창원시의회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을 맡겨 지원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3월 연구용역에 참석하고부터 4차례에 걸친 보고회와 인터뷰 등을 거치며 특례시의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데 매진해 왔다. 이들은 도시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례시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밑거름을 마련한 용인시의회의 내년 모습이 주목받는 이유다. 김상수 부의장은 450만 특례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며 민의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12-29 09:18

개교 74주년 경기대, 이달 31일부터 4일간 정시모집 원서접수

1947년 진(眞)ㆍ성(誠)ㆍ애(愛)의 건학 이념으로 설립돼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이한 경기대학교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경기대는 정시모집을 통해 실기 및 비실기로 총 1천1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실기를 반영하는 모집단위는 ▲가군(Fine Arts학부, 애니메이션학과) ▲나군(체육계열학과, 연기학과) ▲다군 (입체조형학과, 실용음악학과)에서 각각 선발하며, 그 외 실기를 보지 않는 나머지 모든 모집단위는 ▲다군에서 선발한다. 비실기 모집단위의 경우 수능 100%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만 수능 98%와 적ㆍ인성 면접 5%를 합산해 뽑는다. 수능성적의 경우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과학탐구의 가산점 적용이다. 선택형 수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수학 가형 가산점이 폐지되고,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에 한해 과학탐구 백분위의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전년도까지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과학탐구를 반드시 반영했다면, 올해부터는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학과들의 경우 국어 또는 수학 1과목 50%, 영어 30%,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1과목 20% 총 3과목을 합산한다. 이와 더불어 실기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모집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동욱 경기대 입학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기대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대도 그러한 학생들의 열의에 적극 응답하도록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대는 올해 기준으로 재학생 1인당 연간 35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며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등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2-29 08:29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이재명 “4기 민주 정부는 성장의 회복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4기 민주 정부가 출범한다면 제일 먼저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이제 생명이 다했다.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은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과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빌딩에서 열린 경기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으로 남을 수는 없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선도국으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균열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의 참가자처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존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양극화 해소와 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남자와 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온갖 요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20대 대선을 두고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 파시티브(Positive) 전략을 펼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네거티브(Negative) 전략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본인의 과거를 포함해 가족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야만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실제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거짓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 물론 저 역시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에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비판과 비난을 받을 요소가 많다. 부족함은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진 탓에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국민도 많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까지 늘었다고 한다. 이럴 때야말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는 냉정하고 심판자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국민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지원 얘기를 꺼내면서 당선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와 관련해선 보다 진지한 입장을 보이길 바란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를 칭찬하기보다 발목을 잡고 실패를 노리는 등 저열하고 저급한 정치에 더 가깝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등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정책 역시 상대방이 냈더라도 좋은 내용이라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제가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던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만을 국민께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될 것이다. 사면과 관련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 후보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 문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도 저와 비슷하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금융 조세 거래 제도 등을 만들어야 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저는 자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겠다.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은 존중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다면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더라도 실현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존중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겠다. -경인지역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면. 인천의 경인국철(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한 뒤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주거 조건이 매우 쾌적해지는데다 상당한 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구간을 개발하는 것이 과거에는 사업성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사업성이 좋아져 수익이 남는 경우도 있다. 사실 부동산은 서울이 가장 큰 문제인데, 참 고민이 많다. 한가지 확실한 건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더는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강해인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2-28 21:00

이재성 경기관광公 사장 내정자, 자진사퇴

이재성 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에 대해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경기일보 12월28일자 5면)한 가운데, 결국 이 내정자가 자진사퇴했다. 이재성 내정자는 2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23일 청문회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관광진흥 업무를 잘해나갈 수 있을까 등등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의 직원들을 위해 내정자에서 자진사퇴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 내정자가 사장 임용 절차인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이로써 이 내정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세 번째 낙마자가 됐다. 앞서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도의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경기관광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정 이해도와 전문 지식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27일에 이 내정자의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 보냈다. 한편 이 내정자는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 정책사업ㆍ국제관광 분야 본부장과 부사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33년간 관광 분야에서 근무해왔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2-28 21:00

