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자치단체장은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인천지역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10개 군 구 중에서 강화군을 제외하고 모두 차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내 현안 해결에 협업이 잘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지방자치는 기대에 못 미치며 오히려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은커녕 실타래가 꼬여 시민의 실망만 안기고 있어 안타깝다. 박남춘 시장이 쓰레기로부터 독립을 외치며 30년간 묵은 지역 현안인 매립지문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2025년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보이지 않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쓰레기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천시가 우선 발생지 처리원칙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어 자체소각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구청장들이 나서 반대하면서 논점이 원점으로 회귀한 상황이다. 구청장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난관에 부딪혀 정무부시장을 교체하는 등 민주당 인천시당이 나서기도 했으나 그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치단체 간의 이기주의 갈등은 인천시 8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남촌 일반산단 조성사업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남동구와 민간자본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하여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1천900명 고용과 3조 원대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일부에서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 정치인이 나서고 인접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진척이 답보 상황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를 힘을 합쳐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 옆에서 방해하는 정치 행태는 구태 그 자체이다. 최근에는 송도 화물차주차장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간에 공개적인 설전도 했다. 자기 앞마당의 민원을 타 지역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수의 지방 자치활동이다. 분명히 관계되는 자치단체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치행정이 아니다. 싸움을 걸고 갈등을 유발하는 저급한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이해를 받들고 갈등을 조정하며 지역발전을 스스로 추구하며 책임지는 고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코앞의 이익과 표에 눈이 멀어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유권자에게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 그곳&] 불법 도살장 갇힌 개 100마리, 관할 지자체는 뒷짐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논의(경기일보 10일자 4면)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불법 개 도살장이 적발됐다. 27일 오후 구리시 사노동 일원에 자리잡은 야산.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황량한 벌판에는 낡은 건물 두 채(각 250㎡)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약 30m 반경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주황색 끈이 둘러진 상태였다. 강풍에 으스러지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선 끊임없이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문제의 건물들은 각각 불법 개 도살장과 번식장으로 쓰이다가 지난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구리시 측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당시 뜬장에 마구잡이로 갇혀 있던 개들의 수는 100마리 안팎. 이 가운데 85마리 정도는 도살장, 15마리는 번식장에 각각 나뉘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급습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개들의 품종은 애완견으로 추정되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했다. 또 개들은 오랜 시간 씻지 못한 모습으로 각종 오물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으며,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 개들의 안전을 지켜줄 바람막이나 안전 장치는 전무했다. 그 대신 물이 가득 담긴 대야와 식칼 등이 발견됐다. 그러나 불법 현장이 적발된 뒤 3주가 넘도록 구리시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현장 조사 당시 한 주무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받자 팀장급 공무원이 귀하게 자라서 그렇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됐다. 이날 구리시청에 항의 방문까지 나선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현재 번식장에 갇힌 소형견들은 육안으로 봐도 피부가 엉망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구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팀장은 당시 주무관이 현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했던 말이라면서도 표현이 서툴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구리시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개를 도살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에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축은 절대 불가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며 우선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와 격리하는 한편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 부처와 동물단체 등이 구성한 위원회(경기일보 16일자 6면)는 이날부터 개 사육농장과 도살장, 식당 등을 상대로 개 식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2개월로, 각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선 농장이나 도살장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통계조사목적 외에 농장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안내하고 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LX 인천본부, 하자보증금 계약 ‘0원’... 업무처리 부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하자보증금 계약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X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샤워장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업체들과 한 계약 5건 중 3건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등 2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는 하자보증금보험증권의 시작일도 모른 채 엉뚱한 날을 기입하기도 했다. 이 같이 하자보증금과 날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하자 보증 기간 중 공사에 문제가 생겨도 시공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LX인천본부는 올해 1~10월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업무 26건을 5일 이상 지연 처리했다. 이 중 11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많게는 44일 동안 의뢰인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LX인천본부가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LX인천본부는 또 지난 1월 지적재조사측량 기술자 선정 등을 위한 협력수행자 평가위원회를 꾸리면서 전체 평가위원 5명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지도 않은 채 위원회를 했고, 최종결재도 본부장이 아닌 부서장이 4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 2019년과 올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등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않았다. LX인천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비공사 계약, 협력수행자 평가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직무교육을 꾸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자보증금 관련 계약으로 인한 세금 누출 방지 및 지역본부장 결재 등 원활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행사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인천지역 학교들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매뉴얼상 학교는 최대 2주 안에 이동경로, 참가인원, 1인당 경비, 학부모 동의율, 이동수단, 사고발생현황을 포함한 19가지 지표로 현장체험학습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필수정보를 미리 공개해 투명한 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고, 2017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현장학습공개방에는 학교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 결과를 1~3년이 지난 뒤 올리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공개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를 비공개로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곳은 연수구 A고등학교 1곳에 그친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초등학교는 최근 학생 20여명과 놀이공원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지만,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B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면 교직원들끼리 만족도 조사만 할 뿐,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방에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 C씨(43)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면서도 학교에서 간다고 하니 믿고 보내는 건데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으니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수학여행과 1일 현장체험학습 전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자료를 2주 내에 공개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매뉴얼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결과는 공개의무가 아니었다며 일상회복 이후에 현장체험학습 결과 공개는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종합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시의회 발의한 지하철 임산부석 단속 조례, 상위법 위반 결론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내 일반 승객의 착석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의회 조례안(본보 9월9일자 7면)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6조 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의 사무를 광역시도의회에서 규정한 전국 첫 사례로, 현직 경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조례가 지하철 운영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나 지자체인 시의 업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는 조례라고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해 있다. 