허경영 “백신 접종 여부는 각자 자유, 강제하면 안돼”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는 28일 코로나19 백신 패스와 미접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지지자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 코로나도 독감처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맞되 자신감이 없다, 특이체질이다 하면 안 맞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른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영유아의 경우, 백신이 필수적이지 않다며 정부도 강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도 결국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가 돼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된다며 먹을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후보는 시대는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고 접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부모가 아이의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오는 30일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통합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메세지를 전할 예정이다. 허 후보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원 지급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시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12-28 21:00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민 정치의식 높다...북부지역에 집중 투자해 균형 발전 이룰 것"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경기도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 덕분에 경기도 남북부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도민들도 그동안 소외된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 결정권자로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빌딩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경기 북부지역과 같이 여러 규제에 얽매여 발전이 더딘 곳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하던 때 경기도를 살펴보니 북부지역은 군사 규제에 묶여 있고, 동부지역도 상수원 보호 등으로 저발전 상태를 보였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생활 SOC 투자 예산 비율을 북부지역으로 높여 기존 남부 60%북부40%에서 북부 60%남부 40%로 바꾸고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사업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정치인으로서 표와 지지율 등을 생각한다면 남부지역 도민이 북부와 비교해 3배가량 많기에 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 도민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란 생각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와 관련된 지역 공약이 없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걸 약속했다.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보단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인 추진력까지 부각하면서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좋은 공약과 정책들은 많이 나왔다.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답보상태인 정책을 재빨리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서 북부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역시 꼭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해인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2-28 21:00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만에 폐지된다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되며 3~4년차의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까지 민방위교육은 1~4년차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이,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년차는 예전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3~4년차는 연간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각각 받는다. 이 같은 교육 방식 변경은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대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차 이상 대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이 없어진 것은 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47년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시대의 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한 것이라며 대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12-28 21:00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 건강성 회복에 초점 맞춰야”…환경단체, 생태계 훼손 우려

경기지역 환경단체가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해당 사업이 하천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 공모를 통해 수원시 황구지천과 이천시 중리천을 도시ㆍ문화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포천시 고모천(여가ㆍ체육형)과 양주시 입암천(관광ㆍ균형발전형)을 대상지로 결정한 바 있다. 도는 각 사업 대상지에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선 시ㆍ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과 다르지 않은 하천 정비 사업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돌아보면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며, 이번 사업 역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뒤덮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고수부지(홍수 등 피해를 막고자 큰 물이 발생했을 때만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 공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 공간을 체육시설ㆍ주차장ㆍ산책로 등으로 조성 시 하천의 야생생물 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하천변의 개발로 인간의 활동 범위가 하천 내 생물들과 가까워지는 점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콘크리트와 구조물 등의 설치로 하천을 무턱대고 인공화하는 것보다, 하천의 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협의체 구성 등에 환경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2-28 21:00

[인천시론] 공짜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지구는 더 이상 없다

우리 인류는 지금껏 공짜로 지구를 써왔다. 적정 가격은 물론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물, 공기, 흙, 햇빛은 물론 식량으로 삼는 온갖 것들을 당연한 내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마음껏 지구를 소비하는 사이 기온이 달라지고 기후가 바뀌었다. 그 피해가 돌고 돌아 인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중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지구에도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만만히 공짜로 써왔던 지구를 말하고 보니 퍼뜩 떠오르는 한 사례가 있다. 시흥시가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배곧대교다. 다리가 놓이기를 바라는 송도의 일부 주민들은 고작 50평(167㎡)의 습지를 보호하려고 주변 교통난이나 그 결과인 대기오염을 무시하고 있다고 환경단체에 항변한다. 그런데 그네들이 내건 고작이라는 표현에 당혹스러웠다. 그들이 말하는 고작 50평의 습지가 람사르습지의 일부이고 이미 대규모 갯벌매립으로 탄생한 송도신도시 곁 보호하겠다고 남겨놓은 손바닥만큼의 습지이다. 고작이라고 여겼을 것들의 가치를 따져보자. 우리가 늘 보는 갯벌이지만 그것을 바다의 허파라고 부른다. 해양오염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수많은 바다생물의 보금자리이자 각종 철새의 휴식처와 번식지가 되기도 한다. 온실가스를 가둬주는 대용량 탱크이기도 하다. 또 나무는 공기정화는 물론 습도온도조절, 소음감소에 효과적이다. 공원이나 숲은 휴식공간이자 거대한 공기정화기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역시 막대하다. 이제 지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자원들이 보물이 되고 유산이 되어 길이길이 지켜나가야 할 대상으로 꼽히는 시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수치와 금액으로 생태계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낸다. 그만큼 유형무형의 가치가 높다. 정부 혹은 국제기구 등에서는 보호구역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한다. 오래도록 지키고 풍요롭게 가꿔가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터 지구도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연결성을 깨달은 때문이다. 함부로 대하고 막무가내로 망가뜨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공짜로 쓰는 지구시대의 종말이다. 이제 제값을 치르며 지구에 어울리는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그토록 외쳤던 기후위기 대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경우에 따라 개발계획은 변경되고 백지화되어야 한다. 보존과 순환을 전제로 지혜로운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훼손과 개발이 앞서는 여전한 모습이라니. 잊지 말자.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홀로 스러졌지만 아낌없이 공짜 지구를 누리다가는 우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오피니언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2021-12-28 20:50

[21세기 문법] 우리가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곳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돈의 이동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 개 기업(애플, 약 2.9조 달러)의 가치가 200여개 국가 중 경제규모에서 5위인 영국(2020년 GDP 약 2.7조 달러)보다 크고, 암호화폐의 총 가치(2021년 11월 기준, 약 3조 달러)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총통화량을 넘어서고,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이 430만 달러(약 51억 원)에 거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과 돈 등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뀔 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듯이, 산업사회 생태계에서 (디지털상에 모든 사람과 그들의 삶을 연결하는) 디지털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디지털 생태계의 세상은 산업문명과 다른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디지털 생태계로의 이행은 어렵다. 강 생태계와 사막 생태계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다르고, 생명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환경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농업사회 생태계와 산업사회 생태계는 각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 및 세계관이 다르고, 사회운영 원리가 다르고,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방식이 다르기에 문명과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태계는 고정 형태가 아니라 계속 진화한다. 산업사회와 산업문명이 지난 수백 년간 진화해왔듯이 디지털 생태계는 이제 출발을 했을 뿐 계속 진화해갈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명 전환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문명을 이해해야만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적응대응할 수 있다. 디지털 문명의 특성들은 디지털 생태계를 열고 있는 플랫폼 사업모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플랫폼 사업모델은 디지털 상에 모든 것을 연결하여 가치를 공동창조한다. 따라서 이익 공유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은 위계와 거리가 멀고 (남녀노소부터 성소수자 등까지)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개방적 세계이다. 디지털상에서 연결을 통해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소통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능동성을 갖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모델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는 (물적 요소가 아닌) 양질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상의 플랫폼 사업모델 특성들에서 보듯이 첫째, 디지털 생태계는 (상대를 이롭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타자리(利他自利) 가치관을 갖는 새로운 인간형을 요구한다. 플랫폼 사업모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 포함) 구글서비스나 애플의 앱스토어 모델, 그리고 이들 모델에서 파생한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사업모델 등이 모두 이타자리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플랫폼 사업모델은 주변 사업으로의 플랫폼 확장이나 (2차 스마트 모빌리티인) 미래차 플랫폼 구축 경쟁, 심지어 모든 것을 디지털상에 담겠다는 메타버스 만들기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앱스토어 모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플랫폼에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솔루션 만들기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더는 고용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듯이 산업사회의 교육방식이 솔루션 만들기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은 (디지털 생태계에 친화적인) 홍익문화의 DNA를 갖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흔히 눈치문화로 불렸다. 눈치는 부정적인 비굴함과 상대에 대한 배려(공감성)라는 긍정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그런데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눈치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상당 정도 해소시켰다. 공감역량이 뒷받침된 자의식의 성장이 디지털기술과 더불어 K-문화를 폭발시키는 배경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K-문화를 활용해) 제조업 의존적인 경제에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체계의 다양화라는 산업재편, 지방소멸, 청년 일자리라는 서로 맞물린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20세기의 전통산업에 K-문화 콘텐츠 입히기, 지역사회경제의 (블록체인형) 플랫폼화, 지역 무형지식재산의 NFT 만들기 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제)기본권의 도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이유다. 이와 더불어 미국형 플랫폼 사업모델의 한계를 넘기 위해, 즉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함께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 대전환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1-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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