경찰청은 당시 법제처에 이 같은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제처는 최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법제처는 지하철경찰대가 시의 산하 기관이 아닌 경찰법상 인천경찰청 소속인 만큼 경찰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산부석은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볼 수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이라며 교통약자석 관리는 지하철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나 자치경찰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년 지나도록 방향도 못잡고 표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의 일반화 사업이 기본계획을 마련한지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설계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광역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트램 구축 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탓에 공원녹지로 먼저 조성한 뒤 이를 다른 부대시설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비 중복 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도 불가피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8천560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인천대로의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 10.45㎞ 구간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양 옆에 왕복 23차로 도로와 S-BRT를 설치하는 등의 일반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연안부두부터 부평까지 연결하는 트램도 인천대로 내에서 주안국가산업단지 인근부터 가좌역 인근까지 지나가도록 할 계획이다.지하에는 왕복 4차로인 간선형 도시고속화도로를 설치한다. 그러나 시는 최근 인천대로 상부에 만들 23만㎡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녹지화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공원 내 도로철도 등을 위한 시설면적을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선 시가 2년 전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때 검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뒤늦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올해 초 인천기점~인하로 부근(1.8㎞, 1공구)의 사업 발주가 이뤄진 데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준공 목표 시점도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당초 가좌IC~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를 추진하다 이후 상부도로 중 장고개로~서인천IC 구간의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며 사업 기간만 5년여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인천대로변 개발과 주변 재생사업까지 덩달아 늦어지기도 했다. 특히 인천대로에 들어설 S-BRT는 아직 사업 여부도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내년에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S-BRT 구축을 위해서는 왕복 2차로, 약 8m의 도로가 필요해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위한 도로와 녹지의 경계규모 등을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트램은 아예 사업 타당성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지난달에서야 1년짜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기재부의 예타와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을 거치면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어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시는 일단 S-BRT 및 트램의 설치 예상 구간에 잔디 등을 깔아둔 뒤, 나중에 잔디를 뜯어내 S-BRT 및 트램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업비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공기 연장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 및 철도, 공원녹지 등 담당부서와 함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인천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사업과 주변 재생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본격화…인천경제청-서울아산병원 사업협약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청라)과 함께 의료 바이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했다. 사업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갑), 이재현 서구청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8개 출자사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앞으로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법인 설립,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비, 병원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업협약에는 사업법인 설립을 비롯해 종합병원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시니어 클러스터메디텔업무시설 등의 규모와 건립 추진 일정, 토지공급단가, 사업지연 관련 손해배상 조항, 공공기여에 대한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고 카이스트 등과 함께 의료 바이오 연구시설을 입주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 사업제안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할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의료 및 바이오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최첨단 스마트 교육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박 병원장은 2027년 개원하게 될 서울아산병원청라는 외국인 환자 맞춤형 진료체계와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세계인이 신뢰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제2의 도약을 청라국제도시에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에 조성될 청라의료복합타운은 미래 의료 패러다임에 최적화한 모델로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서울아산병원이 만나 세계적인 혁신형 의료복합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올해 1인당 쓰레기 매립량 2년 전 대비 31.3% 줄어…반입총량, 내년부터 3개 시도가 할당

인천시민의 1인당 쓰레기 매립량이 2년 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올해(25일 기준) 인천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매립 쓰레기는 총 8만6천529t으로, 1인당 반입량은 29.4㎏이다. 이는 2019년(42.8㎏)에 비하면 31.3%가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해(38.1㎏)와 비교해도 22.8%가 줄어든 수치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매립 쓰레기 반입량이 31만8천160t으로 1인당 반입량은 23.5㎏에 달해 지난해(21.8㎏)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1인당 매립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로 76.8㎏이다. 1인당 매립량이 가장 적은 곳은 연수구(13.6㎏)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올해 반입총량을 위반한 기초단체가 강화군(반입총량 대비 반입량 (137.2%), 동구(127.4%), 서구(124.5%)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한 옹진군을 제외하고 9개 군구 모두가 반입총량을 위반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25개구 중 17곳이 반입총량 한도를 초과했고, 경기도는 30개 시군 중 13곳이 반입총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L공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해마다 5%씩 줄이기로 한 반입총량을 내년에는 3%만 줄이기도 했다. 또 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할당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 상태다. 김경희기자

안양윌스기념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2021 QI 경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병원장 이동찬)이 의료질 향상을 위한 2021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7일 안양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3일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이번 대회를 통해 부서마다 성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관절 수술환자의 자가 운동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치료 효과 및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6병동상담실팀이 1등상(윌스으뜸상)을 수상했다. 올 한해 관절 수술환자의 빠른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환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되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직접 자료를 제작, 환자들을 교육했다. 이는 관절 수술환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술 후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윌스버금상)은 전신마취환자를 대상으로 한 폐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위한 간호활동을 발표한 7병동, 3등(윌스아차상)은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한 직무스트레스 감소활동 및 이직률 감소를 발표한 외래비수술센터팀이 차지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안양윌스기념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